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의 정기국회가 2일 대장정의 막을 올렸지만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첫날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여야도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물밑 협상을 가속화했다.새누리당은 진보당을 제외한 야권을 향해 체포동의안 처리 협조를 강력히 주문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체포동의안 찬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뒤 별도의 본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본회의 보고가 이날 이뤄질 경우 국회는 빠르면 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 (체포동의안) 부분은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도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니 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협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여야는 그러나 '이석기 체포동의안' 문제 외에는 여전히 대립을 이어갔다.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연대해 종북 세력 원내 입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연대 원죄론'을 부각하면서 장외 투쟁의 동력을 약화하는 데 주력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진보당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은 분리해야 할 문제라고 반격했다.다만 진보당과 신속하게 거리 두기에 나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장외 투쟁이나 국정원 개혁 문제가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구성원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공안당국 수사가 정국을 달구는 가운데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이들의 고립 원인을 분석한 논문이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사업회가 지난 6월 발행한 계간지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에 임미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의 논문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이 실렸다.임 박사는 진보당 내 당권파의 다수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흔히 말하는 '한국외대 용인캠퍼스'라는 학연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경기도 광주대단지-성남시'라는 지역이 겪은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집단 공유한 이들로부터 비롯했다고 봤다.논문에 따르면 성남시의 뿌리인 광주대단지는 1960년대 말 정부의 철거민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대단지는 서울시 경계 밖에 있어 주민이 외부와 격리·배제됐고, 고도성장 시기에도 소득 상승이나 교육 기회를 차단당했다.당시 이곳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전·출입이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가난한 동네' '우범지역'으로 낙인됐다. 이런 차별과 배제는 1971년 8월10일 주민 수만명이 봉기한 '광주대단지 8·10 사건'으로 이어졌다.이석기 의원도 1980년 성남 성일고를 졸업하고 2년 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82학번으로 입학한 이 지역 출신이다.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겪은 세대는 대학생이던 광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민 60%가량이 호남 출신이던 지역민에게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광주시민 학살과 관련해 당시 대학가에 퍼진 '미국 책임론'은 이후 반미 자주를 내세운 민족해방(NL)계 주사파가 성남 청년운동의 주류가 된 배경이었고, 이들이 공유한 차별과 배제의 기억은 운동의 역량이 됐다고 임 박사는 분석했다.1990년대 들어 성남지역 운동세력은 청년대학 운영 등 대중운동을 통해 조직 기반을 확보하고 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까지 아우르면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다.경기동부연합은 다른 지역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격한 규율에 기반을 둔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면서 집단적 결속을 강화했다.임 박사는 "경기동부연합은 운동 기풍이 굉장히 강해 마치 묵가(墨家) 집단과도 같았다"며 "거의 군대를 방불케 하는 집단성과 일체감은 광주 민중항쟁의 기억으로 단련된 남총련(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에 견줄 만했다"고 했다.그러나 광주대단지의 기억에 뿌리를 둔 경기동부연합의 집단성은 작년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서 오히려 덫이 돼 이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임 박사는 분석했다.그는 당시 경기동부연합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자신을 규정, 나머지 모두를 배제했다"며 "빈곤과 죽음의 공포로 봉기에 나선 광주대단지 주민들, 북한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그는 경기동부연합을 위시한 현 통합진보당에 대해 "과거의 기억을 자산으로 삼되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읽어낼 때 '당원의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로 바꾸고 '괴물'의 탈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스스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결단을 내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천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치인에게는 사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이번 문제의 본질은 녹취록 내용 그 자체로, 녹취록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은 공당다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헌법의 기본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국민 절대 다수가 용납할 수 없는 구상이자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러한 논의는 사상의 자유를 벗어나는 것이며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간부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의원과 그 관련자들은 국민 앞에 그대로 밝혀야 한다. 만일 대부분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천 대표는 이어 이 의원에 대해 "평화주의적 발언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압수수색 시기로 볼 때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의심되고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의혹을 증폭시킨 것도 지탄받아야 하지만, 근거없는 공안탄압일 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 대표는 국정원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거나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면서 "국정원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가 가려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오산"이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내에서는 처리 시점과 절차를 놓고 강온론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알려진 이 의원의 혐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동의안 처리에 미적거릴 경우 '종북세력'과 한 묶음이 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 차원에서 '종북'과 신속하게 선긋기를 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의원의 혐의가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회 차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있어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체포동의안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개혁문제를 연계시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체포동의안 처리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어도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할 것"이라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체포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입장을 설명하고 소속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체포안의 조속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계획이다. 반면 486 구주류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혐의 내용의 사실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피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경론자들은 이번 사안으로 국정원 댓글의혹과 개혁 논의에 여권이 '물타기'를 할수 있다고 의심을 보내면서, 이런 문제와 '패키지'로 연계해 국회 의사일정까지 일괄 타결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안건 하나만 처리하고 다시 국회 문을 닫아 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국정원 개혁 등의 현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결국 이날 의총에서는 난상토론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 결국 동의안을 조기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이석기 체포동요구서' 접수(속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15개월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며 국방부로부터 20여건의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에 따르면 8월까지 이 의원이 국방부 미군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으로부터 20건이 넘는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 소속인 유 최고위원은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인데,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은 엄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최고위원은 이어 "이 의원이 건네받은 자료의 용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국정원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맞는지 판단해 정당 해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일 오전 재가했으나, 정작 이번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적은 없다.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박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28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힌 것이 박 대통령의 입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정도다.또 이 수석은 "아직 대통령의 반응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고도 했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1년여전 했던 발언에서 현재 박 대통령의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 대통령은 이 의원은 물론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도 '국가관'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1일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퇴를 안 하면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하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여야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퇴가 안 되면 그렇게 가야된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공개리에 언급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무총리 결재가 이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정원 개혁 논란 와중에서 정국의 '급반전'을 이뤄낸 이번 사태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도 의정활동 시절 '친북 활동'에 대한 반감을 명확히 드러낸 인사였다.김 실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해 파문이 일자 "검찰권과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고 간첩과 국가보안법 사범을 옹호하는 게 시대정신이냐"고 따진 바 있다.2006년에는 "내년으로 정권을 도둑맞은 지 10년이 되며 친북좌파한테 10년간 나라를 맡기는 큰 죄를 국민에게 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유신 시절인 1974년 9월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5국장(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숱한 공안수사를 이끌었다. 또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 기소 등 70∼80년대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2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앞서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로 보냈었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2013년도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여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개회되지만, 민주당의 장외 투쟁 속에 아직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초반부터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다만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법무부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여야는 개회식을 전후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이와 관련,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반대하는 규탄집회 성격의 기자회견을 연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ㆍ구금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