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해병대 휴가장병 1천500명 전원 부대 복귀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시간에 해병대는 곧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하기 위해 휴가자 복귀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해병대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해 있었던 해병대 휴가자 1천500여명은 24일 오후 7시까지 모두 부대로 복귀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백령도 휴가자 300여명과 연평도 휴가자 120여명은 서북도서로 향하는 여객선이 통제되자 해군과 협조해 해군 고속정 등을 이용해 신속히 부대로 복귀했다. 해병대는 "연평도에 입도한 휴가자들은 휴가 정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그위에 바로 전투복과 방탄복, 철모를 쓰고 전투배치 현장으로 달려가 작전즉응태세를 유지했다"며 "해병대는 현재 총원이 최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11.26 14:42:41
정부, 연평도 주택 복구비 전액 지원
정부가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주민들의 주택 피해 복구비용과 부상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26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인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피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개축 비용과 부상한 주민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안부는 사망자들에게는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호프만 방식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빼고서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해 배상액 등을 산출하는 것이다.안 차관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아직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실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이날 중 연평도 주민들의 재산 피해액을 산출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해 내달 중순까지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 주택 25채가 소실됐고 6채는 파손됐으며,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건물도 6동이 부서진 것으로 집계됐다.또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7명은 인천 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전체 주민 1천361명 중 1천255명(92%)이 인천 등지로 피신하고 106명이 섬에 남아 있다.행안부는 연평도의 신속한 복구에 역량을 모으고자 안 차관이 단장을 맡는 '연평도 포격 도발 행안부 수습 지원단'을 구성했다.행안부는 낡은 서해 5도의 주민 대피시설 117곳을 현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2010.11.26 14:32:50
北포격에 놀란 日, 정찰위성 예산 'OK'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정보수집위성 개발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 산하 '활력있는 일본 부활을 위한 예산평가회의'는 25일 내각 관방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정보수집위성 연구개발비 62억엔(약 840억원)에 대해 4단계 평가중 가장 높은 'A'로 판정했다. 이는 사실상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전액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집위성은 정찰위성에 해당한다.일본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 센카쿠(尖閣)와 쿠릴열도 영토분쟁 등으로 정보수집 능력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예산평가회의는 그러나 국토교통성이 요청한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 1천500억엔 가운데 750억엔은 'C'로 평가해 사실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0.11.26 14:23:19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北, 고립 자초해선 안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북한이 신속하게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산가족상봉과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별보고관으로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국내 인권상황이나 인도주의적 협력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연평도의 무력충돌은 대북수해지원 보류 등 북한 인권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더디게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사건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대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화가 재개되면 인도주의적 지원도 재개될 것이고, 더디겠지만 북한의 인권상황도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의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Aid)는 정책을 북한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런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평도 공격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북한인권문제는 개별적으로 봐야한다"면서 "무력충돌로 인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바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돼서 피해 지역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북한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며 "이 과정에 북한 정부를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방북을 요청했다 거부당한 바 있는 그는 "이번 방문 뒤 서면으로 다시 북한에 방문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대화시작을 제안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 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인도네시아 출신인 그는 지난 8월 유엔 북한특별보고관으로서 공식활동을 시작해 지난 22일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방한했으며 내년 1월에는 일본을 방문한 뒤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한기간 그는 방한기간 인권.인도지원 관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일부와 법무부 인사들을 만났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했으며 26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2010.11.26 14:17:50
인터넷에 北찬양글 뜨자 누리꾼들 공격
인터넷에 北찬양글 뜨자 누리꾼들 공격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들이 오르자 누리꾼들이 비판글을 달며 공격했다.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개설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에는 지난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위대한 당의 위대한 력사가 완성되였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이 올랐다.이 카페 매니저인 `황길경'은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했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늘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썼다.회원들도 `진두에 계신 대장님께서는 조선의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하실 것입니다' `인질들의 목숨에 마음쓰지 마시고, 대업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북조선과 사령관님이 있어 항시 든든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일부 누리꾼이 이 카페의 화면을 저장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자 격분한 누리꾼들이 이 카페의 게시판에 수백 건의 비판글을 올렸다.카페 운영진도 대응에 나서 26일 현재 비판글을 모두 삭제했으며, 비회원의 글쓰기를 차단했다. 이 카페는 2002년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됐다가 폐쇄되고서 2007년 네이버에 같은 이름으로 재개설됐으며, 현재 6천5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이 카페의 회원 김모(45)씨는 북한을 옹호하는 글과 동영상을 카페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까지 "김일성·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고 북한을 찬양하기도 했다.경찰청 보안국은 이 카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기 전부터 해당 카페를 들여다보고 있다. 카페 회원 가운데 뚜렷한 이적 목적을 갖고 북한 찬양글을 올린 이들이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2010.11.26 14:16:44
해병 전우애는 화염보다 더 뜨거웠다
북한의 기습포격 발생 3일이 지난 26일 연평도에 대한 빠른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빗발치는 포화 속에 피어난 연평부대원들의 '해병정신'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연평부대 남정일 소령과 김찬호 상사 등은 북의 해안포 포격이 시작되자 마을 유치원으로 달려가 미처 피신하지 못한 채 놀이터에서 울고만 있던 20여명의 어린이와 교사를 방공호로 대피시켰다.신병교육대 정연하 일병은 지난 23일 연평도에 도착한 뒤 북의 기습포격에 우왕좌왕하던 신병 10여명을 인근 교통호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신병들이 대피하자마자 신병교육대에 포탄이 떨어졌다.군종목사 하승원 대위는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전투배치에 들어간 부대 내 초소와 진지를 돌며 부대원들에게 양말과 물티슈 등을 전달했고, 연평부대 탄약처리담당 박용덕 군무원은 적의 포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자신의 집은 뒤로 한 채 현재 폭발물처리반과 함께 불발탄 수거에 나서고 있다.이 밖에 '빗발치는 포탄 속을 뚫고 들 것으로 부상병을 후송한 용감한 4인의 해병', '전우와 함께 싸우겠다고 후송을 거부하며,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해병',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불 붙은 포진지를 진화해 대응사격 여건을 마련한 해병' 등.포화 속에 핀 해병전우애를 이날 소개한 해병대사령부는 "연평도에서 이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희생자는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신의 임무와 국민의 생명을 먼저 보호한 이들의 군인정신은 긴박한 순간에 빛을 발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2010.11.26 14:10:56
전문가들 美.中 대북정책 싸잡아 비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정책(전략적 인내)과 중국의 '내정 불간섭(북한 감싸기)' 입장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주요 매체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이유, 미.중 정책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정리해 본다.▲그 아버지에 그 아들(like father, like son)=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포격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취재진에게 "왜(why)로 시작하는 북한 관련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야망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한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대북제재와 비난,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도발(back and away jab)'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최근 일련의 도발행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아버지를 본떠 글로벌 선동자로 부각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획스트라 하원의원(공화.미시건)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순진했다(naive)'며 행정부는 대북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오바마 대북정책 별무소용=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북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략적 인내는 성급히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 쪽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포격 사건 이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까지 향후 2년간 북한을 달래고 있다거나 그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저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좋은 대안은 중국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북한의 불안정이 난민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미 의회 전문지 `더 힐') ▲역대 美대통령들도 힘 못써= 한반도 긴장사태는 12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을 몹시 괴롭혔다. 최근 북한의 도발도 예외는 아니다. 포격 사건이 있기 전부터 북한 정권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였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임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외교적 옵션(대안)이 별로 없다면 군사적 옵션도 거의 없다. 미국이 100만명 이상의 무장 병력과 핵무기 개발 시설·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을 타격할 위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인구 1천200만명이 밀집한 서울은 북한에서 190㎞밖에 떨어지지 않아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사정권 안에 있다. 쥐고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결(showdown)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을 입장에 있지 않다. 1998년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1990년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공개됐을 때 클린턴.부시.오바마 행정부는 개발속도를 늦췄지만 개발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최고의 미국 대통령들이 할 수 있었던 게 그 정도(개발 지연)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내셔널 저널')▲"대북협상 말고는 대안없어"= 북한의 최근 남한 공격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전력을 이유로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목격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등 평양을 최근 다녀온 사람들은 최근 몇년 간 북한의 전략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평양은 여전히 경제적 지원에 관심이 있으나 서방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state)'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북한 도발 저지를 위한 해법을 찾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현재 외교적 노력은 평양을 설득하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많은 전직 미국 관리들은 이 시점에서 강경한 대북 조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기가 더 어려울지 모른다고 말한다. 북한의 권력 승계 작업을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 정부의 안정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을 최근 방문한 찰스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중국이 더 온건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많은 전·현직 미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믿을지 모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우리에게 군사적 옵션이 없다면 가장 덜 나쁜(the least bad)' 옵션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경제전문지 `월 스트리트 저널') ▲중국의 대북 영향력 과장= 북한의 연평도 포격 장면을 찍은 비디오물은 북한이 먼저 도발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중국은 관영 텔레비전(CCTV)이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고 보도하는 등 국제사회 반응과는 거리가 먼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적 위상에 맞춰 역내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중국의 `과묵함'은 북한이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에 속박돼 있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 중국 외교부가 연평도 포격에 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 그런 사례에 속한다. 미.중문제 전문가인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나는 중국의 레버리지(영향력)가 과장됐다고 보는 사람이다. 북한은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의 재가를 받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항모 `조지 워싱턴호' 급파는 무력과시(show of force)로 비쳐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항모가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한다고 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부(godfather)인 중국과 얘기해 `일치된'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도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이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외교적 수단이 될 것이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이미 한 것보다 더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미 시사주간지 `타임')▲`암흑가 전술'로 회귀= 세계가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킬킬거렸지만(snigger) 지금은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포격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는 북한 지도층만이 알 수 있으나 적어도 2가지 시나리오가 그럴 듯해 보인다. 첫째는 북한 정권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틀 아래서 국제협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친숙한 `암흑가(gangland) 전술'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없다면 역내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해 지원을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국제안보 컨설팅회사 `콘트롤 리스크스'의 앤드루 길홀름은 "우리(북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전술.전략으로 표현한다. 즉 북한을 무시하려면 위험을 각오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김정은은 아버지만큼 강인(tough)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실장은 북한 정권이 새 리더십의 불안한 시기에 들어가면서 패기(mettle)를 보여주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가설이 맞든 간에 한국과 그 동맹국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된다. 위험의 확대 없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의 안보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대학원대학 교수는 첫번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교착상태는 다루기 힘든 동맹국(북한)에 압력을 넣음으로써 중국만이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반응은 천안함 사건 때처럼 자제를 촉구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대가 약하면( milquetoast) 김정일 일가만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미치광이 이론' = 언론인이며 외교문제 분석가인 리언 하더는 미 온라인 정치전문매체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표현한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으로 설명했다. 이 이론은 닉슨이 1968년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수단의 하나로 소련과 북베트남에 대해 `공산주의에 질린 미국 대통령이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는다. 그의 손에는 핵무기 작동 단추가 있으니 상대방은 알아서 행동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려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그러나 리언은 북한이 정말 세계에 보여주려는 것이 미치광이 이론(북한이 두려워 양보하게 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다. 북한의 오늘날 주된 위협 대상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이웃국들로, 미국의 핵심 국익(시설)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가 미국의 전략적 뒤뜰(strategic backyard)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뒤뜰에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강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군사적 핵전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더는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이 남한에 군함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인센티브를 줘서 북한 감싸기를 중단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더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핵 옵션(대안)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양국에 허가(green light)해 두 나라가 핵무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면 십중팔구 중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책임 있는 역내 강자, 그 이상의 행동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정일 부자는 `고무도장'=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미 예견된 것일지 모른다. 북한은 지난 2년간 한미군사훈련에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르면 작년 초부터 이런 종류의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이후 한미훈련을 호전성을 강화하는 논리로 사용해왔다. 이번에는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과거 김정일은 상황이 막가지 않도록 군부를 통제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외교정책을 구사했으나 최근 군부는 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외교부가 발표해오던 성명을 지금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와 같은 군 기관이 직접 발표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군부가 너무 대담하고 힘이 세져 김정일이 더 이상 북한을 통치하는 절대지도자가 아닌 것으로 믿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그 근거로는 김정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쇠약과 후계자 김정은의 군부 신뢰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관측은 김정일.정은이 최근 북한군 포격 기지를 방문해 `잘 살펴보지도 않고 공격을 승인한(rubber-stamp.고무도장)'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핵무기는 `돈벌이 작물'=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도발 목적은 첫째 김정일 후계자 김정은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가 2가지 이유, 즉 김정은의 권력기반과 정통성이 취약하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1년에 한 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그린은 중국이 당사국들에 자제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점으로 미뤄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이 과거의 도발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설득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가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확인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일본과의 방위협력 강화 가시화, 북한의 핵개발 이전 상태 복귀 없이는 6자회담 복귀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안들이 이미 악화된 미.중관계의 의제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FP 기고문에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핵무기가 북한의 유일한 `돈벌이 작물(cash crop)'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핵심을 짚은 표현"이라며 "이것이 김정일이 계속 `미친 짓(lunacy)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2010.11.26 14:10:55
"과연 잊혀질까"..연평도 주민 '트라우마' 우려
"아직도 포격 당시를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떨립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잊을 수 있을지..."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충격과 공포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평도 주민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흔히 '트라우마'로 통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 손상과 생명의 위협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뒤 나타나는 질환.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비롯해 순간순간 멍해지는 정서적 마비, 악몽,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일반적으로 충격을 받은 직후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며, 약 1개월 후까지 증세가 계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로 분류된다. 특히 전쟁은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보다 훨씬 스트레스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 병사들이 3명 중 1명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걸프전 때에도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 6명 중 1명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집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천안함 생존 장병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6명, 고위험군은 13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포격 현장 역시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만큼, 연평도 주민들이 겪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전례없는 수준이 될 것이며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에는 충격의 여파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가천의대길병원 정신과 조성진 교수는 26일 "그나마 군인들은 전쟁 대비 훈련이라도 받았지만, 민간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심했을 것"이라면서 "인천에 도착해 병원을 찾은 연평도 주민 6명 가운데 5명을 면담했는데 모두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평초등학교 6학년 최덕규(12)군은 "앞으로 천둥소리 같은 것을 들으면 포격 소리가 떠오를 것 같다"면서 "인천에 온 뒤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위에서 쿵쿵 소리만 들려도 무섭다"라고 말했다. 연평중학교 1학년 방혜정(13)양도 "멍하니 있으면 지금도 포격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불안하다"라며 "마음을 진정시켜야겠다고는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여전한 불안감을 내비쳤다.노용복(73) 할머니도 "6.25 사변 때도 멀리서 포 소리만 들렸을 뿐 이렇게 가깝게 떨어진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포격 당일은 방공호에서 밤을 지샜고 24일 인천으로 나온 뒤에도 지금까지 한숨도 잠을 못자고 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만성화되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므로 불면.불안.우울 증세를 보일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은 물론, 조금 안정이 된 뒤에는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포격 당시 느꼈던 감정과 고통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2010.11.26 14:01:15
北매체 `묘한' 기사‥`(김정)은이 나 덕 본다'?
북한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지 사흘만인 26일 북한 매체에 후계자 김정은을 절묘하게 연상시켜 이미지를 조작하는 듯한 기사가 실려 눈길을 끈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남기구)의 인터넷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방 식품공장들의 증산 성과를 선전한 `은이 난다, 덕을 본다'는 제목의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본문 요지는 `각 도에 설립된 현대적 종합식료공장들이 다양한 제품을 대량 생산, 공급해 주민들의 식생활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매일 나오는 `체제 선전성' 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작 눈길이 가는 대목은 언뜻 볼 때 `김정은이 나 덕을 본다' 또는 `김정은 덕을 본다' 식의 연상을 일으키는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는 `CNC화된 현대적 생산공정이 큰 은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본문 구절도 한 몫을 한다. 북한에서 `CNC'가 김정은을 상징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편찬한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은'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금속의 일종인 `은(銀)'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보람있는 값이나 결과'라는 의미의 순수 북한말이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제목처럼 `은이 난다' 또는 `은을 낸다'고 할 때 `은'은 `보람 있는 값이나 결과'라는 뜻으로만 쓰인다. 따라서 이 기사 제목을 그대로 해석하면 `보람있는 결과가 나 그 덕을 본다' 정도의 의미다.문제는 말로 `은'을 발음할 때 구분이 어려워, 무의식적으로 `보람있는 결과'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연상이 잠재의식 속에서 김정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은 `불문가지'일 것이다.북한은 과거 김일성-김정은 부자를 우상화할 때도 이런 `연상효과'에 매우 집착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 1912년, 김정일 1942년, 김정은 1982년' 식의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 맞추기다. 원래 김정일 위원장은 1941년생, 김정은은 1983년생인데, `정통성 승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김일성 주석의 출생연도와 끝자리 숫자를 맞춰 대내외에 퍼뜨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9.28당대표자회 직후 일본 조총련(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조선통신사에, 김정은 이름의 한자 표기를 `金正恩'으로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이 10월1일 보도했다.그 이전까지 김정은 이름의 `은'자는 `銀(은 은)'과 `恩(은혜 은)'을 혼용해 왔다. 중국의 국영매체들은 `恩'을 쓰다가 중앙통신의 통보 직전 `銀'으로 바꿨고, 중국 외무성은 줄곧 `銀'을 써 왔다.
2010.11.26 13:38:35
긴장의 한반도 외교전선..연합훈련-中반응 변수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해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선의 뇌관으로 등장했다.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움직임도 관건이지만 북한의 유일한 혈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 직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추가도발을 하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바람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중국은 이번 사태 이후 "어떤 군사적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며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또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관련 보도를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우려의 뜻을 밝혔다.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를 동원하는 연합훈련을 통해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된 상황과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당분간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26일 예정됐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갑자기 연기한 배경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항의의 표시가 담겨있다는 것이 외교가 일각의 분석이다.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은 중국과 무관하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 문제 등 경제문제로 첨예하게 맞서왔다.결국 한미연합훈련으로 한국과 미국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강화되면서 유엔 등 국제 외교무대와 6자회담 재개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수위와 중국의 반발 강도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중국이 겉으로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속으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천안함 사태보다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공격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채택을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이런 흐름에 따라 중국이 미국, 한국과 냉각기를 거친 뒤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10.11.26 13: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