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범구 국회의원, 19대 총선 출마선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통합당 정범구<사진>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지난 2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증평·진천·괴산·음성선거구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 출마를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정의원은 “중부4군 군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는 2년여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19대 총선에 다시 출마했다”며 “1% 특권층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99%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4년 전 많은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를 택했는데, 지금 재벌들은 300조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 놓고, 고급백화점의 매출은 엄청 늘었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의 현실은 이 겨울 찬바람 만큼이나 춥고 혹독하다”며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미 FTA와 한중 FTA 추진에 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농업과 농촌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민족 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원은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대책없는 무차별 FTA 추진 반대 육아·교육·주거·의료 국가책임 확대(4대복지 국가책임)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내놓았다.음성=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2012.02.21 14:45:51
4년만에 공수 바뀐 친이·친박 ‘티켓전쟁’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에서 당내 양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친이(친이명박)계가 4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친다.2008년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거 물먹었던 친박계가 설욕전을 준비하고, 친박이 많이 당선됐던 영남권에선 친이계가 다시 의원 배지를 노린다.16일 공개된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신청 현황에선 친이·친박 간 격세지감이 확연했다. 전체 973명 중 주요 경력란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인연을 적은 신청자는 94명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적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박 위원장이 당권까지 조기에 장악하면서 친박계가 주류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수도권과 부산의 친이·친박 인사 간 공세와 수비 관계의 역전도 주목된다. 수도권은 친이 현역 의원이 친박 원외 인사의 거센 도전을 받는 형국이다.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광진갑 공천신청), 신영섭 전 마포(마포갑), 박성종 전 서초(서초을), 이노근 전 노원(노원갑), 맹정주 전 강남(강남을), 신동호 전 강동구청장(강동갑)과 안홍렬 서울 강북을당협위원장(강북을), 김태기 단국대 교수(성동갑), 김정 국회의원(중랑갑) 등 친박계가 공석이거나 친이계 의원이 포진한 지역에 도전장을 냈다.경기에서도 김형진 전 17대 대선 박근혜 선대위 일산동구 위원장(고양 일산동구), 홍문종 전 의원(의정부을), 이훈근 전 박근혜 경선후보 홍보기획팀장(남양주을), 김황식 전 하남시장(하남), 유승우 전 이천시장(이천여주), 신재춘 전 경기도의원(용인처인), 장윤영 전 경기도의원(성남수정) 등 친박 인사가 공천 신청을 했다.반면 친박계 현역 의원이 많은 부산에선 친이계가 공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 핵심 실세면서 친이계로 분류되는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수영), 이성권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진구을),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연제)이 각각 친박계 유재중, 이종혁, 박대해 의원과 공천 티켓을 놓고 겨룬다. 나기천 기자
2012.02.17 00:40:48
새누리 공천경쟁률에 울고웃는 후보들
‘고승덕은 울고 권영진은 웃었다(?)’16일 공개된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명단 및 현황을 보면 서울에 지역구를 둔 고 의원(서초을)과 권 의원(노원을)의 표정은 이렇게 갈리지 않았을까 싶다. 경쟁률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경쟁자 9명을 만나 서울에서 가장 치열한 10대 1의 관문을 뚫어야 하고, 권 의원은 다른 신청자가 없다. 지역구별 경쟁률에 따라 신청자의 희비가 갈렸다.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곳은 12대 1의 대구 달서을이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1대 1로 두 번째였고, 신청자가 10명인 곳은 서울 서초을 이외에 3곳이 더 있었다. 반면 ‘나홀로 신청’은 30곳으로 전체 지역구(245곳)의 10%를 웃돈다. 특히 현역 의원이 단수 후보가 된 15곳 중 9곳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의 지역구였다. 친박계의 영향력을 감안해 신청을 포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없는 8곳도 있었다. 7곳은 호남에 몰려 있고, 1곳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성식 의원의 서울 관악갑이다. 다만 경쟁률은 ‘비공개’를 희망한 26명이 있어 바뀔 수 있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3.97대 1이다.이색적인 면모로 눈길을 끄는 신청자도 있다. 1984년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 동아대 교수는 부산 서구에 신청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비공개로 부산 사하갑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령 신청자는 전북 덕진에 도전한 77세 이영곤씨였다. 최연소자는 27세의 손수조씨다. 손씨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출마한 부산 사상에 도전했는데 ‘3000만원으로 총선 치르기’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KBS앵커 출신의 신은경씨는 서울 중구에 신청해 나경원 전 의원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경남 거제 신청), 최형우 전 의원의 아들 제완씨(부산 연제 신청) 등 2세 정치인도 눈에 띈다.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의 ‘꼼수 신청’도 있었다.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은 옆 선거구인 강동을에 신청했다. 허범도씨는 측근이 법을 위반해 재선거까지 치른 경남 양산에 다시 나왔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첫 면접을 20일 부산에서 실시한다. 민주당 문 상임고문을 필두로 한 부산·경남 지역의 ‘야권 바람’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순까지는 공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교체 폭이 예년 수준은 좀 넘지 않겠나 본다. 40%를 분명히 넘을 것”이라고 현역 의원의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관련기사 ]◆새누리당, 공천신청자 명단
2012.02.16 22:51:49

여·야 거물급 맞대결·상대 텃밭 출격 '대혈투'
4·11총선의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12일)에 이어 새누리당 공천 명단이 16일 발표됐다.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총선 승패를 좌우할 지역별 승부처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격전지는 여야 대선주자가 포진해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오른쪽 두번째), 황우여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등과 함께 새 당명 현판식을 한 뒤 박수 치고 있다. 허정호 기자◆여야 잠룡의 대혈투부산 사상, 서울 종로·동작을·강남을 4곳에선 여야 대선주자가 경쟁력 있는 상대 후보에게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사상은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출마해 부산의 선거 판도는 물론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텃밭에서 친노(친노무현) 바람을 일으켜 민주당의 동진(東進)정책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게 문 고문의 목표다.새누리당에선 ‘문풍(문재인 바람)’을 차단할 대항마로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MB(이명박)맨’인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중량감과 경륜을 갖춘 권 전 대사는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전략공천 대상에 오르내린다.‘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도 빅매치가 예상된다. 대선주자급인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정권교체 기치를 내세운 정 전 대표는 종로를 야당의 ‘수도권 바람몰이’ 진원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새누리당에선 당 대변인을 지낸 조윤선 의원과 ‘MB정부의 입’으로 역할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 내에선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이 정 전 대표에 맞설 ‘적임자’라는 차출론이 퍼진다.동작을에선 여권 대선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와 민주당 이계안 전 의원이 맞대결 구도를 형성할 조짐이다. 지난 18대 총선에 이은 ‘리턴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현대 출신인 두 사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강남을에선 야권 대선주자급인 정동영 의원이 한·미 FTA 폐기론을 앞세워 ‘강남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수성에 나선 새누리당은 친박계인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상대 텃밭 쟁탈전민주당은 선전이 기대되는 부산·경남의 ‘낙동강벨트’를 집중공략하고 있다. 부산 북·강서을에선 국회 정무위원장인 3선의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에게 민주당 문성근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문 최고위원은 낙동강 주변에 불고 있는 ‘노풍(노무현 바람)’을 적극 활용할 태세다.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허 의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경남 김해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지’로 불리는 봉하마을이 포함된 선거구로,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지난해 4·2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 최대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모셨던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성지 탈환’을 벼르고 있다.여당의 전통적인 아성인 대구 수성갑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제 교사’인 이한구 의원이 4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박 위원장의 경제정책 구상에 조언을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부겸 최고위원이 지역구도 타파를 내걸고 종횡무진하고 있다. ‘리틀 DJ’라는 별명을 가진 대중연설의 달인으로서 불모지 대구에서 당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결기다.새누리당의 ‘불모지’인 광주 서을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출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누리당의 유일한 호남지역 비례대표 의원으로, 호남 예산을 챙겼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새누리당 사상 처음으로 호남 지역구에서 금배지를 달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역을 돌며 “23년 동안 노란 일색 땅(민주당)에 파란 싹(새누리당) 하나만 틔워 주라”고 호소하고 있다.민주당에서는 6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의원이 버티고 있다. 반드시 승리해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게 김 의원의 포부다. 그는 ‘호남 예산지킴이’를 공언한 이 의원을 의식해 “광주 과학벨트 분원을 유치해 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경험으로 인해 초선, 중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 최초의 국회의장으로 한 번 키워 달라”고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남상훈 기자
2012.02.16 22:48:14

‘한·미 FTA 존폐’ 총선 핫이슈 부상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총·대선 승리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추진 중인 민주통합당의 책임론을 공식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월1일 발효를 앞둔 한·미 FTA 존폐 문제가 4·11 총선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설득해왔다”며 “(야당이) FTA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박 위원장이 이같이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총선 정국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한 야당 공세에 강력히 맞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 존폐에 대한 분명한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결사항전 의지도 다졌다. 박 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인사말에서 “야당이 이제 와서 총선 후에 (FTA를) 폐기하겠다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나태와 안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구국의 결단을 해서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 국익론’을 내세워 느슨해진 보수층을 끌어안고 중도층의 이탈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박 위원장과 각을 세워온 정몽준 전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대야 공격에 공조했다. 정 전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주장한 한명숙 전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표를 얻겠다고 미국대사관에서 반대시위”라며 “이들의 표정에서 배신의 그림자를 본다”고 성토했다. 정옥임 의원은 “독소 조항이라면 그것을 만든 현 민주당 지도부부터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 김부겸 최고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FTA를 일단 폐기하고 재협상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FTA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박 위원장 주장은 틀린 만큼 박 위원장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신경민 대변인은 “날치기 처리를 반성하라”고 거들었다.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폐기가 야권연대의 중심축인 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진보층과 20, 30대 젊은 세대, 농촌에서 FTA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도 감안한 총선 전략이다.정치권의 한·미 FTA 존폐 논쟁이 본격화하면서 자칫 이번 총선이 FTA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로 변질돼 ‘보혁 대결’에 따른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상훈·김예진 기자 nsh21@segye.com
2012.02.14 00:26:16

후보단일화·女 15%룰이 성패 가를 듯
민주통합당은 13일 ‘공천룰’을 확정하고 공천 심사를 개시했다. ‘현역의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정치 신인을 위한 ‘인지도 핸디캡’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적 쇄신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과 여성 공천할당제 등이 공천 성공의 변수로 꼽힌다.공심위가 이날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의원의 기득권 제한, 정치신인 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행은 ‘서류·면접심사→경선→공천’ 순이다. 경선 진출자를 가릴 서류·면접심사는 공심위원이 후보별로 정체성·기여도·도덕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뤄진다.배점 30점인 공천적합도는 과거 단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경쟁력, 당내외 후보 경쟁력 등을 종합평가한다. 이때 기성 정치인과 신인 간 인지도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에게 최대 -5점의 감점을 주는 ‘인지도 핸디캡’이 시행된다. 아울러 현역의원은 동료의원의 다면평가를 받게 된다.각 지역구별 국민경선은 ‘2인이냐 2, 3인이냐’의 치열한 내부 논의 끝에 2인 대결을 원칙으로 정했다. 강 위원장은 “계파 간 안배에 의한 공천을 원천배제하고 후보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현역의원 프리미엄이 크게 줄어 기성 정치인 대 신인 대결에서 의외의 결과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게 공심위 기대다.아울러 공심위는 파렴치범, 성범죄사범 등 형사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공천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할 때에는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잦은 당적변경, 공천·경선 불복 등도 공천 배제사항이다.사실상 독립적으로 공천의 전권을 행사하는 공심위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 ‘여성 공천 15% 할당’만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통합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테이블은 이번 주 차려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170여곳에 대한 출마자를 확정한 상태인 데다 ‘석패율제’ 도입 등으로 양측 감정이 상해 난항이 예상된다. 남성 후보가 송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여성 공천 15% 할당도 난제다.한편 임종석 사무총장은 “남북화해협력 분야에서도 당 정체성에 맞는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며 1989년 북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했던 임수경씨 영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성준·김예진 기자
2012.02.13 23:08:24

“票퓰리즘 이대로 안된다”… 대통령 거부권·헌소로 압박
4·11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제동을 걸고, 시장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공약 추진이 도를 넘어 법 질서와 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공동전선’에 뒤로 밀렸던 정부와 청와대도 비판 여론을 업고 해당 법안의 부작용 검토에 들어갔다.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저축은행특별법과 카드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을 둘러싼 갈등은 가파르게 고조될 전망이다. 전국금융노조 조합원들이 13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제원 기자◆청와대, ‘대통령 거부권’ 압박청와대는 13일 위헌 논란이 있는 저축은행특별법, 여신전문금융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가 비판 여론에도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축은행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하라”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은 소급입법, 카드수수료율법은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특히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아 있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헌법 제53조 2항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심성 공약의 남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 오정근 고려대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연합뉴스◆“선심성 공약 남발 중단하라”경제분야 전문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여야의 선심성 공약 릴레이에 중단을 촉구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축은행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저축은행특별법을 부산지역 민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제공 ▲0∼5세 전면 무상보육 ▲남부권 신공항 ▲사병 월급 인상안 등이 선심성 공약 사례에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공약 중에서는 사병 제대 시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제’,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을 합친 ‘3+1’ 정책이 꼽혔다. 이들은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생사 건 신용카드업계의 반발신용카드업계는 헌법소원으로 배수진을 쳤다. 위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 정무위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헌법상 (카드업자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도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같은 결과를 전달받았고, 나머지 카드사들도 자문 변호사나 로펌 등을 통해 위헌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카드업계의 주장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카드사의 반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주장은 ‘이익의 독점’으로 비칠 것”이라는 또다른 비판도 나온다. 김청중·엄형준·정아람 기자
2012.02.13 22:52:15
문재인, 지역구 바닥훑기 올인..대권가도 기로
"바닥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선거전략이다."4ㆍ11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요즘 사상구 바닥훑기에 `올인'하고 있다. 대권주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재래시장, 상가, 노인정, 행사장 등을 돌면서 온종일 자신의 지역구에만 머무는 날이 대부분이다. 문 고문 측은 "가장 많은 주민을 만나는 후보가 문 고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저인망식 선거전략은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감과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할 정도로 지지율이 급반등했지만, 부산은 민주당 후보로선 여전히 높은 벽이다.문 고문 스스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기쁘고 고맙지만 실감은 안난다. 부산의 선거판에 서 있는 제겐 아직 `현상'이 아닌 `뉴스'일 뿐"이라고 표현할 정도다.문 고문이 민주당의 부산ㆍ울산ㆍ경남(PK) 선거전 판도를 좌우할 상징적 위치를 점한 것도 분발을 독려하는 부분이다. 그는 전국의 후보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있지만 PK 지역에만 집중하고 있다.문 고문은 이를 위해 낙동강변에 접한 지역구를 `낙동강벨트'로 묶고 `바람이 다르다'는 선거 카피를 만들어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낙동강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서포터스를 모집해 후보 간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했으며, 낙동강벨트에 속한 후보들끼리 공동 정책공약도 준비중이다. 문 고문 측은 "낙동강벨트는 좁게 보면 낙동강 인근의 10여개 지역구를 뜻하지만 PK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며 "선거전략과 정책공약 등에서도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총선은 문 고문의 대권가도에서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PK 지역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의 선거 결과는 문 고문의 대선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이기도 하다.문 고문을 포함한 PK 후보들의 승리는 당내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형성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반대로 PK 지역의 부진은 문 고문의 경쟁력에 물음표를 던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문 고문에게 총선은 `노무현 후광'을 뛰어넘어 정치력과 대중성을 검증받는 계기"라며 "PK 지역에서 야권이 10석 이상 얻는데 기여한다면 대권주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2.12 19:27:57
`총선 지원' 손학규, 포스트 총선 노린다
"총선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도 다 하겠다. 제한과 제약 없이 온몸을 던져 뛰고 헌신할 것이다."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1천여 명의 지지자들과 광주 무등산 등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4ㆍ11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그는 "오래전부터 무엇이 총선 승리를 위해 당에 기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찾은 결론"이라고 했다.지난해 4ㆍ27 재보선 때처럼 자신이 직접 `한나라당 텃밭'인 분당을 선거구에 다시 출마해 승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보다는 `적진'에 뛰어든 후배들의 당선을 위해 전국을 누비는 게 대권을 노리는 선배가 할 도리라고 판단한 것이다.물론 여기에는 총선 이후 그의 선거를 도와줄 `원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렸을 수도 있다. 당내 대권 경쟁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적진'인 부산ㆍ경남(PK) 공략을 위해 직접 투신한 점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그러나 측근들은 12일 "손 전 대표는 수해복구 활동을 해도 단순히 `사진 찍기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지붕을 타고 올라가 흙더미를 치우는 사람"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총선 지원 시점과 지역은 한명숙 대표 등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손 전 대표는 요즘 대선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이명박 정권 실정으로 정치색이 뚜렷한 문 이사장 등의 지지율이 높지만 총선 이후 국민의 관심은 "과연 누가 정책적 대안을 책임 있게 구현할 적임자"인지로 옮아갈 것이라는 게 주변의 예상이다.총선 이후 출간 예정인 그의 저서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책은 비정규직, 일자리, 중소기업, 골목 자영업자 등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한 측근은 "손 전 대표가 경제와 복지 문제에 천착해서 전문가ㆍ교수들과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의 근황을 전했다.손 전 대표는 이달 초 대구 팔공산을 지지자들과 함께 오른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경남 고성에서 열린 `빈민의 벗' 고(故) 제정구 의원 13주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1970년대 고인과 빈민운동을 함께한 손 전 대표는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매년 빠짐없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손 전 대표는 "올해 기념식 참석자가 유난히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고인이 추구한 공동체의 가치와 울림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할지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12.02.12 11:30:49
새누리, 부산 사상 `문재인 대항마' 누구 내세우나
4ㆍ11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 출마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맞붙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대항마는 누가 될까.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문재인 이사장이 부산ㆍ경남(PK) 공략의 거점으로 삼아 사상 지역의 바닥민심 훑기에 나선 상황에서 현역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사상에는 대표적 `MB맨'인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수임 전 경실련정농생협 대표, 손수조 전 주례여고 총학생회장, 신상해 전 시의원 등이 새누리당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김대식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장 의원의 조직을 물려받아 표밭갈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안준태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문 이사장에 맞서 홍준표 전 대표 등 거물급 인사를 전략공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당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이사장과 붙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부의 A인사 영입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B카드(홍 전 대표)를 집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홍 전 대표를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서울 동대문을이 지역구인 홍 전 대표 역시 지난 8일 총선 불출마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낙동강 벨트'는 서울 강북지역 못잖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홍 전 대표가 사상에 나설 경우 당 대표까지 지낸 서울 지역 거물을 빼내 부산 지역에 투입하는 것으로, '노무현 저격수' 대 '노무현 그림자'의 대결구도 양상을 띠게 된다.홍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부산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두둔하며 "사실이 안 밝혀졌는데 왜 일방적으로 (조 청장이 잘못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느냐"고 말해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의 반발을 샀었다.그러나 '홍준표 카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산 지역의 한 의원은 "지난주 지역을 돌아보니 홍 전 대표의 부산 출마에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며 "홍 전 대표가 대표 재임시 상처를 많이 입은데다 창녕ㆍ대구 출신인 만큼 부산에서 비토 정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4선의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전략공천설도 돌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현 지역구 그대로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때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태호(경남 김해을) 의원 차출설도 나왔지만 본인의 강력 반발 속에 사그라진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선 무리하게 거물급을 내세울 경우 오히려 문 이사장을 더 띄워 주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고, 패배시 당이 떠안을 부담도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는 신망받는 지역 인사를 내세워 조용한 선거 구도로 치르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한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은 "사상이 전국적 관심지역인 건 사실이지만 총선을 치르는 것이지 대선은 아니다"며 "야당의 선동적인 정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공개적으로 무원칙한 `지역구 옮기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12.02.12 11:2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