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5만여건의 미국 외교 전문들 가운데 북한 관련 기록은 수십 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록들에서 천안함 사건, 우라늄 농축, 연평도 포격 등을 예고한 문건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중국 조차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북한 관련 정보에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세계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 추측만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월 한국 고위급 외교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와의 오찬 회동 후 한달 만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3주 전에는 북한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이 폭로됐으며, 지난주에는 연평도 포격이 있었지만, 북한 관련 어느 전문에서도 이 같은 북한의 공격 행위를 사전 예고한 대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문에 따르면 천영우 당시 외교부 차관과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간 오찬에서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지배하는 통일 한국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대화 내용이 기록돼 있다. 특히 이 신문은 심지어 중국으로부터의 전문에서도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단서 조차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폐쇄성과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NYT는 또 전문에 나온 북한의 붕괴와 관련된 (한미 고위 외교관들 간의) 대화들은 어떤 실질 전략이라기 보다는 희망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후에도 비슷한 예측들이 나왔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일 사후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이 될 것이라는 한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북한과 관련된 서울과 베이징발 전문들은 정부 관리나 학자, 탈북자, 또는 다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 기반한 것들로 이는 장문의 추측일 뿐 사실관계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이 신문은 미국의 문건들이 정보기관의 보고가 아닌 국무부 문건이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붕괴시 미군의 군사전략이나, 가장 비밀스런 미국의 평가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AP 통신도 "중국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인식돼 왔던 것 보다 동맹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덜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누가 북한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에서 부터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공장과 핵 실험 등에 이르기 까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불명확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북한이 가장 가까운 우방에게도 자신들의 카드를 숨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통신은 또 한.미.중 3개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외교관들은 중국의 분석과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백령도 주민들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방공호로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짐을 꾸려놓는 등 긴장된 모습이었다.30일 백령도에서 만난 주민 대부분은 "방공호 대피 시 바로 들고 갈 수 있게 이불이나 옷가지를 챙겨두었다"고 말했다.진촌리 주민 최춘매(78.여)씨는 "육지에 나간 아들이 하도 짐을 싸두라고 해서 가방 한 꾸러미를 싸놓았다.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들고 대피소로 뛰어야지"라고 했다.강모(72.여)씨는 "23일 연평도 포격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옷만 걸쳐입고 대피했는데 다른 주민들을 보니 이불이랑 먹을 것을 다 챙겨왔더라.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불과 옷을 미리 챙겨뒀다"고 말했다.학교에서 만난 학생들도 긴급하게 대피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집안에 이불 등을 준비해놨다고 입을 모았다.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채 방치됐던 대피소도 연평도 포격 이후 임시로 정비를 해 둔 상태다.대부분 대피소에는 플라스틱 팔레트와 5㎝ 두께의 스티로폼이 깔려 있었다. 구석에 미리 이불을 가져다 놓은 곳도 있었다.비상식량인 컵라면 등은 가게에서 거의 동이 나다시피 했다.편의점을 운영하는 신양숙(40.여)씨는 "연평도 포격 후 관공서에서 라면을 대량으로 사갔다. 주민들도 생필품을 많이들 사가신다. 특히 컵라면은 재고가 바닥났다"고 말했다.라면 외에도 빵, 초콜릿, 부탄가스, 담배 등의 판매가 부쩍 늘었다고 신씨는 전했다.한편 방공호가 불편하고 부실해 대피하기 꺼려진다는 지적도 있었다.주민 이모(38)씨는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방공호가 낡아서 포탄이 직접 떨어지면 더 위험할 것 같다. 연평도 포격 때도 대피방송이 나왔지만 그냥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이용자(78.여)씨는 "며칠 전 방공호로 피했는데 사람이 많아 다리도 못 뻗고 있었다"며 "주민들이 섬을 나가지 않게 하려면 노인들도 지낼만하게 방공호 시설을 잘 갖춰놔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백령도에는 모두 5000여명이 거주하며 민간인 대피소는 모두 69곳이 있다.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포격까지 북한의 잇단 도발로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긴 백령도 주민들은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30일 백령도 북서쪽 두문진 포구에 있는 횟집 13곳은 개점휴업 상태였다.어업과 식당 운영을 하는 최대성(52)씨는 "천안함 사태 때 관광객이 뚝 끊겨서 힘들었는데 최근 다시 회복되는가 했더니 연평도 포격으로 손님이 하나도 없다. 올해 장사는 이만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울상지었다.최씨는 "그나마 꽃게 가격이 괜찮아 이달말 조업기간까지는 재미를 보겠다 싶었는데 이번 사태로 조업이 힘들어졌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북한 도발까지 겹쳐 올해는 여러모로 힘들다"고 말했다.일부 어민은 28일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서해 5도에서 조업을 재개했으나 안전사고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어업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고 최씨는 전했다.진촌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44.여)씨는 "천안함 때도 물론이지만 연평도 사태 이후로 손님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군인들도 비상태세로 외출이 통제돼 들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관광객에 수입을 의존하는 여행ㆍ숙박업소의 타격은 더 막대하다.백령여행사를 운영하는 최대정씨는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작년과 비교해 매출이 30% 수준을 밑돈다"고 털어놨다.최씨는 "이번주에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서 단체 손님 400여명이 예약돼 있었는데 모두 취소됐다. 개별 여행객들도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한숨지었다.군인이나 외지인을 상대로 주로 장사하는 주점이나 다방, 노래방도 장사가 안돼 대부분 장사를 접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한편 백령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주민의 안전과 생계 보장을 위해 주민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외교전문은 북한 정권의 미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의 공식 입장과는 사뭇 다른 기류들이 외교전문을 통해 감지됐다.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공개된 국무부 외교전문 내용을 토대로 한국, 중국의 대북 인식과 북중 관계 변화상 등을 살펴본다.◆김정일 사망 후 2∼3년 내 북한 붕괴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머지않은 장래에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뇌졸중 등의 병세가 악화돼 201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월 방한한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에게 해외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북한 고위관리가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을 전한 뒤, 북한 지도부가 혼돈 상태라고 강조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년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국 인사의 판단을 본국에 타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 대사관과 접촉한 한국 측 인사는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이 지난해 2월 북한 국방위원회 인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사실에 주목, 권력 승계 시기에 내부 질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남한과의 제한적인 군사적 충돌 시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론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스티븐스 대사에게 우다웨이를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홍위병 출신의 무능하고 오만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주한 미 대사관은 또 지난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신속히 개선될 전망은 사실성 거의 없다고 국무부에 보고했다.◆중국은 북한을 좋아하지 않는다혈맹 관계인 북중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외교 전문 곳곳에서 포착됐다. 허야페이 주 제네바 중국 대표부 대사는 외교부 부부장(차관) 시절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우리는 그들(북한)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인식은 2006년 10월 핵실험과 2009년 4월 미사일 시험발사, 5월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행위가 거듭되면서 악화됐다. 북한 대사는 “북한의 핵 활동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중국으로서도 성가신 문제”라고 말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 외교 전문 공개로 북한 정권이 유일하게 자신들을 지지해온 중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현실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수용할 것이란 전문이 공개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을 것”이라고 평했다.◆중국, 대북 영향력 약화중국의 대북 정보력과 영향력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세간의 평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조차 ‘김정은 후계설’을 믿지 않았으며 김정일의 세 아들보다는 군부가 권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에야 북한의 도발행위가 김정일의 건강 악화 때문이며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뒤 김정은이 완화토록 하려는 김정일의 계획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자들은 2009년 6월 당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북한이 이달 초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2009년 2월부터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고위층 자녀, 대북 사업 관여중국의 당 고위 관계자 자녀들이 대북 투자 및 지원 사업에서 돈을 챙기고 있으며 북한 고위 관계자 자녀들도 이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누렸다. 지난 1월 익명의 중국 학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한 전문에 따르면 중국 당 고위 관계자의 자녀가 북한 인사들을 만나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뒤 자신이 추천하는 중국 기업들이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했다. 전문은 “매번 각 과정마다 돈이 전달되며 좋은 인맥을 갖고 있는 중국인 중재자들이 돈을 챙긴다”고 밝혔다. 전문은 또 “중국 일부 사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면서 북한 기업들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고 전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년 금강산 관광 도중 숨진 고(故) 박왕자씨가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의 군기 강화 기간에 피살당한 정황도 공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4월27일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한국 측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보고한 외교전문에 포함됐다. 이 전문은 한국 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 “금강산 지역의 북한 병사 및 감시병들은 남한 관광객들과의 잦은 접촉 이후 과도하게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 때문에 북한군 당국자들은 주기적으로 군기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데 (박씨에 대한) 총격은 그런 훈련 기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청와대의 대북 강경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담화에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듯한 이 대통령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 30일 등장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라는 용어는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알리는 신호음일 수 있다. 문화일보가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라며 청와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 방향을 기사화한 것인데, 기사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포함해 다양한 옵션(선택)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거나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북한은 종말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담화 발언과 연결되는 흐름이다.◇내년도 국방예산 심의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원유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원 위원장, 민주당 신학용,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이범석 기자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을 넘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김정일 정권 교체’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손질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즉각 공식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레짐 체인지를 검토하거나 정책화한 바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어떤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레짐 체인지를 검토한 바 없다. 현재로선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이라 해도 청와대로선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문제다. 그만큼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문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을 자극해 준전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유인하는 전략을 실행할 경우 김정일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동원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그래서 현 시점에서 ‘레짐 체인지’는 너무 나간 얘기일 수 있다. 더욱이 현재로선 청와대가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려는 뚜렷한 징후는 감지되지 않는다. 북한의 정권교체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한반도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어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레짐 체인지 추진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계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북한 정권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김정일 정권 붕괴라는 예상 시나리오는 이미 한미 당국자들 간에 적잖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대비책을 논의한 사실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을 통해 확인됐으니 말이다.원재연 기자 march27@segye.com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12월 1일)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군 당국이 수뇌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회의실에서 한민구 합참의장 주관하에 육·해·공군 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 본부장 등 군 최고 수뇌부들이 참석한 ‘긴급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하는 긴급 합동참모회의는 군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현장에서 합동전력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북도서 지역의 전력 증가 방안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작전지원태세를 확인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즈음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군사훈련을 끝내거나 끝낼 무렵 도발을 하는 게 북한 행동패턴의 공통점 중 하나”라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연합훈련 종료(12월1일) 후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측 대응에 따른 북한 피해와 관련, 김 국방장관은 “건물 일부 피해나 교통호 일부 매몰 등이 보인다”며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도 방한 당시 외교부에 북측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군 장교 한 명이 사망하고, 군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들었다”며 “부상한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승·신정훈 기자 wslee@segye.com

30일 사흘째를 맞은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구상(PSI) 훈련과 유사한 WMD 의심 선박 차단훈련까지 벌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한 도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을 지닌 이번 연합훈련이 북한의 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차단훈련으로 확대된 것은 특정한 의도를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7월 한미가 동해상에서 실시한 ‘불굴의 의지’ 연합훈련 때도 이 훈련이 이뤄졌다”며 “이번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WMD 의심 선박 차단훈련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긴장 감도는 백령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30일 수륙양용 장갑차에 탄 해병대원들이 백령도 도로를 지나고 있다. 백령도=연합뉴스일각에서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PSI 훈련을 일상화하려는 의도에서 계획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끼워넣어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반발 강도를 낮추면서 해·공군 전력을 이용해 WMD 의심 선박 차단작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핵물질과 미사일 등 WMD가 외부로 반출될 것에 대비한 연합훈련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WMD 통제력을 상실해 테러집단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왔다.국방부 관계자는 “PSI 훈련과 WMD 의심 선박 차단훈련은 구분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PSI 훈련은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적 성격의 훈련인 반면, WMD 의심 선박 차단은 평시 동·서해상으로 항해하는 북한 상선을 검문검색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합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WMD 의심 선박 차단훈련은 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특정 해상에 나타났다는 정보 및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연합훈련에 참가한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해상초계기 등이 의심 선박의 기동을 차단했고, 링스헬기가 선박 상공을 선회 비행하면서 경계를 펼쳤다. 이어 검문·검색요원 및 해상 특공대원들이 탑승한 고속단정이 함미 쪽으로 접근, 선박으로 진입했다. 이때 검색·나포하는 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른다.이날 연합훈련에서 대공방어훈련과 공중침투·대응훈련, 항모강습작전, 해상자유공방전은 전날보다 참가 전력이 확대됐다. 실전적인 쌍방 공중전 훈련을 통해 다양한 공중전술과 무장운영으로 연합 해·공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은 자유공방전 형태의 교전연습과 실무장 강습작전 등 실질적이며 고난도의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지난 28일 시작된 서해 한미연합훈련은 1일 군수보급 기동훈련과 항모 호송 작전 등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앞으로는 방어적이고, 비례적인 현행 교전규칙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수정된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해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경고사격 단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교전규칙에 대해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 응징 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기존 동종(同種) 및 동량(同量)의 무기 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평시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와 교전규칙 수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현행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발사한 무기와 쏘는 양만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방사포로 공격해 온다면 비슷한 화력의 포병 전력으로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군을 위협하는 무기 수준과 우리 지역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대응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다연장로켓(MLRS)과 같은 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 이우승 기자

군 당국이 국회에 요청한 서해5도 전력증강 예산을 두고 말들이 많다.30일 합동참모본부의 한 장성은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 증강보다 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행정관료화된 군인들을 어떻게 전사로 양성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합참 관계자는 “그동안 군이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상에서의 전력 증강에 목을 매왔는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되물었다.군이 국회에 요청한 긴급소요전력을 보면 허둥대는 군의 현실이 그대로 묻어난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합참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소요’를 통해 2011년과 2012년에 455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해 5도의 지형 및 군사전략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거리 200∼300㎞의 지대지미사일이나 개발단계의 실체 없는 무기가 다수 포함됐다.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도 이곳 전력보강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서해 5도 전력 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무기와 장비가 있지만,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끼워넣은 것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이 같은 혼선은 당초 전력 보강을 위해 잡혔던 예산 2636억원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갑자기 1920억원가량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대표적 사례가 사거리 250㎞대 이스라엘제 ‘딜라일라’ 지대지 미사일이다.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수정안에 군은 이 미사일 40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884억원을 신청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이나 전략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을 서해 5도에 갖다 놓는다는 것인데, 현실성 없는 소요 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딜라일라는 현재 공대지 미사일은 운용 중이지만 지대지 미사일은 개발 상태여서 긴급전력 보강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북한군의 포격으로 집이 파손된 연평도 주민들에게 자연재해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의 주택복구비가 지급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시 옹진군 등과 함께 감정평가사를 대동하고 연평도 피해 현황을 실사했는데, 주택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행안부 관계자는 “감평액은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상시보다 후한 수준으로 매겨졌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합동실사 결과 연평도 주택 29채가 완파되고 5채는 반파됐으며, 80채는 부분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완파된 주택은 감평액 전액이 지급되고, 반파된 가옥은 감평액과 파손된 정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될 예정이다.행안부는 유리창이 깨지는 등 다소 가벼운 피해가 발생한 부분파손 가정에는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등 주택 가치에 상관없이 특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북한 공격에 따른 주택 피해라는 점에서 실비복원을 지원하려고 감평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일부 파손된 주택을 안보교육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서해5도 주민 지원 특별법이 추진돼 지원 규모나 방식 등은 여전히 유동적이다.행안부는 폭격으로 전파된 자동차 2대와 부분파손된 8대에는 보험사의 등록가격 등을 토대로 지원금액을 정할 방침이다.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