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합진보당이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헌법부정 세력'이라는 치명적인 굴레가 씌워진데다 공안당국의 수사도 고강도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어서 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지도부 교체는 물론 '종북 낙인'을 벗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도부에 수사확대 전망…당 괴멸 위기 = 현재 진보당의 주류는 '범경기동부연합'이다. 소속 의원 중 이석기,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상규 (서울연합), 오병윤 김선동(광주전남연합) 의원 역시 경기동부연합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공안당국의 수사가 '경기동부연합' 전체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진보당 지도부들도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두 소속 의원에 대해 공안당국이 이른바 'RO조직원'으로 특정하고 수사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두 의원은 즉각 회견을 갖고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공안당국이 'RO모임' 참석자 다수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당분간 진보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전망이다. 의원이 직접 수사망에 오르지 않더라도, "'종북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리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 당 해산을 촉구하거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나오고 있어, 당이 괴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막막한 앞날' 수습책은 = 진보당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물론 진보당은 공식적으로는 단결을 강조하며 국정원 규탄을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지도부 교체론과 쇄신론 등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진보당은 체포동의안 통과 후 전국적으로 '1만인 실천단'을 모집해 1인시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10억원을 목표로 특별 당비도 모아 재판과정에서 변호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당연히 지금 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당비를 걷는 것은 10월 재·보궐 선거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무조건 감싸기 보다는 경기진보연합과 당 전체를 분리해 밑바닥부터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총선 이후 끊임없이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 지도부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당원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당권을 잡고 부화뇌동만 일삼아 온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을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관계자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기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대폭 바꿔 '종북논란'을 끊자는 목소리도 높다. 한 당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북관련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더는 종북논란으로 휘청거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민과는 동떨어지거나 국민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바꿔내지 않으면 존립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는 제헌국회 이후 12번째다. 19대 국회들어서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현역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 심문을 위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 국회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체포나 구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횟수는 모두 53건이다. 이 중 가결된 건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12건에 불과하다. 체포구속 동의안이 처리된 첫번째 사례는 2대 국회 때 있었다. 자유당 양우정 의원은 1953년10월 언론계 '간첩 침투 사건'으로 불린 이른바 '정국은(鄭國恩)' 사건으로 구속동의안이 처리됐다. 간첩 혐의를 받던 언론인 정국은씨와 인연이 있다는 이유였다.이어 3대 때인 1956년3월에는 자유당 도진희 의원이 '김창룡 중장 저격 암살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김 중장은 출근 도중 괴한 2명으로부터 총 5발을 맞고 즉사했다. 배후 인물로 예전 부하였던 허태영 대령 등이 검거돼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도진희 의원은 사건 직후 허 대령으로부터 지프차를 산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하지만 그가 암살사건에 가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4대 때인 1960년5월에는 3·15 부정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자유당 박용익·조순·정문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다. 5대 때인 1961년4월 무소속 이재현 의원도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25년동안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없다가 12대 때인 1986년10월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이 본회의발언 원고 사전배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당시 유성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약 10년만인 1995년10월 민주당 박태은 의원이 '공갈'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등으로 입수한 기업 비리를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챙기고 자신의 채무 20억여원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았다.15대와 16대 때는 체포동의안 27건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았다. 의원들끼리 봐주기 심리로 통과가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17대 들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04년6월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 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는 72시간 규정이 생겨났다.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속 지연이키자 이같은 악폐를 막겠다며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해 만들었다. 이후 18대 국회들어 2010년8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약 15년만이다.지난해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어 8월에는 후보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 "장과 취임 이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 한 일이 없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사건 수사가 왜 하필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뤄졌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와 황 장관과의 답변 내용이다.<이상규>-통합진보당 당원들 130명이 모여서 정책토론 한 것을 지하비밀조직 일명 RO라고 규정했는데, 결성시기는 언제인가."구체적인 결성이라든지 단체에 관한 것은 수사중이다. RO라고 한 것은 어떤 기관이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다" -결성장소는 어디냐"수사중이다"-결성인원은 몇명이냐"요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 보다 내란선동과 내라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이냐"수사중이다" <김진태>-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사마천의 '사기' 인용하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 지금 이 자리에도 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나"한다"-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성격에서 조직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강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그렇게 생각한다"-RO 조직의 강령 1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조문화 되어 있는 단계까지 아직 수사가 진적되지 않았지만 명백한 것은 강령의 내용으로서는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유민주 통일을 실현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 보급한다'라고 확인됐다고 보고받았다."-대한민국 국회를 혁명 투쟁 교두보라고 했다. 각 단계별 활동 중에서 RO 조직원이 국회에 입성했으니, 최종 목표가 하나 있다. 무엇인지 아나. "여러가지 표현으로 돼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로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해체 등을 주장하고 민족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범위에 드는지 강한 의심이 드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냐"체포동의요청서에 자세한 내용을 드렸고,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엇인지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통합진보당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에 드는지 안 드는지 답변해달라."검토 해 보겠다"-이 사건 피의자 이석기는 총기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총이나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는데 맞느냐."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실제로는 녹취록에 어떻게 나와 있나"자세한내용은 요청서에 나와 있다" -체포동의요청서에 나와 있는 녹취록 자체가 짜깁기 됐다는 주장이 있는데."편집 되거나 짜깁기 된 내용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이 사건 수사가 왜 하필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뤄졌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2013년 입니다만, 제가 장관으로 취임 한 이후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30분께 국가정보원이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공개됐다. 압수수색은 이 의원의 자택과 보좌관인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도 동시에 이뤄졌다.이날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아닌 국정원 직원 30여명이 진행한 가운데 사전통보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맞선 진보당 측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긴박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압수수색은 결국 하루를 넘긴 29일 오전 0시45분께 약 18시간 만에 일시 중단됐다.이 가운데 이석기 의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변장 도주설'이 한때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다음날인 29일 진보당 최고위-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이 날조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소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상상력에서 나온 소설"이라며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철저한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또 5·12 모임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압수수색에 응하기로 한 이 의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오후 2시30분께 이 의원의 신체를 포함한 압수수색을 재개한 뒤 약 12시간30분 만인 30일 오전 3시께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문서자료 9건과 하드디스크 이미징 자료 2건 등 모두 11건을 압수했다.국정원은 당초 진보당 중앙위원회 자료, 최고위원회 자료, 의원단 총회 자료 등 공식문서까지 압수하려 했지만 "당의 공식문서들을 압수물품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진보당의 모든 활동에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한 뒤 정당해산으로 이어가려는 시도"라는 진보당의 반발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이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란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날조와 모략이라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 5월12일 진보당 경기도당 강연 사실을 인정한 뒤 "당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퍼져 있다고 판단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이라며 "이 말이 과연 어느 한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들리느냐"고 주장했다.그는 보도연맹 사건을 인용하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예고돼 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저는 양측의 군사행동이 본격화되면 앉아서 구경만 할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60년 간의 정전체제를 끝내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쟁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총기 운운한 적이 없다. 한반도의 대 전환기라고 봤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전쟁을 준비하자는 발언도) 말한 적 없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진보당은 9월1일 국정원에 협력한 당원의 정체를 밝혀내고 역공에 나섰다.진보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에 협력한 인물에 대해 "국정원에 의해 거액으로 매수된 당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인물은 수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당원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가족 전체가 해외로 나가서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그를 거액으로 매수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더욱 명확해졌다. 국정원은 내란음모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국기문란 헌정파괴 국정원의 연이은 헌정유린사건 정당사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진실공방 속에 정부는 2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받았다. 이석기 의원은 이에 즉각 "내란음모에 관련된 단 한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동의안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결국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약 50시간 만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5일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건네받아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심사를 거부하면 길게는 2주까지 연기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영장을 강제 집행하게 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역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1년여만이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 중이다.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자유표결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은 사실상 소속 의원 153명이 모두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127석과 5석의 의석수를 보유해 동의안은 가결이 확실시된다.

내란음모 구속피의자 3명의 검찰 송치시점이 다가오면서 추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체포하고 30일 이들을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송치시한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열흘 뒤인 오는 6일이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미 지난달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받아 검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송치 이후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소유지'홍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 등이다.이들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 강당에서 열린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모임에서 유류저장소, 철도, 통신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 RO 모임을 가지면서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불러 북한을 찬양,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동영상을 확보, 사법당국에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으면 무엇보다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진보진영에서는 이 녹취파일이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국정원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근거자료를 보강할 예정이다.◇'RO' 반국가단체 규정국정원은 RO조직이 1999년 해체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1992년 결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파악했다.검찰은 국정원이 RO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만큼, 근거자료를 분석해 이석기 의원 등 수사대상자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법조계 안팎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RO조직의 실체를 감안할 때 근거자료만 제시된다면 반국가단체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실제 국정원은 RO조직이 정식 조직원 가입식에서 우두머리를 '비서동지(김정일)'라고 맹세하게 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3대 강령과 조직원 5대 의무를 공유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공안당국 관계자는 "RO조직의 성격을 명확히 조사해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사항은 검찰이 국정원 수사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명백히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진보당을 비롯, 수사대상자, 변호인단 등은 RO조직은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만든 실존하지 않는 조직'고 맞서고 있다.◇북한과 연계성 등 사건 전모검찰은 국정원 수사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구속 피의자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민혁당은 과거 남파간첩에게 포섭된 인사가 김일성을 접견한 뒤 북한 대외연락부 지령에 따라 결성한 조직이었다.국정원은 RO조직이 민혁당 잔당들이 주축이 된데다, '북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결성됐다는 점으로 미뤄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러시아 루블화 등을 포함한 1억 4천여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특히 검찰은 진보진영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 당선된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진보당 관계자를 산하 및 공공기관장으로 채용해 예산을 지원한 사례를 파악, 이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이미 검찰은 수원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앞으로 성남시와 하남시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검찰은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RO조직원 등 공범자 색출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공안당국 관계자는 "검찰은 RO조직과 이석기 의원 등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황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의원의 내란 음모와 선동, 동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정원은 3년 동안의 내사를 거쳐 참고인의 진술, 이 의원 관련자 발언 내용, 문건, USB 메모리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남한사회의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 조직 RO를 조성했다”며 “총책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하라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황 장관은 이 의원의 혐의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내란 음모란 내란죄 실행 계획 및 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이 통보, 합의한 것”이라며 “실행 계획 세부에 이르기까지는 모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은 타인에게 자극을 줌으로써 내란 실행을 결의케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등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말과 행동”이라고 덧붙였다.황 장관은 이 의원 체포동의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이 의원과 공범 등의 범죄는 한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향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 조직 규모와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중대한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