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구속피의자 3명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외 수사선상에 오른 진보인사들을 다음 주 줄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31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오는 3일 오후 2시 국정원 본원으로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10명 가운데 이석기 의원과 이미 구속한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6명 중 핵심인사로 분류된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외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0일로 예정됐던 김 부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진보당 측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국정원은 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 1억4천만원과 관련해 이 의원 주변 자금 흐름 파악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압수된 뭉칫돈에는 러시아 돈 1만루불(약 33만원)과 미국 돈 621달러(약 70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진보당 측은 이 돈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안당국은 거액이 신발장에 보관된 점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이와 더불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회원들이 북한과 연계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공안당국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음모죄)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진보당은 이날 오후 국정원 앞에서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규탄대회에는 이 의원과 이정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가했다.(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가운데)이 31일 오후 국정원 앞에서 열리는 공안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죽이기'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면 역사는 민주주의를 죽인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앞에서 진보당이 개최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참석했다.앞서 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이 전날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수사를 받기 위해 국정원에) 자진출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의 수사에 대해 우리는 단 하나도 인정하거나 수긍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의원실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진행해 우리가 협조했다. 이처럼 우리가 협조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진실을 증명하고자 당당히 임하겠다.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르면 내주 중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이 전날 발송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31일 오전 현재 국무총리실에 가 있다.이 체포동의 요구서가 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2일 오전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같은날 오후 첫 본회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므로 체포 여부는 다음 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전달된다.이 경우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되면서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내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30여년 만이다.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도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구속된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이들은 5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비밀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있다.수사를 주도한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녹취 파일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녹취록을 만들어 사법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안당국은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의 혐의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이 의원 피의사실과 겹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죄는 2명 이상의 다수가 모여 내란을 모의했을 때 적용되는데, 영장에 드러난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내란 모의를 이 의원이 주도했거나 적어도 동조했다고보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이 의원은 29일 오전 뒤늦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전날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바 있어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공안당국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수사할 수 있게된 만큼 면밀한 조사를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속영장이 발부된 3명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국정원 국내파트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대한 개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국내파트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내파트의 정치 관여 소지를 없애되 방첩·대(對)테러 활동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이석기 사태’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국내 방첩활동 강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수원=김영석 기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0일 오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녹취된 것으로 보이는 회합 내용과 관련 "지난 5월 경기도당의 강연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를 호소한 것"이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승만정권 당시 20만여 명이 죽었던 보도연맹 사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저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덧붙였다.또 이 의원은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에서 100여명이 모여 가진 회합 녹취록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뉴스팀 news@segye.com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2시간여 진행됐다.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취재진이 대기하는 통로를 피해 홍 부위원장 등 3명을 다른 통로로 인솔해 영장실질심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검사 3명이 참여했다. 수사검사 3명이 단일 사건 영장실질심사에 투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검찰이 사안을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홍 부위원장은 베이지색 수의를 입었지만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변호사 12명을 선임했고 이 가운데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 등 7명만 입회했다. 이날 오후 4시10분쯤 실질심사를 끝내고 호송차에 올라타던 홍 위원장과 이 고문은 취재진의 질문에 불응했고, 한 전 위원장만 “(혐의를 인정)안 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차에 올랐다. 김칠준 변호사는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으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모든 것은 재판에서 말하겠다’고 했다”며 “피의자들은 RO라는 조직명을 듣지도 못했을뿐더러 그와 비슷한 조직도 없다”고 전했다.국정원과 검찰은 이날 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홍 부위원장 등을 지하통로를 이용해 심사실로 데리고 들어가 비난을 샀다. 수원=김영석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0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 녹취록 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녹취록의 통진당 당사자들도 직접 나서 수세 극복을 위한 반전을 시도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둘러싼 국가정보원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위해 의원회관 520호 앞 복도에 선 이 의원은 전날과 달리 많이 초췌한 모습이었다. 10분간 진행된 회견 내내 굳은 표정으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그는 5월12일 서울 마포 종교시설에서 열린 RO 모임에 참석해 강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선 “경기도당위원장이 요청한 강연”이라고 일축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전쟁을 맞받아치자’고 한 것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쟁에 반대하고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왼쪽)과 김근래 부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RO 모임 녹취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의 발언이 담긴 RO 모임에 참석한 인물로, 이날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남제현 기자이 의원은 이날 공개된 녹취록의 총기 등 민감한 발언 내용도 부인했다. “총기를 운운하거나, ‘남은 틀리고 북은 옳다’ 등의 언급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연만 했고 분반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피해나갔다.이 의원에 앞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대적인 반박에 나섰다. 모임을 소집했다고 밝힌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북한의 혁명 가요로 알려진 적기가(赤旗歌)를 RO 모임에서 불렀다는 국정원 설명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총기 마련이나 시설파괴 등을 모의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RO라는 이름의 조직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 등 당사자들이 녹취록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실제 녹음파일의 존재와 공개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통진당은 녹취록을 국정원이 불법으로 확보했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음성파일과 공개된 녹취록이 같을 경우 예상되는 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의 존립과도 직결됐다는 관측이다.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한 통진당은 하루 종일 긴박하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정희 대표는 비공개 지도부회의를 열어 연쇄 기자회견을 통한 정면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홍성규 대변인의 긴급 회견에 이어 오후 3시 경기도당 관계자들, 저녁 7시30분 이 의원의 기자회견이 차례로 진행됐다. 반박 내용은 모두 닮은꼴이었다.통진당은 대외적인 홍보활동으로 여론의 반전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시당 시국당원대회에 참석해 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주문했다. 31일에는 국정원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통합진보당 주류인 경기동부연합의 하부조직으로 알려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발언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30일 공개되면서 이 의원 등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를 바라보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의 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NL 출신 현역 의원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이틀째 의원 연찬회에서 녹취록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그들(경기동부연합)의 머리로는 북과 협력한 국가 전복(을 계획하는 게) 가능하다.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북과 협력해 (체제를) 뒤집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사람들로, 일종의 광신도들”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또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왕재산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20여년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이다 2011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적발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하 의원은 왕재산 사건에서 ▲2010년 말부터 인천 지역 행정기관·방송국 유사시 장악 준비 ▲인천지역 저유소·주안공업단지 폭파준비 완료 ▲2014년까지 공산혁명을 위한 시민군 등 무장대 결성 준비 지령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사실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언급을 피했다. 하 의원 등의 ‘북한 연계설’ 제기 등에 대해서도 “정말 무슨 연계가 있을까”라고만 짧게 반문했다.NL 출신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이번 사건의 실체와 파장을 주목하며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내놓았다.1980년대 NL에서 주체사상 교본으로 쓰인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녹취록 내용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의 주체가 정권을 잡거나 전복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녹취록 발언 당사자들은)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에 동조해 종속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이 경우 내란의 주체를 북한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죄보다 형법 93조의 여적죄(與敵罪)를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적죄는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량 감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이외의 형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입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는 “(녹취가 된 지난 5월) 당시에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때”라며 “대한민국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했다.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번에 문제된 RO는 하급 단위 조직일 뿐”이라며 “제일 위 지하당을 필두로 그 아래 RO, 그 밑에 RMO(Revolutionary Mass Organization, 혁명대중조직)가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의원이 (작년 4·11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동일 IP 중복투표로 58.8%를 득표했지만 적어도 수천명은 이 의원에게 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득표율이 가능했다.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의원으로선 상당한 득표율”이라며 “이는 경기동부연합 외의 다른 지역이 대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방증으로,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드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재홍, 홍천=김채연 기자

민주당은 30일 국정원 개혁 논의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당원결의대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박 대통령 사과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분리 대응 입장을 재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시국회의 주최 촛불집회에 당 차원에서 불참하는 것은 물론 소속 의원에게도 참석 자제령을 내렸다. 애초 이 집회를 국정원 개혁 쟁점을 확산하는 시발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선회했다. 통진당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에서다. 다만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지도부가 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제기한 지난해 총선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은 정면 반박했다. “당시 통진당 내 일부 인사의 종북성향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회합도 총선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뒤집어 민주당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통진당의 비민주적 정당운영, 국가관 문제 때문에 연대 관계를 정리했다”며 “어느 정당이든 비민주적 운영과 가치관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