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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2 ‘대선후보 3인 비교 탐구’] ① 주요 정책
[선택 2012 ‘대선후보 3인 비교 탐구’] ① 주요 정책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90일 앞둔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파전이 시작됐다. 세 후보는 모두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안 후보는 전날 출마선언을 하면서 세 후보가 모여 선의의 정책경쟁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문 후보는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과 출마선언문을 통해 경제민주화, 복지·교육, 안보분야에서 차별화된 정책구상을 선보였다. 뒤늦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 출마선언문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경제민주화 한목소리, 각론은 제각각세 후보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통분모는 ‘경제민주화’다. 하지만 재벌개혁 등 각론에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선전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재벌개혁에 관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건 박 후보와 문 후보다. 박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문제엔 공감하지만 이를 직접 손보는 데엔 신중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미온적인 데다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되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 강화 흐름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강화 법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 전면금지 외에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적극적이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측면에선 문 후보와 가까운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전날 출마선언에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더 근본적인 처방을 말하는 것도 있다”며 차별화 의지를 강조했다.◆복지구상, 재원에서 충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강화도 세 후보가 공히 꺼내든 카드다. 박 후보는 일찌감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기본틀로 해서 만 0∼5세 무상보육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를 주창한다. 안 후보는 먼저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한 뒤 위로 혜택을 올리는 단계적 시스템을 제시했다. 복지구상의 핵심인 재원 마련에서 세 후보의 입장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박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60%)과 세입 증대(40%)로 재원을 마련하고 증세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성장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민주당 정책을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대북정책 온도차 확실박 후보 구상은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남북 관계의 본질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문 후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상징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평화협력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출마선언문에서 취임 첫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힌 그는 후보 신분이라도 북측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후보는 “평화체제는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가능하다”며 비교적 보수적인 관점을 드러냈다. 북핵 포기 및 군축 등 안보 환경의 개선 없이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교육·취업 해법도 다양 박 후보는 현행 대학시스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주입식·수월성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 전반에선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취업난 해결과제로는 청년창업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스펙초월 시스템, 업무적합도 평가기준 마련을 약속했다.문 후보는 전국 국공립대학을 연합해 공동학위를 주고,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안 후보는 문과와 이과의 통합, 튜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은 세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기천·김달중 기자
2012.09.21 10:05:50
김종인 VS 이헌재 경제브레인 대결도 ‘촉각’
김종인 VS 이헌재 경제브레인 대결도 ‘촉각’
김종인 대 이헌재. 두 대표적 원로 관료가 18대 대선 유력주자의 경제정책 브레인으로 맞붙게 됐다. 양쪽 모두 이론과 실전을 두루 경험한 백전노장이어서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인 ‘경제민주화’논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나이는 40년생인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44년생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보다 위다. 이력도 김 위원장이 더 다채롭다. 경제학 교수, 경제개발계획 실무위원, 11, 12, 14, 17대 국회의원, 보건사회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국민은행 이사장을 두루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에도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화려한 이력에 1993년 당시 동화은행장에게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전 부총리는 정통 재무 관료다. 재무부 엘리트로 활약하다 1979년 율산사건 때 관복을 벗는 굴곡을 겪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부활,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시장을 지배한 관료로 평가받으며 ‘모피아(재무부 출신 관료집단)의 대부’란 별칭을 갖고 있다.한때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격 참여하면서 정치무대 전면에 부상했다. 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개념을 넣어 민주당이 꺼낸 경제민주화 이슈를 새누리당이 선점토록 하는 데 기여했다. 이 전 부총리는 2005년 부인 토지거래 위장 전입 논란으로 퇴임한 후 야인생활을 해오다 올 초부터 안 후보가 참여하는 스터디 모임을 이끄는 경제 멘토이자 후견인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출마선언식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안 후보에 중량감을 더해줬다는 평가를 받는 이 전 부총리가 실제 캠프 공식직책을 맡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이 전 부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 자신이 안 원장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제가 안 한다고 선언했다”고 밝힌 상태다.박성준·박세준 기자
2012.09.21 10:03:18
안철수 수록 초·중·고 교과서 모두 16종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관련한 내용이 실린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16종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안 후보 관련 내용은 초등 교과서 1종, 중학 교과서 9종, 고교 교과서 6종 등 총 16종에 수록돼 있다. 교과별로는 도덕, 국어, 사회, 진로와 직업, 기술가정, 컴퓨터 일반 등인데 대부분 의사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사업에 나선 안 후보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일부 교과서는 안 후보의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에 대해 거론했다. 이들 교과서는 국정인 초등 3학년 2학기 도덕교과서 1종을 제외하고 모두 검·인정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안 후보와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와 관련한 교과서 내용을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출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송민섭 기자
2012.09.21 00:33:38
[3인3색 행보]문재인 의총서 “반드시 승리” 강조
[3인3색 행보]문재인 의총서 “반드시 승리” 강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출마선언 이후 3자 대선구도가 짜이면서 세 후보 간 지지율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본사 등을 방문해 젊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청취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만나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뒤 서울대 교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거취를 정리했다. 안 후보의 출마선언으로 대선후보 지지율은 또 한 차례 출렁였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탄 문, 안 후보는 양자대결에서 48.1%, 48.3%를 각각 기록, 하락세인 박 후보(42.3%, 42.5%)를 오차범위 이상 격차로 앞섰다.대선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안철수 태풍’을 만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당의 변화, 쇄신 의지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일 당 지도부로부터 당권을 위임받은 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후보는 “자신이 없었다면 애당초 출마할 생각도 없었다”며 ‘반드시 이긴다. 질 수 없다’는 자신감과 단합, 후보에 대한 믿음을 주문했다.문 후보는 “후보 결정 후 2∼3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도를 뛰어넘었다”면서 “우리가 안 후보를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안 후보 언급을 의식한 듯 “조기 단일화를 촉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협상을 통한 단일화를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저 담담하게 경쟁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조찬 간담회에서도 “모든 계파를 다 녹여내는 용광로 같은 선대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선대위, 개혁적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가 당내 단합과 자신감을 강조한 건 안 후보의 대선 출마선언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해서다.안 후보 측이 ‘민주당 쇄신’을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쇄신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렇지 않아도 볼륨이 높아지고 있던 당내 쇄신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됐다. 이날 2시간 동안 열린 쇄신의총에선 쇄신파와 단결파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90일 앞둔 20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상황판을 보며 재외국민투표 실시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문 후보는 이날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있는 길거리 음식점 중 한 곳을 찾아 취업준비생 네 명과 일명 ‘컵밥’(밥과 면 등을 철판에서 조리한 뒤 컵에 담아주는 음식)을 먹으며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문 후보는 초·중등 임용고시 등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이들의 고충을 들은 뒤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려면 규모 줄이기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공무원도 많이 뽑고 시험 공고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횟수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근의 한 학원에 들러 시험준비에 한창인 취업준비생들을 격려했다. 박성준·김달중 기자
2012.09.21 00:32:33
[3인3색 행보]박근혜 “3자 회동, 기회되면 얼마든지”
[3인3색 행보]박근혜 “3자 회동, 기회되면 얼마든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출마선언 이후 3자 대선구도가 짜이면서 세 후보 간 지지율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본사 등을 방문해 젊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청취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만나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뒤 서울대 교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거취를 정리했다. 안 후보의 출마선언으로 대선후보 지지율은 또 한 차례 출렁였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탄 문, 안 후보는 양자대결에서 48.1%, 48.3%를 각각 기록, 하락세인 박 후보(42.3%, 42.5%)를 오차범위 이상 격차로 앞섰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선언과 관련해 “늦었지만 출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를 국민께 알리고, 그것을 또 국민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외주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소속 안 후보가 전날 출마선언에서 선의의 정책경쟁을 위해 ‘3자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정책선거는) 저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올바르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실천으로 열심히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포털사 ‘다음’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외주 드라마 제작 현장과 성남의 ‘네이버’를 찾았다. 비정규직 연예계 종사자와 젊은 직장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일정이라는 게 후보 측의 설명이다.당내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출에 이어 무소속 안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거센 ‘야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데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대통합 행보가 인혁당 사건 등 과거인식 문제와 잇단 측근 추문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한 정면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90일 앞둔 20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상황판을 보며 재외국민투표 실시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박 후보는 요지부동이지만 인혁당, 유신 등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견줄 상대가 없다는 뜻에서 ‘박근혜 대 박근혜’ 싸움이라던 이번 대선이 박정희 정권 평가와 관련된 ‘후보 박근혜 대 딸 박근혜’의 프레임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재철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진솔하고 통 크게 인정, 사과했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기천 기자
2012.09.21 00:31:03
[3인3색 행보]안철수 현충원 찾아… “권력 사유화는 잘못”
[3인3색 행보]안철수 현충원 찾아… “권력 사유화는 잘못”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출마선언 이후 3자 대선구도가 짜이면서 세 후보 간 지지율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본사 등을 방문해 젊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청취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만나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뒤 서울대 교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거취를 정리했다. 안 후보의 출마선언으로 대선후보 지지율은 또 한 차례 출렁였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탄 문, 안 후보는 양자대결에서 48.1%, 48.3%를 각각 기록, 하락세인 박 후보(42.3%, 42.5%)를 오차범위 이상 격차로 앞섰다.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대선 행보 첫날부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안 후보는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씨 묘역을 참배했다. 문 후보는 김 전 대통령 묘역만 찾았다.안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 방명록에 똑같이 ‘역사에서 배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같은 글을 남긴 것과 관련, “세 묘역을 참배하는 마음이 똑같아서 그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네”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는 출마선언 전 대학 강연에서도 “한 쪽은 아직도 상대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싸운다”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야당의 태도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안 후보는 참배 후 페이스북에 올린 ‘참배의 변’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의 근간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등 너무 많은 이들의 인내와 희생이 요구됐다”면서 “법과 절차를 넘어선 권력의 사유화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써 내디딘 남북관계의 첫발은 국론 분열과 정치적 대립 속에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불행한 대통령”으로 언급한 뒤 “4·19의거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의 헌법정신이 됐다. 우리의 역사는 정치인의 잘못을 국민이 감당하고 극복해 내는 과정이었다”고 썼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90일 앞둔 20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상황판을 보며 재외국민투표 실시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안 후보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과 일반 용사들 묘역을 들른 뒤 “현충원 참배 의미는 공은 계승하고 과는 바로잡으며 역사에서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여기 일반 용사들도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후보는 이후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대 관악 캠퍼스와 수원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을 찾아 환송회를 하며 ‘자연인 안철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예진 기자
2012.09.21 00:27:58
박근혜
박근혜 "안철수가 제안한 3자 회동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전날 출마선언에서 선의의 정책경쟁을 위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자 회동'을 제안한데 대해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MBC 드라미아에서 한 외주드라마 제작진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 그런 이야기 아니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후보는 그러면서 "그건(정책선거는) 저도 누누이 (강조)해왔으며,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올바르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실천으로 열심히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후보는 안 후보의 대선출마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를 국민께 알리고 그걸 또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재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치를 취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정치에서 척결해야 할 문제들이고 버려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만날 계획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제가 그럴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그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2012.09.20 17:51:06
법륜 "안철수 출마, 정치 변혁 계기될 것"
안철수 대선 후보의 멘토로 활동했던 법륜 스님은 19일 (현지 시간) 안 후보의 출마가 한국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 변혁의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홍신 전 의원과 함께 청춘 콘서트 행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법륜 스님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수 싸이가 미국 등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듯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도 기존 정치권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철수’라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법륜 스님은 “안 후보의 등장으로 이제 기존의 정치 세력들끼리만 게임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정당이 자기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을 것이며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 후보 간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안 후보가 본인이 정치가 하고 싶어서 뛰어든 사람이 아니다”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 아니기에 자기 식대로 해보다가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 번에 국민 뜻을 받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법륜은 “안 후보가 극우나 극좌가 아닌 중도로 일어났다”면서 “지금 거대 정당이 한 개인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2.09.20 16:14:26
출마선언으로 본 ‘경제민주화’ 비교
출마선언으로 본 ‘경제민주화’ 비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18대 대선 삼국지의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출마선언문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특히 문, 안 후보는 공정·정의와 평화를 국정운영의 한 원리로 제시한 점에서 닮았다.글로벌 경제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경제민주화는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됐다. 박 후보는 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문 후보도 일자리 혁명과 경제민주화를 복지국가, 새로운 정치, 평화·공존 등 5대 과제에 포함했다. 특히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박 후보와 달리 재벌개혁 쪽에 무게를 실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동력과 결합해야 한다”며 박, 문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성장동력’과 연계함으로써 시장개혁에 중점을 두는 새누리당이나 재벌개혁에 주력하는 민주당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 안 후보가 모두 공정·정의를 얘기했지만 안 후보는 기성 정치권의 실패를 강조했다.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언급한 박 후보나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밝힌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남상훈 기자
2012.09.20 15:29:11
안철수 후보, 향후 행보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후 서울대 총장을 만나 대학원장직과 교수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동료 교수·학생과도 작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사장직을 사임한 분당 안랩(안연구소) 본사도 방문해 임직원과 환송연을 갖는다.이로써 1995년 안랩을 창업한 안 후보는 대주주로서만 안랩과 인연을 이어가게 된다. 안 후보는 원래 안랩 지분 37.1% 372만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은 안철수재단에 기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이날 “대선 승리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가 12만4900원으로 환산할 경우 현재 안 후보 보유 186만주는 2323억원에 달한다. ‘배수진’의 각오로 이번 대선에 나섰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안 후보의 다음 행보는 캠프 구성, 공약 제시 등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식에서 캠프 인력에 대해 “앞으로 기회를 봐서 예의를 갖춰 적절한 시기에 소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설명드리려 한다”고 밝혔다.안 후보가 무소속인 점은 가용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면에서 약점이다. 민주통합당만 해도 128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전국 300개 시·군·구 지역 조직, 1만5000명의 대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직간접으로 돕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4분기 경상보조금 38억원과 후보등록 직후 나오는 선거보조금 152억원도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다. 다만 무소속 후보도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면 최대 560억원의 법정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안철수 현상’이 기성 정치·정당에 대한 불신·혐오에서 생겨난 만큼 오히려 무소속이 장점이란 분석도 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안 원장은 따로 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국민이 소속 당원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징 효과가 있다”며 “미디어전 성격을 보이는 대선 캠페인의 특성상 정당 후보가 누리는 혜택을 특별히 못 누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2012.09.20 13: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