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사실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통일연구원이 펴낸 ‘2013 북한인권백서’에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관리소 등 북한의 각종 시설에서 자행되는 숱한 가혹행위 사례가 담겨 있다.북한에서는 장성택처럼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시설 내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이 종종 행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집계한 2009년 누적 공개처형 건수는 125건, 2010년 76건, 2011년 85건이다. 형식적 ‘재판’ 없이 목숨을 잃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개천14호 관리소에 수감된 탈북자는 시설에서 다래를 따먹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으며, 회령시의 전거리교화소에서는 허약한 동료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총에 맞는 이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 식당에서 밥을 훔쳐 먹었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사람, 염소에게 주는 여물(삶은 강냉이)을 훔쳐 먹었다가 보안원에게 맞아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 내 구금시설은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 규모는 물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실태 역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형태로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중죄를 범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대부분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수감된다. 대략 도별로 1곳씩 설치돼 있으며 경제범과 강력범은 인민보안부 관할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집결소로 보내진다. 정치범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하는 관리소로,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 인원을 15만∼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통일연구원은 탈북자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토대로 전국 5개 수용소에 최소 8만∼12만명이 수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 살인을 심판하기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마련했으나 한국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정부가 지난 19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까지 열어 처형된 북한 장성택의 측근 세력들을 둘러싼 망명설을 완전히 일축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전까지 관계부처들은 망명설에 대해 "들은 바 없다" "아는 바 없다"는 등의 미지근한 부인으로 대처해와 오히려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 와중에 망명설은 '장성택 측근 60~70 탈출설' '중국 주재 한국 공관에서의 장성택 측근 합동심문설' 등의 미확인 보도가 쏟아지자 정부가 급기야 이같은 망명설에 대한 확실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뒤늦게 대처에 나선 것은 우선 망명설의 확산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망명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명설이 이처럼 중구난방으로 번져가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망명 뒤처리를 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 간 정보력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9일 통일부측은 " '북한 간부 중국 망명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분명히 재확인한다"며 "이같은 내용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부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다시 한번 분명히 재확인한다"고 한 것은 그간 관계 부처들이 장성택 측근 망명설과 관련해 다소 애매하고 의구심을 남기는 반응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외교부는 최근까지 장성택 측근 인사가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관계기관들의 합동심문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는 마치 '외교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관계부처 정보에선 이같은 설이 사실로 확인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외교부 측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파악한 것에서 더하고 뺀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부 정보기관 측도 지속되는 망명설에 대해 계속해서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국방부도 비슷한 분위기였다.어느 관계부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성택 측근 망명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높았으며,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데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관련부처 간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간 이와 관련한 정보를 서로 조율할 필요도 있지 않았겠냐는 시각도 제기된다.관계 정부 부처들이 최근 며칠사이 "우리로서는 아는 바 없다"는 식의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데는 장성택 측근 망명설에 대해 서로 타 부처를 의식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정황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북한 권부 2인자였던 인물의 처형 전후 북한 인사들의 탈북 또는 망명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들도 어디 하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흐름상 장성택의 측근이 망명했을 가능성은 누가봐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꼭 장성택 사태가 아니더라도 본래 있었던 망명 건들이 이참에 터져나왔을 수 있다"고 전했다.정부가 이번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그렇다고 장성택 측근 망명설이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중국 안전가옥 합동심문설', '측근 수십여명 탈북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장성택 처형 전후 북한에서 추가 숙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망명 가능성도 상존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근 장성택 처형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해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숙청은 장성택이 각각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 축사에서 "지난해 장성택 쪽에서 리영호 총참모장 집을 급습해 20여명을 사살하고 리영호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후 리영호는 모든 직에서 은퇴(해임)했고, 당의 주도권이 장성택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그는 "김정일 사망 직후 군에서 최고로 계급이 높은 사람은 리영호 차수였고, 김정은은 대장이었다. 리영호쪽에서 장성택에게 대장 계급장을 달아줬다. 권력이 군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최근 장성택의 처형에 대해서도 "최룡해가 역쿠데타를 해서 장성택을 처형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정책노선과 이권을 둘러싼 조직 간 갈등과 권력투쟁이 북한 내에서 추가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취하고 외교·안보전략을 취해야 한다. 여야뿐 아니라 우리 모두 남북문제에 현명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형당한 장성택의 처 김경희 당 비서가 해외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중국 베이징의 외교가 소식통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김경희가 치료를 받고 최근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심장병 등을 앓아 온 김경희가 최근 모습을 감추자 위독설 등이 제기됐다. 만약 심장수술을 받았다면 남편 처형에 어떤 행동이나 관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장성택 처형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많은 에너지와 재원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북한 독재체제는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도발에 대비하는 경계태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벨 전 사령관은 장성택 처형 배경에 대해서는 "내부 불안정이나 반란의 신호는 절대 아니다"라며 "권력을 행사하고 공고화하는 과정이 분명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만큼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1∼2주 뒤는 아니더라도 겨울부터 내년 여름 이전에 반드시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하기 위해서는 4차 핵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며 "한국과 미국을 계속 위협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이 추가 도발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뎀프시 의장은 19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재자들에 의한 이런 종류의 내부 행동들은 종종 (대외) 도발의 전조가 된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한이 저지르는 행동의 불가측성이 우리 모두를 매우 우려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같은 불확실한 현실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특히 그 같은 행동을 저지른 동기에 대한 의구심을 깊게 만든다"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폐쇄돼있고 투명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외부세계와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아 불가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들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의 덩샤오핑(鄧小平)'으로 여겨지던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미국 북한전문가가 주장했다.랄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19일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북한 개혁의 희망이 죽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그는 장성택 처형을 놓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권력 불안을 보여준다는 시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원숭이 놀라게 하려고 닭 죽이기'라는 격언이 있다"며 "김정은은 곧바로 원숭이를 죽였으니 닭들이 지금 얼마나 공포에 떨겠느냐"고 언급했다.이어 "분명한 것은 장성택이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장성택의 중국 방문 당시 중국 지도부가 그를 국가원수급으로 대우했고, 장성택은 젊은 후계자 김정은을 지지해준 데 대한 답례로 자신의 지도편달 아래 김정은이 중국 노선을 따를 것으로 장담했다고 전했다.그는 "이는 십중팔구 일시적 불신을 샀을 것"이라며 "장성택이 정치적·개인적 이유로 숙청됐더라도 그의 정책을 지금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해졌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장성택 처형을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장성택 지지자들이 중국으로 망명하려 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식 개혁·개방 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에도 적신호"라고 진단했다.그는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장성택의 죄상에 북한의 지하자원을 중국에 너무 싸게 팔았다는 것도 포함돼 있어 중국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중국 친구들이 농담조로 자기 아이들을 북한으로 데려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며 "많은 중국인은 장성택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것으로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장성택이 처형돼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우려했다.이어 "덩샤오핑에 맞서던 문화대혁명 4인방이 승리했다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라"며 "같은 일이 평양에서 벌어지려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이 추가 도발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뎀프시 의장은 19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재자들에 의한 이런 종류의 내부 행동들은 종종 (대외) 도발의 전조가 된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한이 저지르는 행동의 불가측성이 우리 모두를 매우 우려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같은 불확실한 현실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특히 그 같은 행동을 저지른 동기에 대한 의구심을 깊게 만든다"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폐쇄돼있고 투명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외부세계와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아 불가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들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장성택 처형이 추가 도발의 징조로 보인다고 말했다.뎀프시 합참의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재자들에 의한 이런 종류의 행동들은 종종 (대외) 도발의 전조가 됐다"며 주의를 촉구했다.뎀프시 합참의장은 "(도발이)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헤이글 국방장관도 "북한의 불가측성이 모두를 염려하게 만들며 그 같은 불확실한 현실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북한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헤이글 장관은 "북한이 외부세계와 아무런 연결이 없어 예측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를 증폭시키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북한이 지난 19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예고 없이 남한을 타격하겠다'라는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며 우리를 협박했다.20일 관련부처 관계자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1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앞으로 '예고 없이 남측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를 맞아 서울시내에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최고존엄'을 건드렸다며 전화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