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경기북부지역 보수단체가 규탄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회원 50여 명은 4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금촌역 광장에서 '내란 음모 종북 세력 이석기 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 종북세력을 비난하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의 긴급체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읽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이석기 의원을 즉각 체포해 그동안 '진보'를 가장해 벌여온 체제 전복활동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줄 것을 정부와 수사기관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종북세력이 국회 등 합법적인 공간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반국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이들은 결의문을 읽은 뒤 10여 분 만에 규탄대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포천시의회는 '현역 국회의원의 국가존립과 헌법질서 문란 의혹 사건 입장 표명'을 했다.시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체제 옹호, 국가체제 부인 및 헌법질서 문란과 국가존립 위해의 국가 내란음모 행위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단체와 현역 국회의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촉구했다.또 "대한민국의 정당한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존립을 위해하는 반 국가적 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도록 해달라"며 정부에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4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혐의와 관련, 5월 모임에서 나온 발언이 '농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진보당 대표이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대표의 '농담' 발언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다'는 사실관계 부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는 동시에 이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농담이라 위험성 없다 → 내란 음모·선동도 없다' = 이 의원과 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이다.이 중에서도 핵심은 내란 관련 혐의이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구성원이 모인 5월12일 회합에서 참석자들의 내란 음모가 있었고, 총책인 이 의원은 내란 음모에 가담해 참석자들을 선동했다는 게 혐의의 요지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모 혐의는 '특정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 성립한다. 핵심은 '실질적인 위험성'이다.이 대표의 '농담' 발언은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임 당시 아기를 업고 온 엄마도 있었고, 130여명 중 대부분은 일부 참석자의 '강성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6개 분과 중 1개 분과만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설명도 곁들였다.이 같은 주장은 '실질적인 위험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논리와 맥이 닿는다. 결국 위험성을 못 느꼈으므로 내란 음모가 성립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의원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녹취록 + α' 추가 증거가 중요 = 이 대표처럼 '농담'이라고 주장할 경우 국정원은 이 주장을 뒤집고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기존 녹취록은 제보자가 속한 분과에서 녹음한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진보당 모임의 다른 분과도 유사한 발언을 했거나 다른 시기에도 참석자들이 비슷한 논의를 한 증거가 있다면 '농담'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할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다만 이런 경우 진보당은 '독나무에서는 독이 든 과일이 열린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다른 분과의 감청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또 다른 제보자는 매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증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양측의 치밀한 '수 싸움' 양상도 감지된다. 이 의원과 진보당은 녹취록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은 '(위험성이 없는) 농담'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따라서 국정원과 검찰이 어떤 추가 증거를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국정원이 어떤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이 의원 측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내란죄는 피하자'…법리다툼 치열할 듯 =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위법 행위의 목적·결과에 따라 성립 요건이 크게 다르다.내란죄는 이른바 '목적범', 국보법 위반은 '결과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란죄가 되려면 행위자에게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반면 국보법 위반의 경우 설사 농담 수준의 얘기를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북한 등)를 찬양·고무하거나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처벌된다. 따라서 '농담' 발언의 의도는 국보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란죄 적용만큼은 피하자는 전략으로 읽힌다.이석기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이 의원 측이 '악법'으로 주장해 온 국보법 위반에는 별 대응을 하지 않고 내란죄 적용은 피하자는 전략을 폄에 따라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예상대로 국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발생해 향후 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포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시켰다.표 수로만 보면 압도적인 가결 통과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진보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한목소리로 체포동의안 당론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하면 뜻밖에 반대·기권·무효표가 많이 나온 것이다. 무기명 투표이이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특히 진보당 소속 6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의원 가운데 최소 8명이 반대하고 11명이 기권, 6명이 무효표를 던진 셈이다.만에 하나 무소속 7명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 등 3당에서 최소 18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온 것이다.안철수 의원 등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일찌감치 체포동의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3당의 이탈표는 20표 안팎으로 추정된다.이 때문에 앞으로 이탈표의 '진원지'를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새누리당은 당연히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표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민주당 책임론'을 염두에 두고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악용해 전략적으로 반대 내지 기권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일종의 정치적 자작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의 자작 행위 운운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이탈표는 야당에서 나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됐다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찬성에 방침을 세우면서 찬성표를 쌍끌이 했다.진보당 의원들이 잇따라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국정원을 비난하고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등 막바지 안간힘을 썼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날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병윤 원내대표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이유 하나로 수십년간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면서 "기회만되면 종북이라고 떠드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상규 의원도 "진보당을 겨냥한 정치공작의 이면에는 대통령직속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똬리를 틀고 있다"면서 "유신의 망령을 불러들여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데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들의 호소는 본회의장 내에서 허공 속 메아리처럼 흩어졌다.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체포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학생운동권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번 사건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확신범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나는 이석기 피의자를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 없고 악수 한번 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적(敵)"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공안정국 조성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찬성)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고 잘라 말했다.강창희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발언을 모두 종료한 뒤 무기명 투표 및 개표를 진행, 투표시작 30분 만에 체포동의안 통과를 선언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국가정보원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본격화된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관련,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이를 강행한 배경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4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 2010년부터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다.지난 5월 이 의원이 이끈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 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을 확보한 국정원은 이후 수사 기밀유출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달 28일 이 의원과 핵심 조직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이어 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당초 수사지휘를 맡은 수원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역 의원이라는 부담과 함께 '댓글 의혹'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수사팀 내부에서 제기됐다.그러나 대검 공안부를 통해 이런 의견까지 보고받은 채 총장은 모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사건만 놓고 봤을 때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했다고 한다.30여년만에 내란음모 혐의가 등장할 정도로 이 의원과 관련자들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채 총장은 직접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지시했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팀은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과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한 정치적 오해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채 총장이 다른 고려를 배제한 채 '오로지 사건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채 총장은 취임 후 국정원 대선·선거개입 의혹 사건, CJ 비자금 의혹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일선청에 주문해 왔다.채 총장은 지난달 열린 일선 고검장 간담회에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과 모든 허물은 총장이 떠안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들은 소신껏 능동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석기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처리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며 "저와 통합진보당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오늘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주의가 여의도에서 죽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저는 진실을 믿고 우리 국민을 믿고, 정의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신시대로 부활하여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정원 공화국이 됐으며 결국 박근혜 왕국으로 가는 시작임을 저는 우려한다"며 "저는 국민을 믿고 당원 동지들을 믿으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당당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와 관련,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 의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애국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표결에 임했다"면서 "체제부정과 내란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말로 사태를 물타기할 게 아니라 결백하다면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 대변인은 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 의원의 신분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서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 내내 의원신분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 교묘한 내란행위를 지속하는 게 아닐지 깊이 우려한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당사자를 민의의 전당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이제 이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이라는 또다른 국기문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 정치적 열망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절차적 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제 사건의 실체 규명은 사법당국에 맡겨졌다"며 "사실과 증거에 의거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체포동의요구서가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이 느끼는 이번 사건의 위중함이 잘 반영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일사불란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정당정치의 기본을 확립해가는 당의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제헌국회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2건으로, 직전 사례는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다.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5일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본회의 개의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당론을 확정했다.의석수 153석의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이 찬성에 이의가 없는 만큼 자유투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127석)과 정의당(5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다.여야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미묘한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의 장외 투쟁 포기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사법부에 주문하면서 이제부터 국가정보원 개혁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 혐의에 대해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사불란한 행동을 보여줘 정당정치 기본을 확립하는 당의 새 면모를 보였다"면서 "이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절차적 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돼도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는 바람에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원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 비교적 신속하게 임하기로 한 것처럼 이른바 '종북세력'과의 확고한 절연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국가정보원 개혁과 같은 이슈를 고리로 대여 투쟁의 끈을 조일 것으로 알려졌다.진보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로 당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내란음모 구속피의자 3명의 검찰 송치시점이 다가오면서 추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체포하고 30일 이들을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송치시한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열흘 뒤인 오는 6일이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미 지난달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받아 검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송치 이후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소유지'홍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 등이다.이들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 강당에서 열린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모임에서 유류저장소, 철도, 통신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 RO 모임을 가지면서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불러 북한을 찬양,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동영상을 확보, 사법당국에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으면 무엇보다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진보진영에서는 이 녹취파일이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국정원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근거자료를 보강할 예정이다.◇'RO' 반국가단체 규정국정원은 RO조직이 1999년 해체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1992년 결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파악했다.검찰은 국정원이 RO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만큼, 근거자료를 분석해 이석기 의원 등 수사대상자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법조계 안팎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RO조직의 실체를 감안할 때 근거자료만 제시된다면 반국가단체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실제 국정원은 RO조직이 정식 조직원 가입식에서 우두머리를 '비서동지(김정일)'라고 맹세하게 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3대 강령과 조직원 5대 의무를 공유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공안당국 관계자는 "RO조직의 성격을 명확히 조사해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사항은 검찰이 국정원 수사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명백히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진보당을 비롯, 수사대상자, 변호인단 등은 RO조직은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만든 실존하지 않는 조직'고 맞서고 있다.◇북한과 연계성 등 사건 전모검찰은 국정원 수사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구속 피의자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민혁당은 과거 남파간첩에게 포섭된 인사가 김일성을 접견한 뒤 북한 대외연락부 지령에 따라 결성한 조직이었다.국정원은 RO조직이 민혁당 잔당들이 주축이 된데다, '북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결성됐다는 점으로 미뤄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러시아 루블화 등을 포함한 1억 4천여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특히 검찰은 진보진영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 당선된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진보당 관계자를 산하 및 공공기관장으로 채용해 예산을 지원한 사례를 파악, 이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이미 검찰은 수원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앞으로 성남시와 하남시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검찰은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RO조직원 등 공범자 색출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공안당국 관계자는 "검찰은 RO조직과 이석기 의원 등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