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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법판결 종결때까지 금배지 유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의원은 적어도 상당기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이 의원이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만큼 법원은 조만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만약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의원은 배지를 뗄 필요가 없다.다만 이 의원은 앞으로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할 형편이고, 이 때문에 의정활동에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해온만큼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1심을 거쳐 항소,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앞으로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이 의원에게는 이번에 형법,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이 그의 신상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이 발생하면서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윤리특위의 자격심사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3월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그동안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여야는 마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여야 의원의 표결을 통해 그의 제명까지 가능하다.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추가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위원장은 4일 "이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위에 접수되면 지금 접수된 자격심사안과 병합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국회 차원의 이 같은 자격심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여야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국회의 선제적 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3.09.04 18:33:36
이석기, 체포안 못피한 12번째 현역의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가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사례는 12번으로 늘었다.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58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의원 자격심사까지 거론된 바 있는 이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진보당 의석이 6석에 불과한 데다 혐의가 통상 비리가 아닌 이념과 관련한 문제여서 동료의원들의 '동정표'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국회 사무처 의정자료집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이 의원 체포안까지 총 53건.이번 사례를 포함하면 제출된 체포동의안 5건 중 1건꼴로 가결된 셈이다.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6대 국회(15건)와 두 번째로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5대 국회(12건)에서는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았다.이는 1997년 대선에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있고 나서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의 칼을 빼들었으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권이 '방탄국회' 효과를 십분 누린 덕분이다.18대 국회부터 살펴보면 9건의 체포동의안 중 3건이 가결됐다. 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불체포 특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여론 탓에 막무가내식 '방탄 국회'가 불가능해진 것이다.2010년 9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에서 총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이날 가결은 14대 국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무려 15년 만의 일이었다.지난해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에 표결에 부쳐져 박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여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들어야 했다.가장 최근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다.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국회는 후보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200표의 찬성으로 처리했다.지난 2월과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의사일정 미합의 등으로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
2013.09.04 18:33:01
윤리특위 16일 전체회의…이석기 자격심사 논의키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여야 간사회동을 통해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자격심사청구건과 징계심사청구건 중 11건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자격 심사안이 제출된 상태다.이밖에 특위는 올해 7월까지 특위에 제출된 청구 건 가운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제소된 새누리당 서상기 정문헌 의원, '귀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 건을 포함한 9건도 논의하기로 했다.
2013.09.04 18:32:32
착잡·여유·무표정 이석기…연호에는 미소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종 착잡한 표정으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으나, 당원을 포함한 지지자들의 '응원'에는 미소를 짓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회관으로 출근, 줄곧 집무실에 머물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에야 모습을 나타냈다.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 빨간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이 의원은 국회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200여명의 당원들을 만나자 "동지들 웃는 얼굴을 보니 뭉클하다"며 "조금 힘들어도 함께 할거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당원들은 이에 이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고, 이 의원도 활짝 웃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마치 개선장군 같다"고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본회의 시작후 체포동의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설명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자신의 신상발언 차례가 오자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단지 제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고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며 "꼭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다"며 "민주와 통일의 길에 일생을 바친 저와 진보당 당원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격앙되지는 않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였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이 의원은 의원들의 투표를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자신도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이 의원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곧바로 본회의가 종료되자마자 김선동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등 같은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내란음모 조작·국정원 해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서있는 것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이 의원은 미소를 띤 채 "저는 진실을 확신하며 내일의 정의가 승리할 거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당원들은 "이석기"를 연호했고 이 의원은 오른손을 높이 흔들며 화답했다. "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등 기자들의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이 의원은 묵묵부답 웃기만 했다. 그는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의원회관으로 향했고, 오후 5시30분께 국회를 떠났다. 이 의원은 이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번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13.09.04 18:01:34
'이석기 체포안' 가결…진보당 규탄 집회 잇따라
'이석기 체포안' 가결…진보당 규탄 집회 잇따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이 의원과 진보당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다.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 회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국기를 어지럽힌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의원의 행동은 명백한 군사 반란행위이자 내란음모"라며 "진보당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이 당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종북정당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당초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탓에 장소를 바꿨다.애국국민운동대연합 회원들은 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는 국회 내 농성장을 항의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무위에 그쳤다.한 회원은 국회의사당과 인공기가 그려진,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찢고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려 낫과 시너를 들고 국회 주변을 맴돌다 경찰에 붙잡혀 제지당했다.어버이연합,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과 보수단체 연합체인 애국단체총연합회 회원 600여 명은 이날 동작구 대방동 진보당사 앞에서 체포동의안 통과와 진보당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진보당 의원들이 과거 반국가행위로 복역까지 했는데도 국회가 자격심사를 소홀히 해 법적으로 내란음모를 보호했다"라며 "국회는 종북세력 퇴출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 의원 사진을 붙인 피켓과 '종북내란 국가전복 OUT'이라고 쓴 인공기를 불태우는 화형식도 했다.오후 4시께는 한 회원이 "경찰이 왜 진보당을 지켜주느냐"며 진보당사 현관을 막고 있던 경찰을 향해 기습적으로 소화기를 뿌렸다. 이때 일부 회원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진보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라이트코리아 회원 10여 명도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역시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자유청년연합은 오후 6시께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진보당 해체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한편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20여 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국정원의 의도적·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 재판을 근거로 하는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반대한다"며 "국정원은 내란음모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당초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자 장소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공간 확보 문제를 놓고 경찰과 가벼운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국회 주변에 38개 중대 2천600여 명, 진보당사 앞에 3개 중대 300여 명을 배치, 경비를 대폭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13.09.04 17:50:02
'내란음모'사건 여파, 하남시 민간단체 보조금 공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이 하남 지역사회에 불똥이 튀었다.감사원이 국정원 수사를 계기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해당 단체는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시도의원을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4일 하남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하남시에 5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집행 내역과 운영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김승룡 시의원 등도 '보조금 등 집행실태 진상조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하고 발의서 제출을 추진 중이다.대상은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푸른교육공동체, 하남평생교육원, 예비사회적기업 '문턱 없는 밥집', 장난감 도서관 등 5곳이다.2011∼2013년 이들 5개 단체에 나간 시·도·국비 보조금 총액은 7억9천만원으로 파악됐다.2002년 설립된 푸른교육공동체는 올해 처음 위탁사업비로 1억4천400만원, 평생교육원은 2012년 6천400만원과 2013년 9천400만원을 받았다.압수수색 직후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협의회장직을 사퇴한 하남의제21에는 2012년 1억7천900만원, 2013년 1억6천900만원이 지원됐다.김 부위원장이 대표인 '문턱 없는 밥집'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시·도·국비 8천만원, 그 외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해와 올해 3천만원씩 보조금을 받았다.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무관하다며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푸른교육공동체 윤규승 대표와 하남평생교육원 권광식 원장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최철규 도의원과 김승룡 시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시도의원 4명을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내란음모 사건와 연관된 것처럼, 적법하게 받은 위탁사업 예산을 불법 유용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단체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하남의제21도 "이 사건은 단체 활동과 무관하며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해명했다.앞서 지난 2일 최 도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인물로 2010년 진보당 하남시장 후보였던 김근래씨가 야권 단일화를 통해 현재의 야권(민주당) 시장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시의 전폭적인 예산지원 및 각종 편의를 지원받은 결과를 낳았다"며 지원금 회수와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시 산하 기관장 자리도 진보당 인사들에게 배분, 제도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13.09.04 17:47:54
이석기
이석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하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4일 "내란음모죄라는데에 저도 놀랐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하냐"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처리된 직후 즉석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차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유신시대가 부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정원 공화국이 됐다. '박근혜 왕국'으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며 "거짓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세 보이지만 별 것 아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는 없다. 국가가 아무리 세도 국민을 못이긴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국정원 정치가 시작됐다"며 "국민을 믿는다.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앞서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이며 이런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규정, '무죄'를 거듭 주장하며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란 말이 녹취록에서는 '결전성지'로 둔갑했다. 총구, 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며 "이 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 제거,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휘두른 내란음모의 혐의가 2013년 오늘 저와 진보당의 목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잠시 저를 가둘 수 있지만 자주와 평화, 나아가는 우리민족의 발걸음을 멈춰세울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은 제 개인에 대한 박해가 결코 아니라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사적 체포동의안이다. 국정원이야말로 역사의 범죄자로,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숨쉬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2013.09.04 17:45:29
체포안 처리 진행된 국회…'차벽'으로 철통 경비
체포안 처리 진행된 국회…'차벽'으로 철통 경비
국회는 4일 오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전날 저녁부터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온종일 삼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이날 오전과 오후 내내 국회 정문을 비롯한 출입문 곳곳에는 경찰이 대거 배치돼 국회 진입 차량 탑승자에 대해 일일이 신원확인을 벌였으며, 정문에서는 택시 등 일반 방문차량의 통행을 아예 금지했다.특히 국회 외벽에는 경찰 차량으로 차벽이 설치됐으며, 표결 처리가 진행될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 건물에는 평소보다 많은 국회 경비대가 투입돼 출입 인사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했다.이는 진보당 당원 등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도에 강력 반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국회와 경찰 측이 전했다.국회 주변에선 진보당이 이날 당원 국회 집결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으며, 실제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본회의를 전후로 국회로 모여든 진보당원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진보당 소속 의원과 당원 200여명이 오전 11시30분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국회 방호원과 경찰 200여명이 이곳에 배치돼 당원들의 계단 진입을 막아서면서 참석자들과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 또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 잔디밭에 모인 당원 200여명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에게 환호의 함성을 보내고 "표결 처리를 지켜보겠다"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경찰과의 대치를 이어갔다.본회의 표결 직후에도 당원들은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는 이 의원을 연호하며 뒤따랐으나, 방호원 30여명이 두 줄로 서서 의원회관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사복경찰도 주변에 배치되면서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3.09.04 17:42:33
[이석기 체포안 통과] 사면초사 몰린 이석기 향후 행보는?
[이석기 체포안 통과] 사면초사 몰린 이석기 향후 행보는?
4일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의원 앞에 놓인 선택지는 자진사퇴, 출당, 제명, 지속적 투쟁 등이다. 당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까지 얻어맞은 이 의원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만 보이지만 결국 '투쟁'을 펴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자진사퇴 출당조치 등 압박 심화…투쟁 강화할 듯 정치권에서는 연일 자진사퇴, 출당조치 등을 요구하며 이 의원과 진보당을 압박하는 등 숨통을 조이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지키는 것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성립되고 재정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정당의 기본 일이고 헌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정계에도 태풍이 만만찮다"며 "전쟁이 났을때 적을 위해 한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우리와 자식들에게 등뒤에 비수를 꽂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 의원의) 강연을 보면 북한 체제를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믿겨진다"며 "이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믿었던 정의당마저도 이 의원과 진보당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같은 기류에 합류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 의원은 며칠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없이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를 내란사건의 진위여부로 뒤덮어버렸다"며 "공당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구상과 논의를 한 것에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이 이 의원을 출당조치하거나 이 의원의 자진사퇴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우선 이 의원 출당조치의 경우 사태가 촉발된 후부터 진보당은 전면전을 불사하며 이석기 지키기에 올인했다.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 이정희 대표의 단식투쟁까지 펴며 사력을 다하는 태도다. 특히 진보당은 이 의원을 출당시킬 경우 내란음모 의혹을 인정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결국 당의 존립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출당 카드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의 자진사퇴는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일단 이 의원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가 강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수사에 나서자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탈취,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사법 절차는 따르겠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이 의원은 불명예스러운 퇴진보다는 투쟁의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검찰수사에서 법원의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옥중투쟁 등을 포함해 자신은 물론 당의 명예회복을 위해 강한 투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윤리특위 자격 심사 주목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일단 여야는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심사를 다음주 중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자격심사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자격심사안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건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 음모 수사와 별개로 이 의원 등에 대한 의원직 박탈이 이뤄질 수도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지난 3월22일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이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제출했지만 5개월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 사퇴시 강종헌씨 의원직 승계한편 비례대표인 이 의원의 물러날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결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결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지난 19대 총선 당시 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순번순으로 윤금순·이석기·김재연·정진후·김제남·박원석 의원이었다. 원칙대로면 7번이 승계를 해야 하지만 사퇴와 등록무효 등으로 18번인 강종헌씨가 이어 받는다.
2013.09.04 17:29:58
[이석기 체포안 통과] 체포안 통과 의미는?
[이석기 체포안 통과] 체포안 통과 의미는?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킨데는 일단 '내란 음모·선동' 혐의와 관련, '상황의 엄중함'과 당국의 수사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의 경우는 여기에 자칫 이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색깔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이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 당론을 채택하면서 국회는 헌정 사상 12번째로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에 동의했다.여야가 순조롭게 체포안을 가결한 것은 현재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능하다. 역으로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함을 의미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소속 정당의 '봐주기'로 인해 제헌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가결된 건수는 53건 가운데 11건에 불과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정치적 논란만 전개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처리는 민주당의 경우 당초 내부에서 국정원의 수사 시기와 증거 자료 등에 의혹을 내비치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진통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구속적 당론'을 채택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한 측면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내란음모 의혹을 제기한 시점 등을 놓고 공세를 펼수도 있지만 이 것이 자칫 '종북좌파'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지만 현 사태에 대해서는 '절연'을 선언하고, 거리두기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는 합의, 신속하게 움직이는 '공동보조'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야간 협조체제가 다른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향후 정국방향을 섣불리 예단키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를 계속 끌고가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영수회담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국회서 처리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으로 이송된다. 향후 수원지법이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영희 무소속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이송된 지 하루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만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번주 내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3.09.04 17: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