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이석기 체포동의안 출구전략 '동상이몽'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이후 정국운영 방향을 놓고 5일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에 원내외 병행투쟁을 접고 정기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야당은 여론의 관심을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옮기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체사상 신봉을 넘어 내란까지 도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종북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 버젓이 들어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회도 자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계속하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의장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민주당 측에 이제는 공식적인 의사일정 합의에 들어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오늘 오후부터 협상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회기를 9월2일부터 정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합의보지 못하고 있다"며 "2012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산적한 민생법안처리, 예산안 심의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통 큰 결단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보다는 국정원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많은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음모이고 책동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의심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국정원 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또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의 야당 음해와 정쟁유발을 중단하고 국민적 요구인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실천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개혁의 요구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석기 의원 관련 건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별개"라고 말했다.천 대표는 이어 "오늘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대체하는 정의당의 국정원 전면개혁 입법안이 발의되고 발표될 예정이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개입 문제를 분명히 책임지고 국정원이 전면개혁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정의로운 사움을 계속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같은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에 "이석기 의원 사건이 사법당국 손에 맡겨진 만큼 이제 정치권에서 마땅히 국정원 개혁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또 다시 종북몰이, 낙인찍기, 색깔론의 확산에만 열을 올린다면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피의사실 유포와 같은 또 다른 일탈행위를 목도하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졌다"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제남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국정원을 겨냥,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국정원이 이번 내란음모혐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스스로의 존재가치가 증명되고 정당성이 회복될 거라 여긴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며 "지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그간 만연했던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정신을 훼손한 범죄집단이란 오명을 결코 벗어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3.09.05 15:18:43

이석기 영장심사 종료…구속여부 오후 9시께 결정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당초 계획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실질심사는 2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2시께 끝났다.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 변호사, 부인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 6명이 입회했다.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또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이석기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 음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심사가 끝난 뒤 이 의원 변호인단 중 일부는 법원측에 신변보호를 요청,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로 옮겨지기 직전 호송차에 오르면서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는다"며 "국정원 조작은 반드시 실패한다. 혐의내용은 완벽한 조작이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시 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이 의원이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실에 인치됨에 따라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9시 전후에 결정될 예정이다.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당초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기재했지만 수원구치소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3.09.05 15:19:26

이석기, 5분만에 유치장에서 법원 이송 '속전속결'
내란음모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다. 공안당국은 실질심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법원 앞 인근 신호등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등 이 의원을 호송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오전 10시 15분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이 의원은 전날 구금 당시와 같은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밤새 유치장에서 뒤척인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취재진에 웃어 보였지만 다소 수척한 얼굴이었다.이 의원은 취재진에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이를 제지해 급히 호송차량에 태웠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앞 사거리 신호등을 일시적으로 통제해 이 의원을 태운 차량이 차질없이 법원에 도착하도록 했다. 5분 뒤인 오전 10시 20분께 이 의원이 탄 차가 법원 영장실질심사장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진보당 당원과 지지자 70여명이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를 외치며 손뼉을 쳤다. 차에서 내린 이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국정원 직원 5∼6명이 이 의원을 심사장 쪽으로 끌어당기자 한때 얼굴을 찌푸리며 팔을 뿌리치기도 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이 심사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서도 지지자들은 5분여간 구호를 외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했다. 한편 진보당 지지자 5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경찰은 9개 중대 경력 등 9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13.09.05 13:49:55
'왕재산' 판결로 본 'RO 내란음모' 사건 전망
지난 2011년 적발된 조직 '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간첩단이다.이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배포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공안당국 안팎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구글의 지메일을 사용해 북측 또는 해외 접선책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북한 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등에서 왕재산과 이석기 의원이 이끈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의원 등 RO 핵심 지도부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 등 혐의가 적용됐고, 왕재산 구성원들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북한 영화 시청' 체제위협 표현물인지가 중요왕재산과 RO 조직의 유사점 중 하나는 북한 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활용했다는 점이다.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개최한 세포결의대회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했다.'월미도'는 북한의 대표적인 전쟁영화로 1950년 9월 북한 해안포병대원들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갖고 한국군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맞서 월미도를 사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무용담을 그리고 있다.왕재산 구성원들은 주거지에 북한 영화 '조선의 별'과 텔레비전 연속극 '왕재산 1편' 등을 CD 형태로 소지했다가 공안당국에 적발됐다.'조선의 별'은 항일혁명투쟁 등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민족 우상으로 미화·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상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지 목적과 함께 해당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면 국보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나 음악 등을 단순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법원은 왕재산 구성원들이 소지했던 영화 CD 등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들로 대한민국의 존립 등을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들이 북한과의 연계 활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적행위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따라서 RO 조직원들이 북한 영화 시청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처벌될지 여부는 해당 영화나 표현물의 내용, 입수 및 활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외국계 지메일 암호화 프로그램 활용' 유사5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RO와 왕재산 조직원 중 일부는 공안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지메일 계정을 활용했다.지메일은 계정 가입 시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이를 이용한 것은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및 추적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RO 조직원들은 이메일과 USB 등 전자장치 이용 시 암호화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북한 공작조직의 암호화프로그램을 사용한 왕재산과 유사한 점이다.그러나 설령 RO 조직원들이 북한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다.대법원 판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그 행위가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국가보안법 8조 1항에서 정한 통신·회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있다.실제 대법원은 왕재산 조직원들이 북측 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해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외교 등에 관련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주고받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국정원 몰카' 증거 인정될까?…'왕재산' 때는 O.K.국정원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모임에 참석한 RO 조직원 130여명 가운데 90여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내부 제보자 등을 통해 2차 회합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인지, 수사회 강당을 오가는 참석자들을 외부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국정원은 제보자가 건넨 회합 녹취록과 함께 참석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증거를 토대로 이들이 함께 내란 음모를 꾀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공안당국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의원 등 진보당 간부들은 물론이고 몰카 사진에 노출된 일반 당원들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왕재산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은 조직원들이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한 장면을 찍은 사진·동영상 파일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해당 사진과 동영상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항소했다. 이들은 "동의없이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한 데다 우리 수사당국의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장 없이 촬영이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누구나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갖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호텔 프런트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데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어 영장 없는 촬영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왕재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내란음모 사건 관련 국정원의 '몰카 사진'은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13.09.05 13:06:50

새누리, 이석기 제명요구 징계안 제출 검토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당론으로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심 최고위원은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본인의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돼 국회는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건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당에서 당론으로 이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 같다"며 "원내대표실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05 13:03:00

김한길, 이석기 사태 조기매듭…리더십 다잡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문제의 조기매듭을 주도하면서 한때 흔들리던 리더십을 다시 구축해가는 모양새이다.김 대표는 지난 5·4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 당내 전면적 세력교체를 이뤄냈지만 국정원·대화록 국면 과정에서 친노(친노무현)·구주류의 강공에 휘둘려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하지만 이 의원 사태가 터지자마자 "충격적 사건"이라며 규정한데 이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등의 강경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종북세력과의 선긋기에 서둘러 나섰다. 4일에는 의원총회 직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의 이날 처리 입장을 발표, 신중론을 제기했던 강경파의 '딴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이번 사태 대응을 둘러싼 당내 혼선을 정리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털고 가지 않으면 종북세력 감싸기라는 여권의 프레임에 두고두고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석기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에 입각, 일관되고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며 "김한길 체제에서 변화된 당의 모습 중 하나"라고 말했다.앞서 김 대표는 당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중앙당 슬림화 및 당사 이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 상징색 바꾸기 등을 진행해 왔다. 당내 일각에선 반발도 있었지만 '독한 혁신'을 내세워 밀어붙였다.장외투쟁을 총지휘하면서 구심점을 보다 공고히 했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달여째 '광장'을 지키고 있는 김 대표가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제안했지만 '화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등 장외투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원내외병행 투쟁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으나 전면적 국회 등원의 모멘텀은 찾지 못하면서 제1야당이 국회를 버렸다는 여론에도 직면한 상태이다.특히 체포동의요구서가 처리된만큼 국정원 개혁 문제를 재점화, 장외 동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석기 사태'의 충격파에 묻혀 이렇다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지난달 27일 노숙투쟁에 들어간 김 대표는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처리된 다음날인 5일 외부일정을 일절 잡지 않은 채 천막에서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다.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국정원 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를 넓혀가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 관계자는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돌아온 뒤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13.09.05 13:02:09

하태경 "이석기 제명시 제2의 이석기 나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일 내란음모 혐의로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 "지금 시점에서 자격심사나 제명을 하면 (이 의원이) 비례대표이므로 제 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의원에 대해 "식물 정치인인 만큼 자격심사를 할 필요도 없다"면서 자격심사나 제명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는 또 "진보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나 지역구 의원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법조항이 없다"면서 "당이 해산되어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이어 "소속 의원들이 모두 살아남아 대체정당을 만들면 그건 어떻게 할 건가"라면서 "법적으로 강제로 해산하려 하지 말고 계속 국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해서 진보당이 내부로부터 자진해서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에 큰 기여를 했지만 한 귀퉁이에 북한과 협력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었다"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 수괴가 사회에서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9.05 11:23:02

통합진보, 대응책 막막…내부 혼란 가중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강제 구인되며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린 통합진보당이 활로 모색에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에서는 극렬한 반발을 이어가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자"고 당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진보당은 5일 오전 수도권 당원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정희 대표는 변호인단에 합류해 실질심사에서 변론했으며, 이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5명은 집회에 참가해 국정원 수사를 비판하고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등 당력을 집중했다. 진보당은 이후 대시민 선전 집회인 정당연설회와 전국보고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매주 토요일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워낙 싸늘해 이런 반발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촛불집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시국회의는 진보당에 "이 의원은 집회에 불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시국회의 관계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내란음모 혐의는 별개라는 것이 시국회의와 촛불 시민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공안당국의 수사망에 소속 의원이 더 포함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당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당이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면서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동요가 심화하고 있다. 진보당 관계자는 "해명이 오락가락하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처음부터 당에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정당의 무거운 책임에 더욱 유념하겠다"며 에둘러 유감을 표했지만, "(총기탈취 관련 발언은) 농담이었다"는 해명에 비난이 쏟아져 이제는 사과나 책임표명을 하기도 난처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전체와 '경기동부연합'을 분리해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지만, 이미 핵심 인사들이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홈페이지에도 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한 당원은 "근본 원인은 패권주의다. 지난해 분당사태를 거치며 순혈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9.05 11:24:03

이석기 영장심사 시작…오후 9시 전후 구속여부 결정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실질심사는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입회했다.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조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또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게 된다.이 의원은 2시간여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이 의원은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실에 인치됐다.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당초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인치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기재했지만 얼마전 수원구치소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3.09.05 13:53:50

천호선 "이정희 '농담' 발언, 국민 조롱해서는 안돼"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증거로 지목된 5월12일 모임에서의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이 농담이었다는 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해명과 관련, "당황했을 수 있지만 국민을 속이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녹취록을 읽어본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토론이었지 농담으로 말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이석기 의원을 감싼데 대해서도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폭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까지 관용하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의 간부로서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고와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며 사과하고 수사를 받았어야 했다.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천 대표는 진보당과 한때 한솥밥을 먹던 정의당이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를 당론으로 찬성한데 대해 "같은 진보정치를 추구해온 세력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데 대해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어 힘든 결정이었지만 긴 안목에서 결단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사태에 대해 "저희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경선 논란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분리(분당)돼 나와 바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천 대표는 이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국정원도 이번 사건을 통해 개혁을 저지할 수 있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2013.09.05 10:4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