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정의당 ‘종북’과 확실한 선긋기
통합진보당이 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흔들리면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주목된다. 진보정당의 대안으로 부상할 기회가 생겨서다. 정의당이 이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찬성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민주노동당을 모태로 한때 통진당과 한솥밥을 먹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동 이후 갈라져 나온 정의당으로서는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종북’ 파문에서 통진당과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이번 사태가 국정원과 여권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이 있지만, 자칫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통진당과 한 묶음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의당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린 진보진영의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다.이정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론 찬성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헌법에 의해 그 활동을 보호받고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과 그 당의 주요 간부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구상과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범죄 여부를 떠나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말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당위원장이 당론 결정을 공개 비판해 내홍이 번질 조짐이다.김달중 기자
2013.09.04 23:36:47
풍전등화 통합진보당, '촛불'에 마지막 기대
통합진보당은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사정당국은 이 의원 외 통진당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통진당은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당분간 법정 투쟁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체제로 전환한 통진당은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모아 거리선전과 홍보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7일과 13일에는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규탄대책위’와 손잡고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알려 등 돌린 여론을 잡겠다는 것이다.당의 운명을 가늠할 1차 관문은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 수만 20명이다. 당 지도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내란음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진당은 2차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의 존립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현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가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당 해산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점은 또 다른 고민이다. 일부 당원은 당원 게시판에 “당헌·당규에 따라 이정희 대표와 이 의원을 소환하고 종파주의에 물든 세력을 척결하자”고 제안했다. 다수의 당원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자”는 의견이지만, 지난해 정의당과의 분당 직전에 발생한 집단탈당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언론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여론을 반전시킬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3.09.05 01:21:18
민주, 이석기 버리고 투쟁동력 재확보 노려
민주당은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다시 칼 끝을 국정원 개혁에 겨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는 별개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석기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고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진 국정원 문제를 다시 쟁점화해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서울광장에 집결해 국정원 개혁 촉구대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보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죄인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앞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러시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가 제안한 단독회담에 아무런 응답 없다”며 “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국민에게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석기 사태’ 이후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국정원 개혁 등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 법사위 등을 통해 국정원 수사 시점과 피의사실 공표 등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문제의 부담을 던 이상 회기 일정을 새누리당과 협상하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속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수사와 그 결과를 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시점에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제 제기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단일대오가 갖춰질지는 불투명하다. 통진당 의원들의 원내 입성에 대한 민주당 원죄론과 문재인 의원 책임론을 차단하는 것도 과제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3.09.04 23:39:27
새누리, 이석기 발판 삼아 정국주도권 쥐기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종북 타도’를 외치며 대야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해 4·11총선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결성했던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진당은 물론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서병수 의원은 “종북세력의 집권구상이 현실화하도록 해준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전복세력과 무차별적으로 손잡은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이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데 대해서도 “사과를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민주당에 대한 일사불란한 공세는 향후 국정원 개혁론을 일찌감치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대로 국정원 개혁 이슈를 재점화시킬 태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주장하며 국내파트 해체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새누리당의 민주당 때리기는 10월과 내년 선거를 겨냥해 유리한 여건을 다지고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 의원 국회 입성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과 함께 ‘야권연대’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야권 후보 난립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석기 사태에서 가장 큰 소득은 여당이 그간 각종 선거에서 애를 먹었던 야권연대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세력이 각개약진하면 10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전했다. 이석기 사태 쟁점화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셈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색깔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논의가 내주 중 시작된다. 국회 윤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염동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간사 협의를 열고 “추석 연휴 전인 17일 전까지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합의했다.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의원 자격심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소위로 넘겨 자격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김채연 기자
2013.09.04 23:39:59
[현장메모]
[현장메모] "총기탈취는 농담"… 국민 우롱하는 이정희
4일 오전 9시20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비장한 표정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날 오후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당 소속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 당 대표로서 최후 변론을 하는 셈이다. 그만큼 엄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 회견 중반부에 “(RO 회합) 녹취록에는 분반토론의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고 발표하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분반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한다”고 주장해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통진당의 비뚤어진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석기 사건’의 핵심 혐의 내용을 ‘농담’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하는 이 대표의 인식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는 분명 이날 회견에서 “핵 공격까지 포함하는 현대전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수없이 살상된다는 현실”,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지 우려”라는 말로 지난 5월12일 RO 회합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쟁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걱정들이 쏟아졌다고 하는 장소에서 나온 총기 발언을 일순간 농담으로 치부한 것이다.통진당은 애초 5·12 회합 자체를 부인했다가 녹취록 일부가 나오자 뒤늦게 경기도당 교육이라고 변명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회관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난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는 표현으로 총기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이는 다음날 추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녹취록에서 그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스턴 테러에 사용된 ‘압력밥솥 사제폭탄 매뉴얼’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통진당은 결국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고 이제 와서 당 대표가 ‘그런 발언은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 것이다. 농담이었으니 내란음모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의 마지막 해명도 궤변에 가까웠다.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이 한 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RO 조직을 부정하고 일반적인 정세 강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런 아이를 앉혀 놓고 보스턴 테러에 사용됐던 사제폭탄 운운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젠 ‘농담’으로 덮어버리는 이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장문의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사과’나 ‘반성’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는 “이정희 발언이 농담처럼 들린다”고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이 쏟아졌다. 트위터에선 “어느 집단이 이런 농담을 하며 즐기느냐”는 질타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통진당 당원 게시판에는 당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당직을 박탈하거나 출당조치하는 소환 요구의 글이 올라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문제는 그 농담을 정작 본인들은 대단히 진지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2013.09.05 00:53:30
이석기 “중세적 마녀사냥” 항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4일 임기 중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12번째 현역 의원으로 기록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뒤 신상발언을 신청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그는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이 한 건도 예외 없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날 사건에 동조하는 것은 역사의 과오로 기억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호소했다.그는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우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해서 중세적 마녀사냥을 벌였다”며 “혐의 입증과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비이성적이고 야만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수사관 100여명을 투입해 3일간의 압수수색에서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 한 조각 찾아내지 못했고, 청중들에게 총기를 구하러 다니지 말고,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총기 지시로 녹취록에서는 왜곡됐다”고 국정원 수사를 전면 부인했다.이 의원은 앞서 새벽 2시10분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1980년대 안기부가 독재의 안전을 ‘기획’했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압수수색이 실시된) 2013년 8월28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의 삼권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던져준 녹취록을 언론이 받아쓰고 언론의 그 장단에 국회가 춤을 추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칠흑 같은 어둠.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궤변으로 끝을 맺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2건으로, 이 중 가결된 것은 11건이다. 이번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주선·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 의원이 세 번째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3.09.04 19:25:28
"헌법 수호 단호함 보여주자" 與·野 일찌감치 당론 찬성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는 순간 이 의원은 그동안 애써 보여온 평정심을 잃었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본회의장 천장을 응시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이날 국회 안팎의 비장하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표결 돌입 32분 만에 마무리됐다.◆90% 찬성에도 예상 밖 이탈표 논란 예상헌정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6분 개의선언에 이어 의사진행발언→ 안건 상정→ 이 의원 신상발언→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응답→ 투·개표→표결 발표를 거쳐 오후 4시25분 산회를 선언하기까지 약 1시간20분 동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시종일관 팽팽했던 긴장감과는 달리 결과는 다소 싱거웠다. 새누리당(소속의원 153명), 민주당(127명), 정의당(5명) 3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터라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89명이 참여해 89.2%인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4, 기권 11, 무효 6표였다. 국회의원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라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돼 찬성·반대·기권 의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단 투표자 절대 다수는 찬성했다는 의미다. 다만 3당이 찬성 당론을 정한 것에 비하면 반대·기권·무효표가 총 31표에 이른 것은 의외의 결과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진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3당에서 최소 18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온 것이다. 안철수 의원 등 일부 무소속 의원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3당에서 나온 이탈표는 20표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여야는 의심의 눈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가 나온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곧 국회 내 종북세력을 감싸주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거꾸로 “절차적 정당성에 불만을 갖고 기권이나 무효를 찍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표는 새누리당의 전략적 역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적의원 298명 중 새누리당 2명(정의화·정두언 의원), 민주당 4명(이해찬·김성주·최동익·홍익표 의원), 무소속 1명(문대성 의원)은 본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2명은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실시되자 여야 의원이 투표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남제현 기자◆이석기 의원 “역대 내란사건 모두 무죄” 저항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 유신 시대로 회귀했다”며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 정치가 시작됐다. 결국 박근혜 왕국으로 가는 시작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당원 200여명을 만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합니까”라며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지리산 산자락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데…”라고 결백함을 거듭 강변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는 신상발언을 신청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그는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이 한 건도 예외 없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날 사건에 동조하는 것은 역사의 과오로 기억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오전 2시10분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1980년대 안기부가 독재의 안전을 기획했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2건으로, 이 중 가결된 것은 11건이다. 이번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이 의원이 세 번째다. ◆각당 체포동의안 통과 단호한 의지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3당의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은 확고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오전에 찬성 당론을 결정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의원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개진됐으나 헌법질서 위협 세력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뤄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지키는 것은 한국의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자 헌법이 정한 기본적 의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통진당에서 떨어져 나온 정의당도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경찰은 이날 38개 중대 2000명 이상을 국회 경내를 비롯한 주변에 배치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이우승·홍주형·이재호 기자
2013.09.05 13:37:36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내란음모 '역사의 단죄' 시작됐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내란음모 '역사의 단죄' 시작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2번째이지만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첫 사례다. 국가정보원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정원은 체포동의안 처리 후 3시간 만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의원 강제구인에 나서 국정원과 통진당 측 인사들 간 몸싸움 끝에 오후 8시10분쯤 이 의원과 합의 하에 신병을 확보해 연행했다.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됐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당일(5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3당이 찬성 당론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28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표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국정원이 지난달 28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 대한 공개 수사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며 RO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국정원이 확보한 RO 녹취록의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되거나 짜깁기된 일이 없다고 보고 들었다”고 부인했다.호송되는 李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가운데)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선 국정원 직원들의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통진당 당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호송차량을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수원지법에 오후 9시20분쯤 도착했다. 남제현 기자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무시무시한 내란음모 올가미를 씌웠다”며 “저를 가둘 수는 있지만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 후 “수사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고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 의원은 마녀사냥이라고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결백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압도적 찬성에는 국회와 국민이 느끼는 위중함이 잘 반영됐다”며 “앞으로 오직 사실과 증거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RO와 관련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이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날부터 예정됐던 구속자 3명을 제외한 관련자 6명의 소환조사를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6일부터 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이천종·이우승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2013.09.05 08:04:48
'이석기 체포안' 일단락…여야, 주도권 쟁탈 2라운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가면서, 여야는 앞으로 펼쳐질 정국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에 들어갔다.이 의원과 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것인 만큼 '현역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라는 메가톤급 이슈는 한동안 정국의 중심부를 떠나지 않을 전망이다.수사당국이 진보당의 다른 의원들도 소환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파장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반대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정원은 물론 여권 전체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여야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묘수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체포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가 체포동의안 통과 후 미묘하게 엇갈리는 내용의 공식 반응을 내놓은 대목이 치열한 제2라운드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지만 앞으로의 정국에 임하는 생각과 방향이 달랐다. 새누리당은 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정기국회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가 '이석기 사건'에 대한 임무를 마무리한 만큼 정치권이 국가정보원 개혁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 민생 국회도 야당이 적극 협조해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제 이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이라는 또다른 국기문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를 부각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손에 넣은 정국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지렛대로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새누리당은 앞으로 '원죄론'을 물고늘어지며 민주당을 압박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처리에 찬성하는 당론으로 야권내 '종북세력'과의 절연 의지를 보여줬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국민의 지지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이 의원의 문제가 이제는 사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를 정국의 핵심 이슈로 재부각할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3.09.04 18:41:07
법원,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발부…5일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2013.09.04 18: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