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상정했다.강창희 국회의장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선포했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보고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의당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키로 했다.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와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거쳐 체포동의안에 찬성키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공당의 책임정치와 함께  체포동의안의 처리는 범죄 여부를 떠나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체포동의안을 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에게 석괴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힌 바 있다.정의당은 통합진보당과 같이 민주노동당을 모태로 만들어진 정당으로 통합진보당에서 분당했다가 합당한 바 있으며,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동으로 다시 통합진보당에서 떨어져 나왔다.뉴스팀 news@segye.com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음모 피의사건'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빙자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김칠준 변호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은 피의사실을 조금씩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 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법 민주화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의 경우 변호인도 기소 이후에나 수사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내란음모 피의) 사건은 국정원이 언론에 공개한 피의사실 때문에 이미 여론에 의해 재판이 끝난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로 제시한 '비밀회합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내부 제보자가 국정원에 매수가 됐든 안 됐든 국정원과 통모해서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면 국정원은 사람을 도구로 감청한 게 된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채집했기 때문에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녹취록을 절묘하게 왜곡 편집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언론은 그 전문과 요약본을 생중계하면서 여론재판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이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12일 모임에서 내란을 공모했다면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어야 했지만 이 자리는 단순히 이석기 의원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이라고 규정한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RO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무도 모르는 데도 국정원은 이 조직이 마치 실재하는 양 이름붙여 언론에 공개하고, 당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RO의 일원이라고 싸잡아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검찰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그는 "검찰도 중심을 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며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수사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3일 국정원과 언론사 2곳을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언론사 1곳에는 녹취록 기사 삭제 및 향후 게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김 변호사를 비롯한 진보진영 중심의 변호사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김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변호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통일부는 4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이 의원 외에 국회 체포동의안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7명에 대한 방북 여부를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7명의 방북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현재 확인중에 있다"면서 "공안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에 관련된 사항의 일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과거에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금강산의 경우는 많은 인원이 가다보니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실 관계를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입장을 정해서 말하도록 하겠다"면서 "기본적인 현행 법 제도의 틀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지난 2일 이 의원이 2차례에 걸쳐 방북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2005년, 2007년 2차례에 걸쳐 이 의원이 금강산 방문 목적으로 방북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신상발언을 한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앞서 부결처리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에게 A4용지 3쪽 분량의 구명편지를 보내 "국정원이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둬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국가정보원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켜주지 말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앞서 새벽 2시10분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80년대 안기부가 독재의 안전을 '기획'했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원을 비난하기도 했다.그는 "적어도 (압수수색이 실시된) 2013년 8월28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의 3권 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이 던져준 녹취록을 언론이 받아쓰고, 언론의 그 장단에 국회가 춤을 추고"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전날 저녁부터 국회 주변의 경비가 대폭 강화된 데 대해 "경찰병력이 국회를 둘러싸고 정문을 걸어 잠근 채 일반인을 통제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문은 전경버스로 막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보당 당원들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길 건너 여의도공원에는 사복형사들이 밤새 진을 치고 있네요. 체포동의안 강행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나 보다"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각 퇴근했으며 오전 8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체포처리안 처리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노동당(구 진보신당)은 4일 논평을 내 "국회에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내 일부 조직의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힘든 함량 미달의 내란음모 혐의, 피의사실 공개와 영장발부 전 피의자 소환 생략 등의 절차적 문제 등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대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녹취록을 날조 수준의 왜곡이라고 전면 부인하던 통합진보당이 4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뒤늦게 해명을 내놨다.내란음모 혐의의 주요 근거로 꼽히는 총기탈취,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농담에 불과했다고 강변, 정치권에서는 '궤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아이들도 데려와' RO는 지하조직 아니다 =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녹취록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우선 내란음모 사건에서 등장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를 부정했다.이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확인해보니 5월10일 모임 때 열 명 이상이 갓난아이부터 예닐곱살까지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아이들도 참석할 정도의 건전한 당원 모임을 지하 혁명조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조작이라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다.이 대표는 "금지된 일이 아닌 이상 당원 모임을 지하조직이라고 몰아붙일 근거는 없다"면서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회로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5월10일 모임에서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으니 다음에는 아이도 안고 오지 말라"며 회의를 서둘러 끝냈다고 돼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지하조직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은 농담(?) = 진보당은 총기탈취,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농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5월12일 모임과 관련, "분반 토론 때 몇 개 조에서 '그러면 총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냐' 등의 말이 나왔다는데, 그때마다 웃음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기에 웃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한 개 분반에서 2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중에 한 두 사람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지만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는 불가능한 이야기고'라고 받아들이거나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피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태도였다"고 설명했다.총기 등의 발언은 13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단지 한 두 명의 참석자가 분반 토론에서 농담조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철도교통 마비를 위한 통제시설 파괴, 통신교란을 위한 혜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 파괴, 장난감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 등을 거론한 것으로 돼 있어 진보당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 요청에 앞서 이미 '부산에 가면 총이 있다'는 등 총기와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동안 "전체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자세한 해명을 피하다가 막판 '농담'으로만 치부했다는 점에서도 궁색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생각만으로는 내란음모 성립 안돼 = 이와 같은 발언이 농담일 뿐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음모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진보당 측의 해명이다.이 대표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본인이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실제 총기를 개조해 이를 사용하고 국가 시설을 파괴하더라도 실행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당시는 전쟁위기 상황 '대피계획 논의한 것' = 이 대표는 또 문제의 모임이 있었던 5월에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불거진 상황이어서 전쟁 위협에 대한 불안과 대피계획에 관한 발언이 나왔던 것뿐이라고 해명한다.그는 "대화를 나눈 심각한 우려의 배경에는 현대전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수없이 살상된다는 현실이 있었다"며 "토론 발표 중 '양주의 장난감도서관에 다니는 미 군속 자녀가 최근 아예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를 할 만한 일들을 참가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또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대피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봤자 도로도 통신도 두절되면 어디로 갈 수도 없지 않냐라는 걱정들이 쏟아졌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을 벌인 진보당으로서는 정말 전쟁위기가 있는 것인지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같은 해명은 문제의 모임이 북한의 전쟁 위협에 호응해 내란을 모의한 게 아니라 전쟁에 대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는 반론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진보당은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과 저지를 호소하는 등 저항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다른 정당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진보당 내부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 등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8시 원내대표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직후에는 2일부터 단식 농성 중인 이정희 대표가 정론관을 찾아 '녹취록'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총기'·'시설탈취' 등 단어가 나왔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라고 단서를 달았으며 "모임에는 갓난아기도 참석했다"는 등의 증언을 전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각자의 방어권이 완전하게 행사되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재판을 의식한 발언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농담'을 구실로 말을 바꾸는 것이라는 지적과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언만 부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의원회관으로 출근해 집무실에 머물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마지막 호소'를 할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과 대변인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장 앞에 찾아가 의원들에게 유인물을 돌리며 처리 반대를 촉구했으며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당원들과 시민단체들도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주변에는 전국 당원들이 속속 집결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회도 경찰 인력을 대거 배치하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으나, 자칫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당원들은 정오께부터 국회 인근에서 '긴급정당연설회'를 열고 시민 대상 여론전을 벌이며, 시민단체인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규탄대책위'도 오전 국회 앞에서 표결 반대를 위한 회견을 열었다. 진보당은 체포동의안 처리가 될 경우를 대비해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에 남은 전 당원들에게 해당 지역구의 의원을 방문해 처리반대를 호소하라는 지침도 내린 상태다. 이처럼 당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하지만,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다 틀린 것 아니냐"는 체념이 나오는 등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당원은 진보당 홈페이지에 '당 대표 이정희 및 이석기를 전국 당원 이름으로 소환 요청한다'는 글을 올려 지도부와 이 의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 당원은 "창건 후 10년동안 무엇을 했나. 부화뇌동하는 행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당헌 당규에 따라 이 대표와 이 의원을 소환하고 종파주의에 물든 세력을 척결하자"고 주장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다른 당의 태도나 여론을 반전시키기는 벅찬 상황"이라며 "당 해체설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당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돼 지목된 지난 5월12일 비밀 모임에 대해 설명했다.이 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총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냐’ 등의 말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웃음이 이어졌다”며 “이는 그런 일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모임에 참석한) 분반토론 발표자들에게서 나온 말을 요약해서 전하면서 분위기는 전달하지 않고 총기 등의 단어만 나열했다”며 “마치 분반토론에서 총기를 구하자는 등으로 의견이 모인 것처럼 읽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만 남부권역으로 분류된 한 개 분반에서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한두 사람이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피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 사람의 태도였다”며 “실제로 토론 때 농담으로 한 말인데 마치 발표자가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실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모으면 130여명 가운데 한두 명이 우연히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매수된 자와 같은 분반에 속해 토론하면서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라며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다른 6개 분반 110여명도 총기탈취니 시설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일부분의 토론 내용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30여명 가운데 일부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이석기 의원에게는 입에 담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 붓고 한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석기 의원에게 지워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역모로 몰아 삼대를 멸하는 TV 사극의 익숙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