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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 체포안 4일 표결할듯…정기국회는 파행
여야, 이석기 체포안 4일 표결할듯…정기국회는 파행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여야는 3일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이전에 소집을 요구했던 국회 정보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보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고, 법사위는 민주당조차 소집 필요성에 회의적이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여야는 그러나 '이석기 체포동의안' 문제 외에는 대립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임을 강조하면서 장외 투쟁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갔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진보당 국회입성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원내 복귀를 압박했다.이에 따라 개회 이틀째를 맞는 정기국회는 첫 상임위원회 활동부터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3.09.03 11:46:04
與 "이석기 신속처리" 野압박속 대응수위 조절
새누리당은 3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사법 당국의 엄정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다만 지도부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박탈'이나 '진보당 해산' 등 강경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간 주장을 할 경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 속에 자칫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국회는 신속하게 법이 정한 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당내에선 이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당도 나오고 있다.핵심 당직자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계기로 차제에 종북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물론 진보당 해산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도부는 이 같은 강경 주장에 호응하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지켜보는 분위기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석기 제명안이나 진보당 해산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면서 "그러나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최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안 추진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지도부 관계자는 "급할 게 뭐가 있느냐"면서 "과속을 하다 보면 자칫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원내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부터 표결처리가 가능하지만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자는 것이다.이는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법제사법위나 정보위 소집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여당 입장에선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어떻게든 국회로 복귀시켜 정기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여야 관계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끌자는 뜻에 따라 정보위·법사위 개최 문제를 해당 상임위 간사들에게 일임했다"면서 "간사 합의가 됐다면 오늘 중 빨리 끝내고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3.09.03 11:44:46
여야, 이석기에 십자포화…의원직사퇴·黨해체 촉구
여야는 3일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 진보당 해체 주장이 나온 데 이어 민주당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와 의원직 사퇴 등의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왔다.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대치 중인 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강공은 당연한 것이지만 민주당 역시 현재 국면에서 이 의원을 감싸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석기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진보당은 만약 이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자발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나라에서 해체 수순을 밟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할 뿐 아니라 전복하고 내란을 음모한 그런 정당이라면 없애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고 당연히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민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이나 법적 수사를 떠나 (이 의원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위' 간담회에서 "허무맹랑한 말과 발상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릴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이 의원을 겨냥했다.같은 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진보당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의원을) 출당조치 하든지 이 의원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고립된 친북주의자들의 피해망상과 영웅심이 결합된 굉장히 이질적이고 광신교적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면서 "이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여러 발언이나 언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자임 영웅주의, 소영웅주의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2013.09.03 11:43:59
울산 통합진보당 "새누리 시당 허위사실 유포"…고소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관계자들은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울산시당이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울산은 체제전복 세력인 통합진보당의 아지트'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밝혔다.통진당 시당은 "새누리당 시당은 성명에서 진보당 울산시당 공직자와 당직자, 그리고 당원들을 '간첩'으로 매도하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시민과 노동자를 우롱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통진당 시당은 이에 따라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시당위원장과 윤시철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통진당 시당은 "새누리당 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제1 야당인 진보당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술책으로 진보당을 매도하고 있다"라며 "(이석기 의원 사태의 발단은) 경기도당 행사이지 울산시당 행사가 아니며, 울산시당 당원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시철(시의원) 새누리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다"며 "(진보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악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그는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해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13.09.03 11:41:13
'내란음모사건' 변호인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 고발"
내란음모 피의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날 오후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공동변호인단 19명과 대책회의를 가진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언론에 공표한 국정원과 확인작업도 거치지않고 이를 받아 보도한 일부 신문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압수수색 대상자 10명 전체를 변호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국정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대상자를 여론 재판하고 있는데다 허위사실을 흘려 또다른 현직 의원들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언론도 마녀사냥식 (국정원)대필자 노릇으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변호인단은 또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의 증거채택 가능 여부', '이석기 의원 등이 회합에서 발언한 내용이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국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단체가 실존하는지' 등으로 정리하고 대비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조항이 과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만큼 오랫동안 자행된 국정원 감청 수사는 위법해 무효"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채집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 의원 등의 녹취록 내 발언내용은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다"며 "이른바 RO라는 단체도 국정원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 실존하지 않는다"고 했다.변호인단은 김 변호사가 밝힌 논리를 보강해 변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이미 다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이 법원과 검찰, 변호인 등 법조계가 그동안 만들어온 사법민주화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13.09.03 11:40:40
'영장심사 대비' 이석기 의원 재판 연기 요청
'영장심사 대비' 이석기 의원 재판 연기 요청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석기(51)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사건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상록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당초 오는 9일 두번째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변호인측은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하려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인의 상당수는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에도 참여하고 있다.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의 처리 시한은 5일 오후까지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의원은 이번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교육감과 기초의원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사건도 병행해 심리중이다.이 의원 측은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표적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3.09.03 11:39:59
'사면초가' 통합진보, 극렬반발 속 대응책 부심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통합진보당이 극렬한 반발을 이어가며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때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 등 야당까지 등을 돌린데다 여론의 반응도 싸늘해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당과 '경기동부연합' 등 사건에 직접 연루된 세력을 분리함으로써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위기감이 높다는 방증이다.진보당은 3일에도 '초비상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오전부터 바삐 움직이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를 강력 호소했다. 이정희 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으며, 오전에 소속 의원과 최고위원들을 소집해 원내대표실에서 대책회의도 열었다. 진보당은 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자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저지를 부탁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진보당은 전날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진보당은 국정원과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진보당은 "국정원의 날조"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국민 여론전도 이어갔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처음에는 이석기 의원이 총기관련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 됐는데, 녹취록에는 '총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는 발언이 나온다"며 "전쟁 관련 주제라서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갔을 수 있지만 (현재 언론 보도에서는) 전체 모임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이런 노력에도 불구,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라는 체념 섞인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당의 해체를 막기 위해 이번 사건에 당의 명운을 걸고 대응하기보다는, 당 전체와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을 분리해 대처하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은 당원들도 있다. 당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부 세력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당원들이 워낙 다양하고, 주요 의사결정도 모두 당원투표를 거친다. 일부가 당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사건의 여파가 당 전체로 퍼지는 것을 경계했다.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의원회관으로 출근했으나 회의에는 불참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2013.09.03 11:18:37
박지원
박지원 "진보당, 이석기 출당조치해야"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3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출당 조치를 하든지 이 의원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현재 국정원에 알려진 바로는 10여명 이상이 구속되거나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는데 그런 제명 조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진보정당으로 존중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빨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야권연대 책임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상투적으로 모든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당이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러한 매카시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화에 대해서 "안 의원이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3.09.03 10:41:29
심상정
심상정 "이석기, 스스로 수사기관 찾아 수사 청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민주정치체제에서 봉사하고 공익적 활동에 헌신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 의원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충격적인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당과 정치인이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판결에 앞서 국민에 의한 정치적 평결"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정원이 과거 국가정보기관처럼 과잉 의혹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 보겠다"면서 "정의당 의원단은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보편상식에 입각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2013.09.03 10:16:36
최경환
최경환 "이석기 체포안, 오늘내일 중 처리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이 의원의 국회 진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공개 제기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면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국회는 신속하게 법이 정한 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국회 정보위 및 법사위 개최 요구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는 "(체포동의안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해 증거자료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 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데 대해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제1야당에 원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건설적 비판,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로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정기국회 관련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09.03 09: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