군당국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중단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곧 재개할 계획이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군은 해상사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유형별 시나리오 및 대비책을 재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3일 "연평도 일원에서 중단한 해상사격훈련을 빠른 시일내 재개할 계획"이라며 "해상사격훈련에 앞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하는 한편 실제 훈련기간에는 유사시 응징타격할 수단을 배치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군은 북한이 서북도서 일원의 우리 함정을 공격하고 군사분계선(MDL) 11곳 지역에 설치된 대북확성기를 타격하는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서해 북방한계선(NLL) 근방에서 기동하는 우리 고속정과 초계함 등을 향해 해안포나 지대함미사일, 함포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군은 북한의 해안포 사정권 밖에서 함정들이 기동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북측 서해안 일대의 실크웜 지대함미사일(사정 95㎞)의 공격을 사전 탐지하도록 스웨덴 사브(SAAB)의 대포병레이더(WLR) '아서'(ARTHER)를 서북도서에 긴급 배치했다.최대 60㎞ 거리의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 등을 탐지하는 이 레이더는 지난 1월 육군에 초도 납품됐으며 내년까지 모두 6대가 도입될 예정이다.대북확성기 설치 지점에 대한 공격은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대북 확성기가 설치된 북쪽지역의 비무장지대(DMZ) 수색조인 북한군 민경대원들은 유사시 대피하는 갱도 진지 잠복훈련을 하는 등 일부 이상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서북도서에 대한 추가 포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연장로켓(MLRS)을 배치하고 K-9 자주포 등을 증강했다. 우도와 대청도, 소청도에 대한 무력도발 대비책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추가 포격 시에는 발사기지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한 정밀폭격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서해.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 대화와 출입 통로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이들 구역에서의 충돌은 북측 입장에서는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군 관계자는 "대북감시태세를 상향 유지하면서 해상과 공중, 육상의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이라며 "MDL 일대의 도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군이 추진 중인 교전규칙 개정과 관련,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인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내정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예상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도발을 한다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적정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공격 등 군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군 가산점제도 부활과 관련해 김 내정자는 "군 가산점제는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좌우명으로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들고 장관 취임 후 우선 과제에 대해선 ▲군심 결집 ▲군의 기강 및 전투의지 고양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에 대해서는 "군사훈련 파견으로 분쟁의 위험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될게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특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좋은 기회"라고 밝히고 소말리아 해군함정 파견에 대해서는 "구축함 파견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상황이 악화할 경우, 파견 함정도 즉각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경협사업 등 교류협력을 진전시킨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무기 개발 및 대남 무력도발 포기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단일계획으로 수립돼 다양한 국방환경 변화에 융통성있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 합참의장을 지내면서 국방개혁안 성안과 함께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 합의를 끌어냈었다.그는 주적개념 부활 검토에 대해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보완 중이며 북한 위협과 관련된 표기 문제는 북한군 위협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지상군은 최근 방사포 100여문과 전차 200여대를 늘렸으며, 공군은 자동화방공체계를 구축해 항공기 요격능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은 5천100여문이던 방사포를 5천200여문으로 100여문 증강했다"면서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집중사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240㎜ 방사포는 60km까지 멀리 날아가는 포탄을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어 우리 군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겨냥한 핵심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12~22개 발사관에서 길이 5m가량의 로켓포탄을 35분간 22발을 발사할 수 있다.북한은 전차를 200여대 증강했으며, 최근 기계화군단의 일부 예하부대를 전방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은 "북한은 T-72 전차를 모방한 신형 전차를 개발해 작전배치했으며 신형 전차 배치에 따라 교체된 노후 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특수전 부대를 담당하는 경보교도지도국을 '11군단'으로 개칭하는 등 지상군은 15개 군단급 부대와 220여개 사단 또는 여단급 부대로 편성됐으며, 특수전 부대는 7개 사단, 25개 여단 규모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북한군 특수전 병력은 20만여명에 달한다.북한 해군의 전력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무기체계가 월등히 앞서는 우리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 신형 어뢰로 무장한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공격전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소식통은 "북한 공군은 최근 자동화방공체계를 구축해 항공기 요격 대응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였다"면서 "지상관제요격기지와 조기경보기지 등의 레이더 운용부대는 북한 전역에 균등하게 분산되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은 평양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지역에는 사거리 13㎞의 SA-3을, 휴전선 일대와 해안지역에는 SA-2(사거리 47㎞)와 SA-5(사거리 260㎞) 지대공미사일을 각각 다중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

현역 육군장교가 서해 연평도 포격 책임은 남한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경찰과 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1일 문제의 글이 모두 삭제됐다.이 글은 지난 달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북풍을 일으킨 발단은 이명박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삭제되기까지 6일 동안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의 토론을 이끌었다.이 장교가 올린 글 가운데 문제가 된 글은 "북풍을 일으킨 시작이 과연 북한일까요?"라며 연평도 포격 사태의 음모론을 제기해 더욱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그는 이 글에서 "다들 북한을 욕하고 탓하기 바쁘군요.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죠. 북한이 공격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더 큰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의 수많은 의혹들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중략) 북한은 어찌보면 정당방위 한거죠. 우리 정부의 음모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했다.또 "강간범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스트립쇼 하는 격 아닌가요? 남의 집 앞에서 회칼 들고 막 쑤시는 시늉해서 일부러 시비거는 거 아닌가요? 강간 당하려고 작정하고 꽃뱀짓 해놓고 이제와서 강간범 탓하다뇨? 강간범이 문제인가요? 강간을 유도한 여자가 잘못입니다"라며 남한 정부에 사태의 책임을 물었고, "보수꼴통들이 이때다 하고 들고 일어나서 전쟁하자며 이명박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장교가 복무 중인 부대는 지난해 10월 이 부대에서 전역한 예비역 병장 강동림씨(30)가 동부전선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해 사단장과 지휘관 5명이 보직 해임됐고, 예하 부대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이 근신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경찰은 지난 달 30일 피내사자 신분 상태에서 이 장교의 신분을 확인 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헌병대에 이첩했다. 헌병대는 수사 후 결과에 따라 기소해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뉴스팀 news@segye.com

중국 정부는 2일 오는 6일 워싱턴에서 3국 외무장관회담을 갖는 한-미-일에 대해 한반도의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긴장을 완화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해짐에 따라 우리는 3자회담이 긴장을 높이고 대립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미-일 외무장관들은 워싱턴 3자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과 연평도 포격 등 현안 대응에서 정책 공조할 것을 재확인할 전망이다.장 대변인은 "중국이 회담의 경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 한-미-일이 이번 회동을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하지 않을까 견제했다.그는 이어 중국이 한반도 내 점증하는 긴장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안한 6개국 긴급협의에 한-미-일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희망했다.이와 관련, 중국의 후샤오디(胡小笛) 빈 주재 유엔대표부 대사는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참석해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의 트랙에 다시 올려놓은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후 대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는 동안 북한의 우라늄 농축문제가 대두,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한편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일 한국, 일본 외무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담하기 앞서 중국과 러시아 측과 접촉했다고 확인했다.클린턴 장관은 "나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관리들을 만나 얘기했으며 우리는 (한반도의)충돌사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노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이어 연내 경기도 지역을 목표로 추가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이 2일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서울발로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11월 하순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새해가 되기 전 경기도를 목표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신문은 “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실시가 정해진 후 나온 발언으로 구체적인 공격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섬이 아닌 한국 본토에 대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 정찰총국 간부가 ‘서해상의 한국 군함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했다.◇철통 경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층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에서 2일 오후 육군 15사단 초병이 “전방에 적 포탄 낙하”라는 훈련 메시지가 떨어지자 벙커로 긴급 이동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철원=연합뉴스북한의 정찰총국은 한국과 해외에서 공작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다음날인 11월 24일 국회에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이 포격을 주도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신문은 또 다른 북한군 관계자가 연평도 포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했던 군사행동으로, 청년대장(김정은)이 더욱 큰 군사 보복으로 계속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국회 정보위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측이 4건의 북한 도발 가능 징후를 꼽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측은 북한의 도발 가능 징후로 북한군이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포격 훈련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적진을 초토화시킨다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내주 초 청와대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개최,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에서 밝힌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 서해 안보태세 강화, 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등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방개혁 전략을 이번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정훈 기자, 도쿄=김동진 특파원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우리 군이 쏜 K-9 자주포 포탄 상당수가 북한 진지를 타격하지 못하고 논밭이나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K-9의 명중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와 정보당국에 따르면 K-9 자주포 탄착지점이 확인된 45발 가운데 15발은 해안포를 발사한 무도에, 30발은 122㎜ 방사포를 발사한 개머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중심은 개머리 진지 타격 여부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북한 해안포에 비해 화력이 월등히 우수한 K-9 자주포로 80발의 대응포격을 가했기 때문에 북측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며 “K-9 자주포 1발의 피해지역은 50×50m에 달해 80발 정도면 사격 대상지역이 초토화됐을 것으로 보고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수십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성사진으로 본 탄착지점 우리군이 대응사격한 K-9 자주포 80발 가운데 15발이 무도 지역의 북한군 해안포 진지를 타격했다고 군이 발표한 가운데 2일 저녁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무도 진지 주변의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지도에서 보이는 노란색 원이 K-9 자주포의 타격지점이며, 빨간색 큰 원은 K-9 자주포의 살상반경이다.국가정보원 제공하지만 미국 위성사진전문업체인 ‘디지털글로브’에 의해 촬영된 개머리 해안포 진지 부근의 위성사진이 지난 1일 공개되면서 이 같은 군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위성사진에서 개머리 진지 부근 북한군 포진지로 보이는 곳은 총 4곳으로, 개머리 진지에서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이 타격을 가해 피해를 입힌 곳은 4곳 중 단 한 곳으로 추정됐다. 위성사진에 잡힌 개머리 지역의 탄착점 14개는 모두 방사포대를 빗나가 뒤쪽 논밭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초정밀 K-9 자주포가 대응사격을 하면 북한군 진지는 쑥대밭을 만든다고 국방위에서 보고받았으나 탄착점이 확인된 45발 중 14발을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한발도 명중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개머리 지역에선 2곳 이상으로 사격이 이뤄져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된 지역에선 방사포 손상이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선 방사포 타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논밭에 포격이 이뤄진 데 대해 기상상황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한 군사전문가는 “대응사격 당일 풍속이 초속 2.3∼4.4m로 그 폭이 컸다”면서 “실시간 기상정보를 얻지 못한 해병대가 수정탄을 발사할 수 있는 정찰장비도 보유하지 못한 채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육군 포병부대 관계자도 “설정된 좌표값대로 포격이 이뤄지더라도 풍속 등의 영향으로 다소간의 오차가 발생한다”면서 “K-9 성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도지역에선 15발이 해안포 기지 내에 떨어져 비교적 정확하게 타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우리 군의 포탄이 무도 내 포부대 진지에 15발 떨어졌고, 이 중 1발은 막사 끝 쪽에 명중한 것으로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대행인 이범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무도지역 위성사진 2장을 공개하고 무도 진지에 15발의 포탄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2발이 군사지원 시설로 보이는 건물에서 10m, 다른 1발은 막사에서 25m 지점에 떨어져 북한 군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박병진·신정훈 기자 worldpk@segye.com

3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와 도쿄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지난 1일 끝난 한미 서해 연합훈련에 이어 계획대로 3∼10일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훈련 장소는 오키나와(沖繩) 주변과 동해 중 일본측 영해, 규슈(九州)의 주일미군 기지 등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 일부 군인을 보내 미 해군 함정에 탄 채 훈련 모습을 지켜볼 예정이다. 1986년에 시작돼 올해 10회째인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군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동해에서 열린 한미 연합훈련 당시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이 미군 함정을 타고 훈련을 참관한 적이 있다. 한국측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오키나와 주변에서 벌어지는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도쿄신문이 전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전부터 ‘예리한 칼(Keen Sword)’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됐다.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 병력 3만4000명과 함정 40척, 항공기 250기를, 미국은 병력 1만여명과 함정 20척, 항공기 150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000t)도 참가한다. 이는 2007년 이후 치러진 양국 연합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보다 규모가 크다.김기홍 선임기자 kimki@segye.com

한미일 3국이 동북아의 ‘거대 공룡’ 중국을 설득할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담은 향후 한미일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대응을 조율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설득 방안 마련을 최대 목표로 삼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을 겨냥해서는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일의 일관된 대외 정책조율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중국으로선 3국 공조가 강화될수록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 위에 중국에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한다면 동아시아지역 전체에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에서의 외교적 고립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동아시아 전체에서 중국의 ‘힘의 외교’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이 이를 주도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국제무대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한미일 3국의 정책공조는 중국의 현 대북 정책이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무장 능력 강화가 결국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연쇄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부추겨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에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일본 핵무장을 초래해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많다. 현재 급박한 정세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전망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미일은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현 동아시아 정세에서 제한적이지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국제 평화·안정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호전적 도발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중국도 북한을 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3국 공조가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이 북한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완충지로 간주하는 한, 외교 행보의 변화를 견인할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3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책공조를 강화하면서 대중 압박을 견인할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헛방’에 피가 끓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 80발 중 태반이 북측 도발지점을 비껴갔다는 국가정보원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가 나오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군을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분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착지점이 확인된 건 45발이고 나머지 35발은 다 바다에 떨어졌다”며 “45발 중 14발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주변 논과 밭에 떨어져 한 발도 명중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보위원이기도 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다 ‘분을 못 이겨’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국방위원 시절까지 회상하며 ‘군의 거짓’을 꼬집었다. “대북 국방태세를 점검할 때마다 (군 관계자로부터) 완벽하게 준비돼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북한이 포 사격을 하면 세계 최고 성능인 K-9 자주포가 5분 안에 대응에 나서 북한 진지는 쑥대밭이 된다는 보고를 듣고 가슴 흐뭇했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반경 50m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던 K-9 자주포 피해 흔적이 (위성사진을 보면) 논에 조금 흩어진 정도였다”며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모두 정밀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일이 군 쇄신을 위한 전화위복이 돼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민주당은 “우리 군의 반격으로 북한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던 정부와 군 당국의 포격 당일 ‘호언장담’을 실컷 조소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문제의 위성사진’을 직접 들고 나와 “너무나 기상천외한 사진”,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군(의 실력)”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측 해안포 진지에 단 한 방이라도 ‘실수로’ 명중할 수 있는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 비껴갔는지, (우리 군이)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비꼬았다.여권의 ‘햇볕정책 탓’ 반박근거로도 활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이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과거정권의 안보무능으로 돌렸는데, 우리가 연평 서해교전 때 북한 함정을 어떻게 침몰시키고 밀어냈는가를 생각해보라”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과거 정권 탓하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