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인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만 74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합쳐 통진당을 창당(2011년 12월)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100여억원에 달한다.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통진당의 총 수입은 당비 85억7400만원 등을 포함해 247억5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선거비용으로 75억8800만원, 기본경비 81억4700만원, 조직활동비 58억1600만원 등을 지출했다.지난 5년간 수입총액은 2008년 202억3400만원에서 2009년 104억5000만원, 2010년 130억7200만원, 2011년 126억2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노당이 10석에서 5석으로 반 토막이 나면서 정당 보조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4·11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하며 정당 보조금도 늘어났다.현행 국고 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절반인 50%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의석과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난해 대선후보로 출마했다 중도 사퇴한 이정희 대표는 국가로부터 선거 보조금 27억4000만원을 받았다. 후보 사퇴에 따른 보조금 반납 규정이 없어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퇴 전까지 사용한 선거비용으로 1억4000만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진당은 지난해 정의당과의 분당으로 의석이 6석으로 줄었지만 올해 전체 보조금 380억7400만원 중 7.23%를 받게 된다. 매 분기 6억8460만원 정도다. 11월에도 추가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통진당이 이번 내란음모 혐의 사건으로 정당 해산까지 당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빠른 시일 내 통진당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

민주당과 정의당은 3일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출당조치를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국가정보원의 공개수사 초기엔 관망적 입장을 보였던 야권은 이 의원의 RO(혁명조직) 회합 강연 녹취록과 구체적 혐의 내용이 잇따라 공개되자 공세로 전환해 “당당히 수사를 받으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통진당 내 종북세력과 거리를 두며 결별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자감세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위’ 간담회에서 “헌정파괴 세력과는 단호히 결연하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말과 발상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릴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절대 용납 않겠다”고 못박았다. 당내에선 통진당에 공세적인 주문이 잇따랐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선 “의결이 필요한 줄 몰라서…”라고 해명했다.이 밖에도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민병두 의원)거나 “(이 의원) 제명 조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진보정당으로 존중을 받는다”(박지원 의원) 등 수위 높은 발언도 쏟아졌다. 반면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단식농성에 들어간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찾아 위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구설에 올랐다. 이 의원과 선긋기에 나선 민주당 입장과는 괴리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매몰차게 모르는 척 지나가라구요? 통진당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생한다’고 위로했다”고 해명했다.정의당도 통진당과 거리 두기에 보조를 맞췄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음모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동안 드러난 이 의원의 여러 언행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언행이었다”라며 “충격에 빠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 조직원에게 국내외 정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 소속 이정희 대표부터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비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공개된 RO 모임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이뤄진 모임에서 강연을 통해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연대한 민주당을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이 의원은 “기회주의인 제1야당, 민주당은 기회주의적인 정당이야”라며 “최근에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지금 뭐 127석이면 제1야당으로서 정치적인 무게감과 역량감 엄청날 텐데 최근의 김한길 체제에서 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번에 야성을 잃어버린 거”라고 표현했다. 안 의원에 대해서는 “안철수는 민심의 왜곡된 하나의 아이콘 되는 거죠”라며 “그러면 민주당은 아니고 그 대안이 뭐냐. 그게 안철수로 표현되는데 나는 안철수의 문제는 크게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가장 실망했던 것은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정태흥(통합진보당 노원병 후보)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더라고”라며 “당분간 안철수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대격변기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도 질책했다. 지난 4월 이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한데 대해 “갑자기 중앙당에서 예고도 없이 미사일 쏘면 안 된다. 긴급하게 이정희…미사일 쏘면 안 된다, 그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거야말로 현 정세를 바라보는 일관된 편향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장국면 대부분은 미국에서 만든 건데 북에서 마치 그 전쟁을 조장해 된 것인 양 오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오판 할 수 있는 원인을 왜 진보당에서 제공하느냐? 그것은 민주당에서 하면 되지 우리는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3일 자신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으로 지목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이 무고 혐의로 김재연 의원을 맞고소해 고소전이 벌어졌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저를 지하조직 RO의 조직원이라고 모함한 김진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몇몇 언론사와 해당 기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밝히는 기자와 언론사, 정치인 하나하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김미희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김재연 의원이 RO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저는 지하조직 RO라는 것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청취하는 라디오에 출연해 동료 의원을 ‘RO 조직원이다’, ‘내란음모 공범이다’ 등 발언을 일삼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틀린 이야기를 한 게 없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동료 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종북세력의 거짓 선동전술이라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자신을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RO 조직원이라고 언급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제출하려는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고(사진 오른쪽) 김진태 의원이 곧바로 김재연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김 의원은 “정부가 보낸 체포동의요청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석기가 조직원 ○○○와 같이 활동했다’고 돼 있는데 분석해보면 통진당 비례대표는 이석기·김재연 의원뿐”이라며 “김재연 의원이 관여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김재연 의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RO 조직원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음모 공모범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김재연 의원을 무고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맞고소했다.이우승 기자

새누리당은 3일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 의원 외에 추가로 현역 의원과 보좌진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던 의원직 박탈과 통진당 해체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통진당은 이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자발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나라에서 해체 수순을 밟아줘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밖에 있는 그런 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제 개인 의견이지만, 많은 당원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이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자격심사안과 별개로 이 의원의 의원직 조기 박탈을 위한 추가 징계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자격심사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 가까이 됐다”며 “일단 당 차원에서 윤리특위에 자격심사안 처리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있어 법적 절차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직 제명을 위한 징계안 처리는 자격심사안과 마찬가지로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2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지만 노무현정부 들어 형기를 절반만 채우고 가석방된 사실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그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 두 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최경환 원내대표(오른쪽)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의견을 나누는 것을 듣고 있다.남정탁 기자통진당 해체는 국회 권한 밖의 문제다.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당해산심판권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부에 청원을 제기하는 것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당해산심판 제소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다만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과 통진당 해체론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정식 기소가 되지 않은 시점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자”고 역설하는 몇몇 최고위원을 황 대표와 최 원내대표가 한목소리로 “급할 것 없으니 두고 봅시다”라며 만류했다는 후문이다.통진당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시나리오에 따라 올해 초부터 자격심사안, 통진당 해체론을 단계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통진당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세준·홍주형 기자 3jun@segye.com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과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국방위 위원도 요구하지 않는 군사기밀 자료를 입수하려 한 배경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방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에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1급 군사 기밀인 이 계획에는 ▲함정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 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특수부대의 후방침투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정)을 이용한 공격 등 북한의 주요 국지도발 유형과 이에 한·미가 공동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됐다.이 의원은 같은 시기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며 비밀 자료를 건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밖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국방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달 초까지 총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와 군사기밀을 감안해 ▲내용제출 15건 ▲일부제출 7건 ▲미제출 5건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은 진행 또는 검토 중이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통진당 의원들이 40건가량의 자료를 요구해 대부분 제출했고, 제출되지 않은 것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기밀 등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22일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그 지원 및 지휘세력까지 함께 응징한다는 작전계획에 서명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세준 기자 worldpk@segye.com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권 의원은 자리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왜 이석기 의원을 특별 가석방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지난 2002년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다음 해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됐으며, 2005년에 사면 복권됐다.이를 두고 권 의원은 문 의원의 영향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가석방되려면 예정된 형기의 80%를 살아야 하므로 2년 뒤에나 자격이 주어지는데, 1년3개월 만에 가석방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민정수석이 문 의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원의 가석방에 영향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문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정기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기권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문 의원이 사실상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문 의원은 회의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뭘 표결하는지, 왜 찬반을 해야 하는지 생각 없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문 의원은 초선의원보다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이 의원 탄생에 숙주 역할을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괴를 외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문재인 의원”이라고 책임론을 던졌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를 계기로 선거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여겨져온 야권연대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먼저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이 하나같이 '종북세력'과의 결별을 고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연대의 대상에서 자연스레 '배척'되는 흐름이다. 특히 독자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안 의원이 연대에 선을 그은 가운데 이번 사태와 맞물려 그간의 '묻지마 연대' 행태에 대한 근본적 자성론이 비등하면서 야권의 정치세력들이 당분간 각자도생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야권이 전국 단위의 연대 실험에 본격 나선 것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부터였다. 당시 지방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귀결되자 민주당 등 야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연합·연대를 '필수조건'으로 꺼내들었다. 지난해 4·11 총선 때에도 통합진보당은 야권 연대를 등에 올라타고 13석의 원내진출이라는 성적표를 거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국면에서 여권으로부터 친북 인사의 국회 입성에 대한 '원죄론' 공세에 시달리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을 계기로 통합진보당과 사실상 연대 파기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으나, 대선 등을 거치며 종북과 손을 잡은 세력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이와 관련, 4선의 김영환 의원은 최근 개인성명에서 "오늘의 사태에는 제 발로 서지 못하고 연대와 단일화에만 목맨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반여(反與)전선에만 매달려온 야권연대의 '허상'을 지적했다.굳이 통합진보당 문제가 아니더라도 야권연대의 틀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4·24 재보선 당시 민주당은 노원병에 출마한 안 의원을 배려, '무(無)공천'으로 연대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안 의원의 독자행보 고수 등으로 결국 단일화는 불발, 여야간 일대다자 대결구도로 선거가 치러졌다.더욱이 안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사실상 연대 없이 선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도 "노원병 선거와 같이 후보를 양보하는 일은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일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양측 모두 야권내 주도권을 놓고 사활을 걸고 있어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연대를 통한 공존 보다는 '서바이벌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관측이다.물론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 세력이 다시 손을 맞잡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안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간에도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 원칙적이나마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하지만 야권이 다시 연대하더라도 그 폭은 이전보다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권이 사안별로 공조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여건상 예전처럼 전면적 연대를 복원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독자생존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허무맹랑한 말과 발상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릴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절대 용납 않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위' 간담회에서 "헌정파괴 세력과는 단호히 결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도 "하필이면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때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의 공안사건을 공개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의 죄가 털끝만큼도 가벼워지지 않으며, 국정원·경찰 간부들이 박근혜 후보 캠프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아무리 정국이 어지러워도 민주당이 민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꺼내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 부자감세 원상회복 ▲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을 통한 전문직 고소득자 탈루율 제로화 ▲ 국정원 사찰 예산 전액 삭감 등 세출구조 개선 등을 거듭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런 노력을 다 한 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면 여야가 협의해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하는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 밟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가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 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지만 미방위 소관이 아닌 국방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받았다.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달 초까지 국방부로부터 총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 가운데 27건을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