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측 새정치연합이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더라도 출마후보 가운데 '우호세력'을 끌어안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약속을 지키는 정치'라는 원칙을 내세워 '무(無)공천'을 선언했지만 신당을 창당하는 입장에서 조직이나 세력 확장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효석 공동위원장은 2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장 발기인으로 가입했던 사람들이 탈퇴하겠다,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창당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사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직을 잘 정비해 놓아야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무공천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드러냈다. 윤여준 의장은 전날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새정치아카데미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무공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선거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여러분에게 도움 줄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실무진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내의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새정치연합은 우선 무소속 후보자들 가운데 '새 정치' 가치에 가장 맞는 후보를 선별적으로 지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호세력을 다른 무소속 후보들과 차별화 할 수 있다는 것.현행 공직선거법(84조)은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그 지역에 나온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해당 무소속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표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다만 이 경우 사실상 특정 후보를 공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무공천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무소속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새정치연합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우호세력 간접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지역 시·도당 발기인 대회에 출마 후보자들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한편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공약 준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드린 것은 새누리당도 제발 기존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는 강력한 얘기"라며 "민주당도 당연히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거취가 6·4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 3선에 나서느냐, 아니면 경기도지사로 새롭게 도전하느냐에 따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의 야권 경쟁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양 당은 김 교육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당초 3월 초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던 김 교육감은 24일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25일 오전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가, 불과 1시간여 만에 회견을 연기한다고 통보하는 해프닝을 빚었다.회견을 미룬 김 교육감은 27일께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정치권에선 김 교육감의 선택에 대해 '교육감 3선으로 마음을 굳혔다', '무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한다'는 등의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두 가지 입장을 놓고 주변 기류가 팽팽하다는 것이다.특히 김 교육감을 경기지사 후보 '0순위'로 놓고 영입에 목을 매는 새정치연합은 그가 도지사에 출마하더라도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은 24일 밤 김 교육감을 단독으로 만나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해줄 것을 긴급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의원 측근 인사는 "원래 예정된 약속이었다. 신당으로 와서 출마하라는 요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큰 길로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교육감이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당초 교육감 3선으로 마음을 굳혔던 것으로 알려진 김 교육감은 안 의원과의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로 해 최후의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김 교육감이 과거 민주당의 지지와 지원으로 교육감에 당선됐다는 점을 내세워 김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에 공을 들이고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신당행(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김 교육감이 도지사로 나선다면 민주당에 들어와 기존 원혜영 김진표 의원과 경쟁하거나, 아예 무소속 시민후보로 출마해 범야권 국민경선을 치르는 '박원순-박영선 모델'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의원은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김 교육감이 도지사로 나오겠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내 경선을 하는 일"이라면서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교육감은 어느 당에도 입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 민주당 후보가 있었지만 단일화해서 시민사회와 범야권이 지지해서 승리했듯이 여러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까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연대보다는 양보없는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확실한 야권 단일후보자리에 대한 보장 없이 김 교육감이 선뜻 경기지사 도전에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다만 김 교육감을 둘러싼 야권의 경기지사 '고차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에 따라 당장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설 부산시장을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의 야권연대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성호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시민운동가 출신 박성호(55) 전 풀뿌리희망재단 상임이사가 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다.박성호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시민에게서 답을 찾는 첫 시장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6·4지방선거는 단순히 시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시장이 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천안시정에 대한 비전과 핵심과제도 밝혔다.그는 “천안을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노후를 보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무분별한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문화 등의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핵심과제로는 첫째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참여도시 천안, 둘째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도시 천안, 셋째 더불어 활기찬 살림경제도시 천안, 넷째 거닐고 싶은 녹색도시 천안, 다섯째 모두가 예술가인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0여년의 시민운동 과정을 통해 지역의 많은 현장을 만났고, 그 현장에서 만난 시민은 자신의 스승이자 답이었다”며 “시민이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기 전에 항상 시민의 편에 서는 장이 되겠다”고 말했다.박 예비후보는 출마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1일 천안시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6월 지방선거의 판이 커졌다. ‘지방 대 중앙’ 정부 심판·견제론의 대결 전선에 여야 대권 잠룡이 대거 뛰어들면서 대선 전초전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새정련) 3자 경쟁 구도는 야권연대라는 변수를 지녀 막판까지 관전의 흥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여야 대권 주자의 시험대여야 잠룡은 임기 4년의 광역단체장 중도사퇴 부담에도 정치적 위상 확대 등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해 저마다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에선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7선의 정몽준 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목받는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당선 시 ‘호남 출신’이라는 표의 확장성을 감안할 때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남아있는 남경필 의원도 선수(5선)를 감안할 때 결과에 따라 유력 주자로서 이름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민주당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꼽힌다. 박 시장이 3자 경쟁 구도의 불리함을 딛고 당선된다면 야권의 유력 주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선거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당권 도전이나 막후 지원을 통한 세 불리기를 통해 대권 도약의 기회를 노리는 중진도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부산·경남 지역 선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후 당 대표 출마를 통해 향후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태세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안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선 ‘재수’의 여지를 살려갈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연회에서 신형투표지 분류기를 살펴보고 있다. 서 있는 사람 왼쪽부터 새누리당 황영철, 김태환, 민주당 이찬열, 새누리당 황인자, 유승우, 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남정탁 기자◆여야 치열한 프레임 전쟁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 민주당은 ‘정권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워 민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대선 완결판’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발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 임기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한 야권의 정치공세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오류와 예산낭비 사례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정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감독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과 정당공천제 등 공약 후퇴와 잇따른 인사 실패를 포함한 불통 논란 등을 부각해 지지세력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새정련은 ‘새 정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한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공약과 참신한 인재 영입을 통한 이른바 정치권 판갈이론이 골자다.◆판세 좌우할 야권연대 변수현재 민주당과 새정련은 당장의 인위적 야권연대를 부정하며 지지층 규합에 치중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연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두는 반면 새정련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24일 한 라디오에 출현해 “저희가 가장 꿈꾸는 것은 독자생존이고 몸집과 능력을 키워서 새누리당과 1대1로 경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도 “그게 안 된다면 정치적 약자들끼리 ‘유연한 연대’라든가 ‘야권의 재구성’과 같은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련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신당의 상황을 ‘인큐베이터 속 상태’에 비유하며 연대론에 선을 그었다. 결국은 선거에 임박했을 때 각 정당의 상황과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가 연대 논의를 좌우하리라는 전망이다. 최 본부장도 “연대는 상대방의 동의와 시민의 결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새정련이) 정치결사체로 탄생하면 결국은 일정한 정치적 지분을 갖기 위해 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재홍·유태영·박세준 기자 hong@segye.com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빅매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전초전으로 당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정몽준 의원은 24일 서울시장 후보 출마 문제와 관련해 “공직이 어떤 자리이든 봉사할 기회가 됐을 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평상시 그것을 감투라고 생각해 따라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경희대 특강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공직은 죽음과 같다’는 고대 철학자 세네카의 경구를 인용하며 강한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일기예보 같은 게 나왔느냐”며 야외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출마선언식을 진행할 뜻도 밝혔다.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이날 시선관위에 예비후보까지 마친 이혜훈 최고위원은 당 안팎의 경쟁자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며 몸을 풀었다. 이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권을 노린다면 (선거에) 안 나오거나, 나오려면 임기 중 중도하차를 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서울시장의 대권놀음 때문에 시민의 삶이 외면되는 등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다.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결단도 머지 않았다. 김 전 총리의 측근은 통화에서 “원래 체류 일정이 4월 중순까지였는데 다음달 10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강연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제 서울시장 승패의 관건은 빅매치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선 룰 협상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당헌은 대의원과 당원,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비중을 2:3:3:2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단 구성과 여론조사 문항, 순회경선이나 TV토론 횟수와 방식 등 세부사항은 각 후보 진영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게 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순회경선과 TV토론을 많이 하면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반대로 내부경쟁으로 당의 후보에게 흠집이 날 수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오는 6월4일 열리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5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지난 대선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도 50대 이상 유권자가 늘어난데다 이들의 투표율이 80%를 웃돌아 선거의 향배를 갈랐던 만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예상 유권자수는 4112만6000명으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인수(4052만6767명)보다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유권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4100만1000명)와 재외국민(7만7000명), 외국인(4만8000명)을 합한 수치다. 최종 유권자수는 오는 5월23일 확정된다.예상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은 각각 16%, 19.5%로 지난 대선 당시보다 각각 0.4포인트와 0.6포인트 감소했다. 40대는 21.7%로 18대 대선(21.8%)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50대는 19.5%로 지난 대선 당시(19.2%)보다 0.3%포인트 늘어났으며 60대 이상도 지난 대선 때보다 0.4%포인트 늘어난 21.2%로 전망된다. 50대 이상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7%로 18대 대선 때보다 0.7%포인트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지난 대선에서 50대 유권자의 투표율은 82%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도 80.9%를 기록했다. 당시 20대 전반(71.1%), 20대 후반(65.7%), 30대 전반(67.7%), 30대 후반(72.3%), 40대(75.6%)등 다른 세대의 투표율이 65∼75%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50대 이상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지역별로는 충청권의 유권자 수가 호남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유권자수는 수도권이 49.5%로 가장 많고, 영남권(26%), 충청권(10.2%·418만9720명), 호남권(10.2%·417만6795명), 강원·제주는 각각 4.2%로 전망된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새누리당의 뒤집기냐, 민주당의 수성이냐.”6·4 지방선거 승패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잣대는 무엇일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2010년 지방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투의 성적표가 전체 성적을 좌우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여야가 수도권 승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4일 통화에서 “수도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후보 선출부터 집중해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보선에서 야당에게 넘어간 서울시장 탈환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김문수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지사 수성도 중요하다.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서울의 ‘김황식·정몽준’ 빅매치 성사와 경기의 남경필 의원 투입에 정성을 쏟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내부적으론 서울, 경기를 이기면 ‘완승’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텃밭인 부산시장도 반드시 지켜야할 곳이다. 이곳에서 패하면 상징적 측면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010년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소 7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잃는다면 이겼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새정련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권 3곳 중 한 곳이라도 수성에 실패한다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인구 1000만의 수도 서울 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이다. 특히 서울 전투의 판세는 인접한 경기, 인천은 물론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는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역대 지방선거 승패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5곳을 이긴 민자당은 4곳을 이긴 민주당에 당선자 수로는 앞섰지만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서울시장에 민주당 소속 조순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는 3년 뒤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첫 정권교체 디딤돌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고건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당의 압승을 이끌었고 2002년에는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후보의 당선, 2006년 같은 당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전체 승부의 명암을 갈랐다. 새정련은 의미 있는 득표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광역단체장 2, 3곳에서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전국 정당으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윤여준 공동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몇 석이나 당선시켜야만 성공이냐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 득표력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우승·박세준·홍주형 기자 wslee@segye.com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24일 선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먼저 공천 포기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단체장 선거와 이어질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저희로서는 커다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새 정치를 할 명분이 없다”고 무공천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중앙당이나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 없이 상향공천을 이룬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어지느냐”고 날을 세웠다.안 의원 측과 기초공천 폐지 문제로 연대하며 2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던 민주당은 허를 찔린 셈이 됐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최근 당내 의견수렴 결과 사실상 정당공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으로서는 약속 이행의 명분을 잃는 동시에 기득권 유지 세력이라는 낙인이 또 한번 찍히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한길 대표가 사상 초유의 전당원투표를 통해 지난해 일찌감치 확정한 기초공천 폐지 당론을 스스로 뒤집는 꼴도 된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고도의 정치적 결단만 남아 있다”며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질 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의 독자적 무공천 방침이 미칠 선거 이해득실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단 지역마다 ‘안철수 사람’을 표방한 후보자의 난립이 예상된다. 신당 공천을 받은 독자후보보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 정치 이미지가 퇴색될 공산이 크다. 신생 정당의 인물난을 극복하고 광역선거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풀이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추천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한 탓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박대출 대변인)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선택의 기로에 선 민주당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공천을 배제하면) 핵심당원 3만명 정도가 탈당해야 해 당의 골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유태영·김채연 기자 anarchyn@segye.com

검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흑색선전·금품선거 등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선거사범 처리 방침 등을 논의했다.검찰은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인사권을 통한 공무원 줄세우기, 자치단체 인력·예산을 끌어들인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등이 벌어진다고 보고 이들 선거사범의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또 지난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유형별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일단 공무원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양형기준상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선거개입 공무원은 반드시 ‘공직 퇴출’되도록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전국 58개 지검·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했다.남제현 기자흑색선전 사범은 최근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암약한다는 점을 감안, 통화내역분석과 인터넷 게시물 압수수색 등을 총동원해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유포자를 잡아낼 예정이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트위터·팟캐스트 이용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금품선거 사범은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 유권자·후보자 매수와 이해 유도,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 사적 모임에서 금품 제공 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주요 선거 범죄를 엄정 단속해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부정 선거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최근까지 3번의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사람은 총 1263명(구속 기소는 37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9.8%인 250명에 달했다.지방선거 회차별로 보면 2002년 제3회 선거에서는 691명(구속 19명)이 기소돼 99명,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372명(구속 9명)이 기소돼 86명, 2010년 제5회 선거에서는 200명(구속 9명)이 기소돼 65명이 각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박현준 기자

박찬우(사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24일 사표를 제출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천안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다음달 5일 천안에서 출판기념회 개최를 계기로 표밭갈이를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박 차관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개각 여부가 주목된다. 장·차관급 고위인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사퇴 시한인 3월6일까지 거취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까지 박 차관 말고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차관의 후임자를 메우는 ‘땜질인사’에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여권 일각에서 수도권 지역 광역단체장 출마와 관련한 현직 장관의 차출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개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개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정치권은 지방선거 후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 전에 개각이 단행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다. 여권 핵심부가 여당의 현 지도부 임기 만료와 새 지도부 출범 시기와 때를 맞춰 ‘교통정리’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당 지도부에서 각각 일할 인사를 정리할 것이란 얘기다. 당 안팎에서는 전·현직 친박(친박근혜) 고위 당직자인 L, C와 재선의 Y 의원 등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가 지방선거 전 개각을 전격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이런저런 구설에 오른 장관을 들어내고 인사청문회에 자신 있는 검증된 현역 의원을 발탁할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다. 윤진숙 전 해수부장관을 해임하고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후임으로 전격 발탁한 것이 일례로 꼽힌다.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