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 조기처리로 '종북 결별'
민주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신속 처리함으로써 '종북 세력'과의 결별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일각에서 혐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지만 표결처리 자체를 늦추자는 반대 의견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사안의 중대성과 여론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동의안 처리에 미적거릴 경우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여당의 압박에 밀려 종북 '꼬리표'가 붙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당내 강경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수사 내용과 과정을 짚어주는 절차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의총에서 대부분 발언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밝혔다.발언을 한 의원 20명 중 15명이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고 바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신속한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받았다.다만 486 구주류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혐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보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이를 반영,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당내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박범계 전해철 문병호 이종걸 은수미 의원 등은 "사실관계를 먼저 보고받고 절차상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정보위와 법사위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정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브리핑을 열어 "체포동의안 가결 전에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중론"이라면서 새누리당에 정보위를 열자고 요구했다.이와 별도로 체포동의안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개혁문제를 연계시켜 국회 의사일정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한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안건 하나만 처리하고 다시 국회 문을 닫아 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국정원 개혁 등의 현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3.09.02 16:50:42
이석기 언급 '北 정전협정 무효선언'은 실효성 없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반도 정세가 '전쟁상황'에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언급한 지난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성명이 또다시 관심을 끈다.2일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의 비밀모임 강연에서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언급한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은 북한이 올해 상반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쏟아냈던 각종 수사적 위협 가운데 하나였다.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3월 5일 성명을 내고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핵타격' '불바다' 등을 위협하고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 중지도 선언했다.이는 올해 3월 11일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의 개시를 엿새 앞두고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한 것이다.당시 북한은 올해 2월 감행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기도 했다.북한이 이처럼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선언하자 군사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남북 간 적대행위의 중단과 휴전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특히 당시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에 나와 정전협정 무효화 성명을 읽었다.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그러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수사적 위협일 가능성이 크고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었다.북한이 자칫 정권의 존망까지 달린 전면전을 한국과 미국의 대비태세가 강화된 '키 리졸브' 기간에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북한이 정전협정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정전협정 제62조가 "본 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미국과 유엔도 북한의 '무효화 선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이런 점에서 이석기 의원이 정전협정 무효와 전쟁을 바로 연결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로 북한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 3월 말 전략미사일 부대와 야전 포병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까지 내렸지만 별다른 군사적 도발을 하지는 않았다.더구나 북한은 4월 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고 나서는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서서히 줄였다. 이 의원이 전쟁 준비를 언급한 '5월 12일'은 한반도 긴장국면이 조금씩 풀린 시기로 볼 수 있다.
2013.09.02 16:17:40

이석기·진보당 연일 해명…의정활동도 도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제기되면서 이 의원 본인과 진보당은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지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의원이 의정활동 중 불필요한 자료를 많이 요구해 기밀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의정활동 위장해 기밀자료 빼돌렸나 = 이 의원이 19대 국회 입성후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자료를 다수 요구한 것을 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2일 "국방부에 따르면 8월까지 이 의원이 국방부 미군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으로부터 20건이 넘는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인 이 의원이 전시작전권과 주한미군 주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의원이 지난 6월 요청한 '전력공급 중단시 방송통신 분야 대응 매뉴얼'의 경우 자신의 상임위 관련 내용이기는 하지만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국정원이 추정하는 5월12일 모임으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의 일이어서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전시작전권 문제, 한민족 방송에 출연한 탈북자 명단, 한국형 발사체 등의 자료 요청도 이런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다.그러나 진보당 측은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준비 등을 위해 통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받은 공식 문서"라면서 "방송통신 시설 자료를 요구한 것도 블랙아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던 시점에서 정부의 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O 모임' 실재하나…참석자도 논란 = 이번 사건의 핵심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산악회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국가정보원은 이 모임 소속 130여명이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모여 경찰서, 지구대,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당시 참석자들은 2일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소집한 정세교육과 토론의 자리"라면서 "그날 모임이 무슨 조직회합이었다는 국정원 주장은 터무니없는 조작"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김재연 의원도 전날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뉴스Y' 인터뷰에서 "5월께 전쟁위기와 관련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정세 강연 자리에 참여했다"며 "당원들이 모여 소감을 나눈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앞서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임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물론 간 적이 없다. 그런 모임이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어 '말바꾸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전쟁 발언' 등 녹취록 의혹 해명 미흡 =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키워드인 이 의원의 '전쟁' 언급에 대해서는 진보당의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중론이다.국정원의 5월12일 모임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권역별 토론에서는 무장 방법, 총기 확보와 개조, 타격 대상 등이 거론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이에 대해 진보당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없다"면서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반전과 평화라는 진보주의자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전쟁을 받아치자'는 이 의원의 발언은 "전쟁을 일으키자는 취지가 아니라 전쟁 발발시 반전평화 활동을 펼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본인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그러나 연합뉴스가 2일 입수한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이 의원이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적들을 공격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이석기 집에서 발견된 루블화 출처·용도는 = 국정원이 이 의원의 서울 집에서 압수한 현금 1억4천만원의 공작금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인다.국정원은 거액의 뭉칫돈을 현금으로 보유한 사실과 이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와 미국 달러화가 포함된 점에서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하지만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달 19∼25일 아리랑 5호 발사 참관을 위해 상임위 동료의원들과 러시아를 다녀오기 위해 환전한 돈"이라면서 "1만루블(한화 33만원)과 600달러에 불과한 돈을 공작금처럼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금액도 이 의원 소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준비한 돈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홍 대변인은 강조했다.
2013.09.02 16:15:05
프락치냐 제보자냐…증거 능력엔 문제 없을듯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피의 사건 수사에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적 조직) 회합'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가 주목된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간부 3명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대부분 지난 5월 열린 RO 회합에서의 강연과 토론을 근거로 삼고 있다.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국정원의 조력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역시 수사에서 '내부 제보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통합진보당은 매수설을 통해 이번 수사의 도덕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려는 것으로 분석된다.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이 영장에 의한 합법적 감청으로 이뤄졌는지, '프락치' 또는 제보자가 녹음해 국정원에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원래 RO의 일원인 제보자가 회합 현장에 참석해 강의·토론 내용을 녹음한 뒤 변절해 국정원에 자료를 제공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국정원에 이미 매수돼 오로지 녹음할 목적으로 회합에 참석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개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된다. 단지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국정원이 제보자로부터 녹취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다면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는 감청에 해당하는 데도 국정원이 수사의 편의 때문에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반박도 가능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2일 "프락치가 개입했다면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회유해 비윤리적으로 수사한 것"이라며 "여러 학설상 논의는 있지만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국정원과 검찰이 녹취록 이외의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증거에 부동의한다면 검찰은 녹음된 파일의 원본이나 녹음 당사자, 당시 참석자의 법정 증언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02 16:01:25
이석기 체포안 보고후 與의원-진보당 당직자 몸싸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일 국회 본회의 직후, 새누리당 의원과 진보당 당직자들간에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본회의 직후인 오후 2시50분께 국회 본관 건물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초선인 이채익 의원이 이 의원 쪽으로 '돌진'하면서 시작됐다. 이석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와 악수를 하자, 뒤따라 나온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여기가 어딘데 (나와) 있느냐"고 고함을 치며 이 의원 쪽으로 달려들었다. 현장에 있던 진보당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말리면서 더 이상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은 팔을 밀고 밀치는 소동을 빚었다.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향해 "의원은 무슨 의원이야", "국회에 공산당 프락치가 와 있어"라며 '야유'을 보내기도 했다. 곧바로 국회 방호원들이 양측을 갈라놓으며 상황을 수습했으며, 이어 이석기 의원은 의원회관으로 이동했다.
2013.09.02 16:51:52

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3일 오후부터 처리가능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체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며,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들어갔다.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반대토론을 신청해 "내란음모 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심의에 불응할 것을 촉구했다.
2013.09.02 15:48:36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 "국정원, 광기어린 마녀사냥"
통합진보당 홍순석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의 공동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수사에 대해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2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국정원은 3년 이상 감청을 했고 녹취록만 6천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연장기간도 2개월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통비법 제6조 제7항에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즉시 종료해야 한다.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 2월의 범위안에서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 조항은 최소한의 한계도 설정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무기한 감청을 가능케 한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변호인단은 "이 조항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해 2011년까지만 잠정 적용됐다"며 "국정원이 지난해 이후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연장했다면 이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칠준 변호사는 "국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충분한 근거없이 감청기간을 반복해 연장, 3년 이상 감청했다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어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 이번 사건에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는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목적 실현의 실질적 위험성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 특정 ▲내란 수단·방법·시기 등이 특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피의자들이 국토참절 등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내란 수단·방법·시기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단체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어 "국정원이 피의사실 공표 수준을 넘어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만든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며 "국정원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추후 변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3.09.02 15:06:18

이석기 "체포동의안 혐의 상당부분 사실 아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동의안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참석에 앞서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하고 "(체포동의안에)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건의 구체적 내용도 없다"며 이같이 반발했다.그는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 "상당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취지와 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문제의 5월12일 모임의 강연 내용과 관련, 그는 "그 안에 내란음모는 한 건도 없다"면서 "총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내란이 있느냐. 내란 한 것도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철탑을 파괴해야 한다는 말도 "없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무력투쟁'이란 말과 북한용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말로 한 '입말'"이라며 "전체의 말의 기조, 분위기가 중요한데 몇몇 단어 짜깁기해 북한 용어가 많은 것처럼 교묘히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집에서 루블화가 발견된 것과 관련, "미래부 국정의 일환으로 아리랑호 문제로 러시아에 공식 출장을 간 적이 있다"며 "(루블화는) 30만원도 채 안되는 돈으로, 달러화와 루블화를 합쳐 100만원 미만"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과 일부 보수매체는 마치 해외에 엄청난 재정 조직책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자신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거짓말로 묻지도 않고 기사화하는 게 여론재판, 마녀사냥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시 "국정원이 자신들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싸우겠다"라며 "국민과 진실을 믿고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그는 '난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18세기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인용, "대한민국의 시계가 지금 어디 있는가"라며 "21세기 국회가 3세기 전만도 못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디 국정원 음모를 중단시켜 달라.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둬달라"고 '읍소'했다.
2013.09.02 15:02:42
"내란모의세력에 월급 준 수원시장 해명하라"
새누리당 소속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시민의 혈세로 내란모의세력에 월급 준 수원시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의원들은 질의서에서 "이석기 등 국가내란모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3명 중 2명이 수원지역 인사"라며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위인설관해가면서까지 평소에도 반국가적인 언행으로 문제가 많았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구속)을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 임명했다"고 비난했다.의원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수원시 공공기관에 기용된 내란모의세력과 관련 인사는 10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북한을 추종하며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구속된 이상호 센터장에 대한 인사조치계획과 내란모의세력을 임용한 배경,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밝히라고 공개 질의했다.의원들은 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염 시장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밝히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염태영 시장은 지난 2010년 5월 수원시장 선거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김현철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하고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김씨는 수원시자원봉사지원센터장에, 이상호씨는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이모씨가 수원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장에 각각 임용되는 등 민노당 인사 다수가 시 산하기관에 들어왔다.특히 구속된 이씨는 연간 2억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매월 기본급으로 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3.09.02 14:45:09
'내란음모' 후폭풍…야권연대 광주·전남 여론은?
이석기 국회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관계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가운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야권연대 지역으로 정해져 일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을 배출한 광주·전남지역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목받고 있다.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녹취록이 짜깁기·왜곡됐다"며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론은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통해 이석기 의원의 '과격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아지고 있다.전남지역 유력 단체장은 최근 지역언론 정치부장들과 간담회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이 단체장은 "녹취록을 꼼꼼히 읽어보니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며 "지난 2011년 보궐선거 때 야권연대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전남 순천지역구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2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당 사람들에게 투표했는지 속상하고 창피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현지 민심을 전했다.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든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김한길 대표 발언이 광주·전남 여론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인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중학교 후배라고 밝힌 백우진씨는 오 의원의 홈페이지에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하게 입구에서 막는 모습을 봤다"고 비난한 뒤 "뼈를 깍는 고통을 느끼며 반성해 힘없는 서민을 위한 정치인 다운 정치인으로 재탄생하라"고 말했다.사업가 김모(43)씨는 "언론보도를 보면 통합진보당은 주체사상을 신봉한 사람들이 핵심인 것 같다"고 비판하고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할 게 아니라 차라리 확신범으로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조국통일 운동에 나서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3.09.02 14: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