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이명박(MB)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로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탓했다.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비핵·개방·3000으로 상징되는 MB정부 대북정책을 정조준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간 이런 불상사는 없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지적은 우회적 비판이다. 결국 대결·긴장 국면으로 몰고 간 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이번 ‘비극’을 낳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태영 국방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자연히 뒤따랐다.◇“北 만행 강력규탄” 장성급 출신 여야 의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한기호, 무소속 정수성, 자유선진당 이진삼,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서종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 이범석 기자25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는 현 정권 안보 책임론을 따지는 성토의 장이었다. 먼저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여 공세 깃발을 들었다. 그는 “병역미필 정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허울 좋은 안보를 내세울 것이냐”면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국방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며 김 국방장관 경질을 촉구했다.4성장군 출신으로 전날 연평도 피격 현장을 둘러본 서종표 의원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하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라는 걸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거들었다.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 정동영 최고위원의 ‘현 정권 책임론’도 선명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이 무차별 포격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보수 우파 논리에 대해 “명백한 책임 전가”라며 “지난 10년 민주정부 때 어떤 국민이 전쟁이 날까 걱정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정권이 말로만 ‘물 샐 틈 없이 대응하고 있다,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데 이런 비현실적 허장성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의 ‘정권 책임론’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자신감을 키워 줘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역공을 폈다. 안형환 대변인은 “지난 정권 10년간의 평화는 40억 달러의 돈을 들여 구걸한 것”이라며 “그 돈으로 무력을 증강한 북한이 우리를 깔보고 연평도에서 도발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의 어조는 누구보다 강경했다. “햇볕정책의 실패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연평도 포격으로 증명됐다. 북한이 그동안 외치던 ‘서울 불바다’가 ‘연평 불바다’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었다.야권이 제기하는 책임론을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란 반론을 펴기도 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준전시 비상상황”이라며 “사태를 수습하고 국론을 통일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부 분열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임동원·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장관은 29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 대책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김형구·강구열 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전사한 해병 연평부대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5일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 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8000여원)의 72배가 사망보상금으로 일시에 유족에게 지급된다.이에 따라 서 하사와 문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오른쪽)가 25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 분향소에서 울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2000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지만, 서 하사와 문 일병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 한 달 뒤부터 수령할 수 있다. 서 하사와 문 일병은 병장과 이병에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연평도 현장의 피해 복구 작업과 고인들의 영결식이 끝나면 군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용성 기자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는 25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각계각층에서 보낸 수십개의 조화 사이로 정복 차림으로 분향소를 찾은 해병대 전우들은 조문록에 ‘그대들은 영원한 영웅’,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등 고인들의 영면을 비는 글을 남겼다.이날 오전 10시쯤 박 전 대표가 찾아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박 전 대표는 “위로를 드린다는 게 번잡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안보를 튼튼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25일 북한의 기습 폭격으로 전사한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에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김황식 국무총리,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조현오 경찰청장이 조문하고 있는 모습. 성남=사진공동취재단박 전 대표의 위로의 말에 서 하사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대북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박 전 대표는 “(유족) 말씀을 새겨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부상 장병이 치료받는 병동으로 향했다.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국군수도통합병원을 찾아 조문록에 ‘영웅들이여 고이 잠드소서’라는 조사를 쓰고 나서 고인들의 영정에 헌화했다. 이어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서 하사와 문 일병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무어라 위로의 말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위대한 영웅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다.그는 분향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일은 인간이 아니다. 절대 믿을 수 없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내 맘 같아서는 100발을 쏘면 200발을 쏘듯이 북한을 심각하게 공격했어야 했는데,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황장엽 선생 망명 때 북한이 중국에 가서 난리를 피워도 장쩌민 주석이 당시 대통령인 내 말을 들어줬지만, 지금은 (중국이) 절대 우리 말을 안 듣는다”며 “언제나 북한을 감싸는 중국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시간 유시민 전 의원과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이런 비극적 상황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며 “두 분의 희생이 평화를 지켜내는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도 이날 오후 1시34분쯤 수도병원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영정에 헌화한 뒤 조문록에 ‘일본국 중의원 의원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짧은 조사를 남겼다.한편, 고 서 하사와 문 일병의 유족은 27일 오전 10시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체육관에서 해병대장(5일장)으로 영결식을 하기로 24일 밤 해병대사령부와 합의했다. 두 전사자 시신은 성남시립 화장장에서 화장돼 27일 오후 3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방탄모가 타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적에게 즉각 응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해안포 기습공격이 있던 23일 인천 옹진군 연평부대 포7중대 임준영(해병1101기) 상병은 방탄모 외피가 불에 타는지도 모르고 북의 포진지를 향해 대응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북한군의 기습포격 당일 연평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교육훈련 중이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닥친 공격으로 훈련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방탄모 외피에 불이 붙고 입술 부위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대응사격을 한 연평부대 임준영 상병.이런 가운데 임 상병은 직감적으로 대응사격을 위해 K-9 자주포를 포상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임 상병은 적의 포격으로 곳곳에서 터지는 포탄의 화염을 뚫고 포상으로 달려갔다.빗발치는 적의 포탄도 오로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신념에 찬 임 상병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격의 화염은 임 상병을 덮쳤고, 그 순간 임 상병의 방탄모는 타 들어갔다. 방탄모 외피에 붙은 불길은 임 상병의 전투복을 휘감았고, 방탄모의 턱 끝을 타고 아래로 번졌다. 턱끈과 전투복은 불길로 인해 까맣게 그을렸지만, 임 상병은 대응포격을 멈추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임 상병은 입술 위쪽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임 상병은 “오로지 적에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보니, 방탄모와 턱끈이 타버린 상태였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임 상병의 군인정신은 25일 불에 탄 방탄모를 쓴 채 연평부대 피해 복구 작업을 하던 그를 발견한 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알려졌다.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폭격과 화염의 공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해병대 정신을 발휘한 임 상병의 방탄모를 해병대 감투정신의 상징으로 삼아 영원히 해병대 박물관에 안치하라”고 지시했다.연평도=이돈성 기자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61·인천)씨와 배복철(60·인천)씨의 시신이 25일 오후 연평도를 떠나 인천으로 이송됐다.이날 낮 12시30분쯤 인천해경 경비함정 502함에 실려 연평도를 떠난 이들 시신은 오후 4시10분쯤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했으며 곧바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북한군 포 사격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씨와 배복철씨 빈소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양가 유족 10여명은 공동으로 차린 빈소에서 ‘어떡해’를 연발하며 오열했다. 김씨 부인 강성애씨는 “이사를 해야 하고 시아버지 제사도 있어 다음 주에 연평도에서 나와 내년 4월에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조금만 참으면 나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변을 당했다”라며 통곡했다.김씨 유가족은 김씨의 노모(80)에게 아직 아들의 사망소식을 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배씨의 막내 동생 배기남(53)씨는 “형에게 평소 말대꾸를 심하게 한 것이 한이 맺힌다”라며 눈물지었다. 연평도=이돈성 기자

북한이 남한 민간인을 정조준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기 한 달 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중동’의 행보를 보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경제 중심의 현지지도를 하면서 연평도 도발을 직접 지시하는 이중적 행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5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11월 중 공개활동은 총 13회로, 이 가운데 경제분야가 5회이고 군 관련은 1회다. 평범해 보일 수 있는 통계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이 시찰한 군부대는 인민군 3875부대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작전지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속 있게 벌여 높은 작전전투조직과 지휘 능력을 갖춘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대의 위치와 특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11월 중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 가운데 군부대가 아닌 경제시설 시찰을 주목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연평도 포격 전날인 22일 보도한 김 위원장의 황해남도 룡연군 현지지도다. 김 위원장이 이 지역을 방문한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경호상의 이유로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는 관행을 보여왔다. 정부 당국자는 “하루 이틀 전쯤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대동하고 룡호 오리공장, 룡연 바닷가 양어사업소, 룡정 양어장 등 경제시설을 둘러봤다고 북한 매체는 보도했다. 이 지역은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개머리 해안포기지에서 불과 80㎞ 떨어진 곳이다.이 지역 현지지도를 수행한 인사의 면면 역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의 최근 현지지도에서 수행이 뜸했던 김명국(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비롯, 김원홍·리명수 등 인민군 대장급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 현지지도가 연평도 도발과 관련 깊은 행보였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육해공 군작전의 총괄책임자인 김명국이 경제시설 시찰을 수행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특히 김명국이 이번 연평도 도발을 실무선에서 지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황해도 지역 경제시설 시찰을 가장해 인근 군부대에서 연평도 도발 관련 중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수영 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인터넷판은 24일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는 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타임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다음 대응은’이란 분석기사에서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미국연구중심 선딩리(沈丁立) 주임의 이 같은 전망을 소개했다.선 주임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한 미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이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타임은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지정학적인 계산을 고려하면 중국의 체스판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선 주임의 분석이 타당성이 있으며 동북아 정세의 큰 틀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타임은 중국의 중립적인 태도를 스스로 주장해 온 ‘평화굴기’와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국의 이익이 직결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제도)와 동중국해 문제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뉴욕타임스는 23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분석한 베이징발 기사에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중국 지도부도 속수무책”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불량국가 행태에 염증을 내면서도 전략적으로 북한의 족쇄에 묶여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자 출신의 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도 원하지 않으나 북핵 해체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 또한 원치 않는다”면서 “중국은 결심만 하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나 그 영향력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도발이 역내 안정을 해칠 정도라고 판단할 경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나 대북 원조 등을 무기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은 24일 일제히 중국 역할론을 거론하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급파해 무력 시위를 벌이는 한편, 고위급 간의 전화 통화 및 회담을 통해 중국의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 도발을 한 날 전군에 ‘비상경계태세 2호’를 발령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23일 북한은 비상경계태세를 갖추라는 총참모부 전신지시문을 전군에 하달했다”며 “모든 부대에 진지 사수를, 출장 나갔던 군인들에게는 귀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비상경계태세 2호는 ‘준전시상태’보다 낮은 단계의 경계태세로, 최고사령관 명령처럼 공개되지 않고 전신지시문으로 하달된다”며 “이번 사태로 군에서는 12월 초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동계훈련을 사실상 가동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탈북군인 출신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장세율 참모장은 북한 내부 군인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최고사령부 보도를 들은 군인들은 이번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줄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부대에서 일체 외출을 금지하고, 부업지(부대 식량 해결을 위한 농사일) 등 외부 근무에 동원됐던 군인들을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또 북한 당국은 이번 포격 도발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체제 결속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함경북도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포격사건이 일어난 당일 초급당 비서 등 직장 간부들은 ‘괴뢰도당의 전쟁도발 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 근무장소를 절대 이탈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군중대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7)가 제구실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북에 대한 보복타격이 늦어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 8월 북한의 해안포 발사 때도 백령도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가 고장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허술한 군 대비태세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대포병레이더란적 포탄 발사 위치를 자동 식별해 대응사격 지점 좌표를 알려주는 대포병레이더는 90도 각도의 영역을 스캔한 후 날아오는 로켓이나 대포, 박격포 등을 사전 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포탄이나 로켓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최초 발사 궤도를 추적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발사 장소를 역추적한다. 현재 우리 군은 대포병레이더로 TPQ-36과 이를 개량한 TPQ-37 두 기종 16∼17대를 휴전선 일대에서 운용하고 있다. TPQ-37은 50㎞ 밖에서 날아오는 포탄 및 로켓탄을 탐지할 수 있는데 가격은 TPQ-36의 4배인 147억원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이 대포병레이더는 장비 자체의 탐지 성능과 생산업체 간 부품 호환 등의 문제로 실제 야전부대에서는 병사가 직접 지도상 좌표를 받아 적은 뒤, 전술 컴퓨터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 단말기에 입력해 다시 이 좌표를 포병여단이나 연대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대포병레이더가 컴퓨터 안에서 자동으로 적 포탄 위치를 계산해 부대에 알려주는 것에 비하면 성능이 한참 떨어진다.◆지난 8월 백령도 상황과 흡사군은 지난 1월 말 북한이 해안포 400여발을 발사하자 다음 달 백령도와 연평도에 1대씩을 배치했다. 측정 오차 문제로 여러 대를 동시 가동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점은 무시됐다.문제는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8월9일 백령도,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발사한 해안포 110여발 가운데 10여발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떨어졌는데도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포탄이 NLL을 넘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우왕좌왕했다. 백령도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가 전원장치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병들이 물기둥을 보고 포탄이 떨어진 위치를 확인, 10여발이 NLL을 넘어왔다고 보고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에서 드러났다.지난 23일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던 날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다. 북측 1차 포격 때 대포병레이더가 발사 지점을 식별해내지 못한 것이다. 합참은 직사화기인 76.2㎜ 북 해안포의 특성상 저탄도에, 포격지점과 탄착점의 거리가 짧아 포착이 안 됐다는 입장이지만 기능 장애도 거론된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도입된 대포병레이더는 15년 정도된 노후 기종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 기능 장애로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대포병레이더가 1차 포격 지점을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군은 북이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 K-9 자주포로 발사 지점인 개머리 진지가 아닌 무도로 집중사격을 퍼부었고, 북한의 2차 포격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피해를 키운 책임론도 제기된다. 박병진·김재홍 기자 worldpk@segye.com

정부는 25일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또 군의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57년 만의 손질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확전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해 민간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 대응 수준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 군의 작전 예규로 사용 중인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북한 도발 시 예상되는 우리 군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현 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사가 우리 군과 협의해 제정한 것인데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 무력 충돌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처 요령을 담고 있다.군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교전규칙 개정 방향은 군인과 민간이 공격받았을 때를 세분화해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고, 군사적 응징·보복에서 비례성 원칙을 확고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북한군의 이번 연평도 포격처럼 민가가 피폭돼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교전규칙도 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북한이 공격을 감행할 때 사용한 동일 수준의 무기로 맞대응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혀온 ‘북한 공격 시 2배의 보복’ 원칙은 교전규칙이나 작전예규에 실제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교전규칙 개정 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보복 수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추가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응징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정밀폭격 등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압 수단이 개정 교전규칙에 담길지는 미지수이다. 원재연·김재홍 기자 march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