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유치장 첫날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10시55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가 들어선 방은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면에만 격자무늬 철창이 있다.별도로 준비한 사복을 입은 이 의원은 밤새 불안한 듯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담담한 표정으로 들어왔으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까워오면서 법원 앞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이 의원은 5일 오전 9시 현재 영장심사가 열릴 수원지법에서 차로 3분 거리인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으며 영장심사가 열리는 오전 10시30분에 맞춰 수원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4일 밤 늦게 영장심사를 앞두고 유치장에 입감된 이 의원은 밤 사이 누웠다 일어났다를 몇 차례 반복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기지역 진보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영장심사가 열리는 5일 오전에도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통합진보당 중앙당도 같은 시각 300명이 참여하는 법원 앞 집회신고를 냈다.당원들이 속속 법원 앞에 모여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등 현수막을 펼쳐보이면서 법원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개 중대 1개 소대의 경력을 배치한 상태다. 법원 내 주차장과 정문밖 도로 등에는 19대의 경찰버스가 빼곡히 들어섰다.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오 부장판사는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체포동의안을 발송했다.영장심사에는 최소 3명의 공안부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으로는 김칠준 대표변호사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5월 비밀모임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 의원은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총책을 맡아 내란을 음모했다는 의심을 받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등에서 RO를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하고 가입식과 강령이 존재하는 체계적 조직으로 봤다.국정원 등은 RO 조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산악회'라는 다른 이름을 썼다고 보고 체포동의요구서 등에 '일명 산악회'를 적시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조직원들이 스스로를 'RO 산악회' 또는 '산악회'라고 지칭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반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RO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국정원이 마음대로 붙인 것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조직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지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 등의 증거만으로는 지난 5월 'RO 회합' 참가자들 사이에 내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들이 국정원의 주장대로 '조직 성원화 절차'라고 불리는 가입식을 거쳐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건설'이라는 목표와 강령을 이미 공유한 상태라면 무기탈취 등이 언급된 사실만으로도 내란을 함께 꾸몄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당원 모임이 아닌 별도의 체계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혁명조직'이라는 이름이 내란을 꿈꾸는 조직치고는 아무런 정치적 지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보통명사에 가까운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RO'는 'VO(Vangard Organization·전위조직)', 'MO(Mass Organization·대중조직)' 등과 함께 운동권 조직체계의 한 단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돼 왔다.이 때문에 이 의원 등은 국정원이 RO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한다. 체계적인 조직처럼 보이게 하려고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름을 알 수 없을 땐 '성명불상 단체'라고 해야 한다"며 "이름을 붙이면 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단체라는 이름으로 일망타진이 가능하다"고 반발했다.'산악회' 역시 공안사건에서 처음 나오는 이름은 아니다.민주노동당 간부들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대중조직으로서 '전국적 통일산악회(통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북한에 보고됐다.이 산악회 역시 실제 등산모임이라기보다는 당내 특정 진영의 주도권을 위한 지원조직의 성격이 강했다.산악회라는 명칭은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이 제도권 정치 진입을 목표로 세운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다. 경기동부연합의 상위조직이었던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충북 괴산군 군자산의 한 수련원에서 정당 건설과 집권을 결의했다.지난 5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등지에서 열린 'RO 회합' 역시 이런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군자산 모임 이후 정치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산악회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최고위원은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처리 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본인의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돼 국회는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건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지만 (검찰수사에서) 이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기명투표로 하게 돼 있는데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면서 "기명투표로 바꾸기 위한 법안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에 강제 구인, 유치장에 구금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긴장한 듯 유치장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수원지법에 인치돼 인정신문을 마치고 오후 10시께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한 이 의원은 여성 유치인이 없는 관계로 여성전용 유치장에 혼자 구금됐다.자정을 넘겨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뒤척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오전 6시께 자리에서 일어난 이 의원은 아침식사로 쌀밥과 황태해장국, 여섯가지 반찬으로 이뤄진 5천원짜리 사식을 절반 조금 넘게 먹었다.이 의원은 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대기하다 수원지법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남부경찰서에 유치된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열흘간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5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전날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후 강제구인된 것과 관련, "이제는 이석기 의원 사건의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차제에 예방책을 만들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세계경제포럼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5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6단계나 내려갔다"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역할을 제1의 책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후 4시25분 국회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오후 6시30분 수원지법의 구인영장 발부→오후 7시20분∼9시53분 국가정보원의 구인영장 집행 착수와 이 의원 호송 및 구금.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이날 공안당국의 신병 확보 절차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약 3시간 만에 국정원은 행동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구인장 집행에 들어간 국정원 직원들과 이 의원을 보호하려는 통진당 인사들이 뒤엉키면서 50여분간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아수라장이 된 구인장 집행 현장국정원 직원 20여명이 이날 오후 7시20분쯤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 사무실에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문 앞을 막아선 통진당 당원, 당직자들과 대치가 시작됐다. 통진당측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영장이 오면 들어가라구요”,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OO놈들아!”라고 고함치고 저항하며 멱살잡이와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국정원 직원들이 아랑곳 않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 하자 몸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직원과 경찰이 들어오면서 겨우 사태를 수습했다. 앞서 경찰 100여명은 3열로 진을 치고 의원회관 현관 앞을 막고 있었다. 경찰의 정리 과정에서 통진당 김재연 의원은 여경 2명에 의해 끌려나오다 잠시 탈진했고 들 것에 실려가는 이들도 목격됐다. 이 의원은 집무실 안에서 변호인단, 일부 의원과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오후 8시10분쯤 구인장 집행을 수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밖으로 나온 이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회관 앞에서 대기하던 당원과 관계자에게 미소를 보내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한 뒤 호송차량을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수원지법에 9시20분쯤 도착했다. 수원지법 영장실질심문실에 인치된 이 의원에 대해 법원은 인정신문을 거쳐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준 뒤 법원 인근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이 의원은 20㎡ 안팎의 전기식 온돌방 4개가 구비되고 각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있는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4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선 국정원의 한 직원이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통진당 당원들에게 잡혀 옷이 벗겨지려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속전속결 신병 확보와 강제구인 왜수원지법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인 오후 5시50분쯤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오후 6시30분 구인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통상 1주일 효력의 구인영장을 내준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게 통상적이다. 피의자가 혼자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 앞에서 형식적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지만 국정원이 영장심사 전날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수원지법도 기다리기나 한 듯 빠르게 이 의원 신병 확보에 일조했다. 지방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이송된 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 방식으로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통상 1∼2일가량이 걸린다. 그러나 이날 체포동의안은 국회 통과 1시간 남짓 후 수원지법으로 넘겨졌고 수원지법은 40분 뒤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자를 확정했다.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경우 내란음모 혐의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강제로 구인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불과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해 잠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의 여세를 몰아 통진당에게 반격과 저항의 시간을 가능한 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통진당은 “강제 구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행하는 게 관례인데 국정원이 무리하게 강제구인을 했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박세준·홍주형 기자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내란음모 사건 일부가 이번 주부터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팀 보강에 나섰다.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이미 충원한 데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 정재욱 부부장 검사(44·사법연수원 29기)까지 투입한 총 8명의 공안전문 수사팀으로 대비하는 태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도 20여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법리 공방을 벌일 대규모 수사진과 변호인단 간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대검찰청은 4일 대공사건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정 검사를 내란음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의 사건을 6일 국정원으로 넘겨받을 것에 대비해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이로써 수사팀은 총 8명의 공안전문팀이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대검연구관 출신의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 외에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서 대공수사 전문검사 2명을 충원받은 바 있다. 보강된 검사 가운데 한 명은 고 황장엽씨 살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사건과 북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전 직원 사건(일명 흑금성)을 수사해 2010년 대검이 뽑은 ‘올해의 검사상’을 받은 인물이다. 수사팀은 국정원이 제출한 수사자료 사본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대비하고 있다.이 의원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맞대응에 나섰다. 공동변호인단은 인권변호로 유명한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를 대표로 진보진영 중심의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변호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변호사도 포함됐다. 심 변호사는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 의원을 변호한 바 있다. 이 대표도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 의원의 변호인이 돼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변호인단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부부 변호’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밖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화 이재정 변호사도 대표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맡은 경력이 있다.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법절차를 무시한 채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보더라도 내란음모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앞으로 수사진과 변호인단은 내란음모 또는 내란선동, 반국가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인됨에 따라 5일 수원지법에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 오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법원이 이 의원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의원은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와 수사당국을 오가며 최장 30일간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감안하면 국가정보원에서 최장 10일, 검찰에서 최장 20일의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이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이 의원을 일단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 규정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으로 보고 영장심사를 하고 있어 이 의원이 ‘일단’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재판은 물론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 규정이 단출하고 실제로 판례도 거의 없어 관련 법리를 기초부터 쌓아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공안당국과 통진당이 ‘내란의 목적성 존재 유무’, ‘내란모의 단체의 존재 유무’, ‘증거 수집절차’를 둘러싸고 장외공방을 벌인 만큼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O(혁명조직)의 실제 성격이 1차 쟁점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내란음모죄는 내란음모와 이를 실천하려는 단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공안당국이 밝힌 RO의 올해 5월 비밀회의 동영상과 녹취록은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비밀회합에서 ‘총기 마련’, ‘사제폭탄’, ‘기간시설 타격’이 논의됐기에 범죄 실행에 대한 합의(내란음모)가 구비됐다는 주장이다. 평택 유조창 니켈합금의 합금 두께까지 거론될 정도라면 음모의 구체성 요건도 충족한다는 게 국정원·검찰의 판단이다.반면 통진당은 ‘내란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130여명 중 한두 명이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더 나아가 아이들까지 참석한 당 차원의 행사였을 뿐 ‘RO란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안당국은 RO의 실체를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자신한다. 국정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RO는 총책인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중앙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경기동부·경기남부·경기중서부·경기북부 4개 지역별 권역과 중앙팀, 청년팀의 조직을 갖췄다”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3대 조직강령도 있다”고 적시했다. 각각 내란모의단체 성립에 필요한 객관적 위계질서와 주관적 이념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제현 기자◆적법한 증거 수집절차 준수가 최대 관건검찰 기소로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또 다른 쟁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진당에서는 공안당국이 확보한 증거가 모두 사실이라 해도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수집돼 형사재판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안당국이 확보한 동영상과 녹취록을 통진당이 언급하며 ‘프락치’, ‘불법매수’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대표는 “국정원이 녹취록의 근거가 되었다는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무너뜨린 불법성 문제가 크게 다투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법리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하지만 공안당국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통진당의 소송전략 자체가 동영상이 진실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시인할뿐더러 법원의 영장발부와 합법적 제보를 바탕으로 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이 제보자를 겨냥해 ‘국정원이 거액으로 프락치를 매수했다’라고 비방했을 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자신감 때문이다.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