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해야 먹고살지….” “연평어장이 아니라면 서해의 특정 해역에서라도 조업할 수 있게 해주면 좋으련만….”북한군의 포격에 의해 인천으로 피란 중인 연평도 주민 가운데 ‘바다농사’가 주업인 선주나 선장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바다에 고기잡이를 위해 개당 1200만∼1500만원짜리 어구를 다량 설치해놓고 황급히 빠져나왔으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조업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선주 대표들은 30일 옹진수협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신성원 연평어민회장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군경이 하루빨리 조업중단 조치를 해지하고 출어를 허용하도록 인천시장이 앞서줄 것”을 촉구했다.한 어민은 “1500만원짜리 안강망을 50틀이나 쳐 놨는데, 빨리 건지지 않으면 조류에 떠내려가 되찾을 방법이 없다. 한시가 급하다”며 절박한 사정을 얘기했다. 그는 이어 “꽃게 잡는 그물틀은 시간이 걸려도 되지만 안강망은 2∼3일이 지나면 물고기가 꽉 들어차 조류에 쓸려가 버린다”고 하소연했다.어민들은 특히 “사상 초유의 민간인 지역 포격사태인 만큼 정부가 당연히 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어민들의 어구 피해 등 재산상의 피해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송 시장은 이들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해줄 수는 없었다. 모두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송 시장은 “연평도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위한 임시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인천시도 적극 참여해 주민피해를 구제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또 “한미 연합훈련이 1일 끝나므로 군과 협의해 어민들의 출어제한을 가능한 빨리 해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어민들의 안타까운 호소는 군이 연평도를 ‘작전지역’으로 구분한 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연평도를 관할하는 해병대 연평부대의 한 관계자는 “어민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평도 사태가 아직 진정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주민들도 복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평어장만 개장할 수 없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더욱이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평도가 지난 23일 ‘을종사태’지역에서 29일부터 전체가 ‘통제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조업 재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북한군의 포격사태가 벌어진 지 8일째인 이날 연평도로 돌아오는 주민의 수가 이틀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연평면의 한 관계자는 “오늘 여객선을 통해 주민 19명이 섬으로 들어왔다. 나간 사람은 이 가운데 2명을 포함해 7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연평도에 잔류한 주민의 수는 29일(36명)보다 12명 많은 48명으로 늘었다. 인천=이돈성 기자

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숙소인 대형 찜질방 인스파월드가 피란민들의 상황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거의 매일같이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성일)의 회의나 각종 주민 간담회가 열릴 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대책도 모두 이곳에서 발표되기 때문이다. 각 기관·단체가 기증한 속옷과 담요, 양말 등의 구호품도 이곳에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30일 옹진군청에 따르면 현재 육지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 1251명 가운데 인스파월드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주민은 300여명.그러나 인근 모텔이나 인천 등지의 친인척 집에 기거하는 나머지 주민들도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찜질방으로 삼삼오오 모여든다.특히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대책 등이 속속 발표되면서 찜질방으로 ‘출근’하는 주민 수도 늘고 있다. 인스파월드 관계자는 “요 며칠 새 낮시간대에 찜질방에 머무는 연평도 주민들이 30% 정도 늘어났다”면서 “밤에는 아무래도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낮에는 대개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도 ‘연평면 위로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인천시의 지원금 지급 대상과 내용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주민 대부분이 모여 귀를 기울였다.연평도 주민 김모(55·여)씨는 “23일 섬을 나와 첫날만 친척집에서 자고 그 뒤로는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며 “누가 일일이 연락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상황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여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북한 포격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의 숙소 문제와 관련해 연수원이나 수련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맹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평도 피란민은 부둣가 가까운 곳에서 모두 함께 있길 원한다”며 “어제 인천시장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연수원이나 수련원 중에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강구열 기자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섰다.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성공단으로의 방북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제품 반입, 원부자재 반출, 체류인원을 위한 생필품 반입까지 막혀 입주기업은 생산활동에 타격을 입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 고사 위기입주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29일부터 필수적인 원부자재와 생필품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여러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북 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조치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입주기업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체류인원이 줄어 생산활동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민간인이 희생된 연평도 도발의 성격상 경영난을 호소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한은 2008년 12월 1일 개성공단 출입경을 제한하는 ‘12·1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2008년 12월 2224만달러에서 한달 새 1803만달러로 주저앉았다. 이후 남북 간 유화 분위기가 조성된 7월 이후 생산액이 조금씩 반등했고 2009년 10월에는 2700만달러까지 올랐다. 고공행진을 하던 공단 생산액은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정치적 외풍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누적 생산액 10억달러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북 도발 때마다 직격탄 맞는 개성공단개성공단은 북한의 대남도발이 자행될 때마다 대북압박 수단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유사사건을 강도를 높여가며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상수 대표도 29일 “북한이 더 도발한다면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 목소리를 냈다. 기업 관계자들은 공단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동욱 대화연료펌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개성공단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대북제재를 거론할 때마다 개성공단의 존폐가 언급되는 것은 북한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남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수익사업이던 금강산·개성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이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조치로 남북 간 교역·교류 중단 등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대북조치가 취해졌다. 개성공단에 대한 접근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공단이 문을 닫으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입게 될 피해는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끈이라는 정치적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자본주의를 이식시킬 수 있고 남북 경제의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존폐를 거론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압박카드로 개성공단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정책적 고민이 부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고위인사가 중국을 방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30일 오전 10시25분쯤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뒤 고급 승용차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갔다.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 의장의 일정에 대해 “베이징과 지린성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각종 방식으로 각측과 한반도 긴장 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최 의장과 연평도 포격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최 의장의 지위 정도면 북핵문제 등 최근 남북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한 중국이 최근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을 압박해 굴복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6자회담 테이블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사설은 중국이 압박하면 북한이 즉각 투항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만적일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지닌 한민족에게도 모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약으로 한반도의 만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지만 이 약은 효과가 없다”며 한국이 6자대표 간 협의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노동당의 비서를 겸직해 중국 공산당 내 부장급 이상의 고위층과도 만날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중 양국이 노동당과 공산당 간 ‘당 대 당’을 축으로 교류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최 의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 의장의 이번 방중은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12월4일까지 예정돼 있다.중국 측 실무외교 사령탑으로 지난 주말 방한했던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이르면 1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30일 전했다. 다이 위원의 방한에 동행했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도 함께 방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날 남방일보와 인터뷰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이 먼저 도발한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이 도발행동을 했으니 한국도 겁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떠들 필요가 없고 한미 군사훈련 동향과 미국의 군사실력 등만 잘 관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수천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날 ‘평화적 핵에네르기(에너지) 개발이용은 세계적 추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조선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그 연료 보장을 위해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13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영변 핵시설 단지 내에 설치된 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을 둘러봤다고 전했으나, 북한 당국이 보도매체를 통해 ‘수천대의’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이어 “조선이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해 자체 경수로 발전소 건설로 나가는 것은 국제적인 핵에너지 개발이용 추세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사업은 더욱 적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영 기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지난 23일 교도대·노농적위대 등 민간 무력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집령’을 내려 전투태세를 점검했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30일 전했다. 민간 무력과 일반 주민에게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도발을 전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은 연평도 포격 직전인 지난 23일 오전 교도대와 노농적위대에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밤에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등화관제 훈련을 진행했다. 이 소집령은 지난 25일 해제됐다. 북한의 교도대는 만 17세 이상 주민(남 45세·여 30세 이하)들이 행정구역이나 직장별로 조직돼 있는 민방위 조직으로, 유사시 정규 사단으로 재편된다. 노농적위대는 만 46세 이상 60세 이하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으로 편성된 예비병력이다.북한 내부 소식통은 “교도대와 적위대 소속 주민들은 3일간 먹을 건식(튀긴 옥수수, 건빵 등)을 준비하고 유해가스를 막기 위한 방독면, 연기가 나지 않는 싸리나무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연평도 포격 이후) 조선민주여성동맹과 각 인민반에서는 ‘연평도 포격은 남측의 공격에 따른 대응’이라는 내용의 교양모임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조중(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봉쇄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데일리NK는 “비상소집령의 시기, 훈련 및 임무 수행 내용이 평소보다 긴박했던 점으로 미뤄 연평도 공격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영 기자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한반도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사진)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NLL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북한이 또다시 NLL에서 무력 도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중국은 NLL을 인정하고 서해상에서 남북한 군이 충돌할 경우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이를 비법(非法)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1999년에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수차례 자행했다. 닉시 박사는 또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도 않는데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시도할 경우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에 동조하는 군부와,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촉구하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하기보다 한미 연합훈련이나 서해상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 군부를 압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북한 문제에서는 때론 강력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라이스 전 장관은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 후 열린 패널토론에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윌리엄 홀스틴이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함을 보내는 것 외에 여성들은 다른 방안(대화)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자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며 “그러나 대화하는 능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강력한 대응과 대화가 상호 보완하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현재 미국 행정부도 두 가지 모두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전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강력하므로 이 관계의 힘을 보여주며 외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전 세계에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동맹국이란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두 나라가 전략적 면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클린턴 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북핵 6자회담과 관련한 질문에는 “6자회담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북한이 대화가 힘든 상대이니 각국 정부가 잘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북한의 연평도 기습공격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논의에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중 연대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어떠한 안보리 제재도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동이 없고 말만 있다”는 국내 비판 여론도 부담이다. 외교가에서는 유럽안보협의회(OSCE)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미·일·러와의 연쇄 회담과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이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애초에 안보리 회부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천안함 사건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미일 등 동맹국·우방국들의 지원 하에 안보리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회부했으나 중국의 방해로 효과적인 대북압박 정책을 펴지 못했다.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성명서에 북한을 명시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에도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거의 변화가 없다. 안보리에 이 사건을 가져간다고 해도 특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연평도 도발사건이 안보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평화·안전의 일차적 책임기관이라는 안보리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순회의장국인 영국을 비롯해 이사국들이 안보리 회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 때와는 달리 러시아가 적극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영토에 대한 포격 및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개 상임이사국(P5) 중 하나인 러시아가 북한을 정면으로 비난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회부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논의해 회부 절차에 들어간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만일 안보리에 회부된다면 가능한 안보리 대응조치는 대북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채택이 될 것이다. 안보리 내부 논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비판적인 선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미다. 더구나 중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 또 결의안을 통한 추가 제재도 쉽지 않다. 이미 북한은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제재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이 망라돼 있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핵무장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잠시 연평도 도발 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보리 회부 여부는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