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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나고
선거는 끝나고
제6회 동시지방 선거가 끝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 직원이 주민센터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제거하고 있다.
2014.06.05 18:02:13
與 "교육현장 이념화 우려"…野 "교육혁신 요구 확인"
여야는 6·4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중 13곳의 교육감 자리를 진보 진영이 싹쓸이하다시피 한 데 대해 엇갈린 평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교육 현장의 이념화를 우려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 혁신을 바라는 국민 요구가 확인된 선거라며 환영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많이 진출했는데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원 비대위원도 "이번 선거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것인데 향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선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조 비대위원도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이 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라고 한다"면서 "앞으로 교육 현장이 이념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거들었다.교총 회장 출신의 이군현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진보진영의 압승이라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의 과욕에 따른 보수진영의 분열이 불러온 예견된 실패라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보수 진영은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 진영은 후보가 단일화돼서 보수진영은 진보진영보다 유권자의 표를 더 많이 획득하고도 정작 책임자 자리는 진보진영에 넘겨주는 우를 범했다"며 "보수는 스스로 분열해 민심을 왜곡시켰는데 보수의 과욕이 교육을 망친다는 비판을 받지 않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약진"이라며 "진보 교육감이 내건 혁신 교육으로 향하는 길이 틀리지 않았으며 교육의 일대 혁신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모아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선거 결과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이런 낡은 이념과 편견의 틀은 교육감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음이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교육감 선거가 주는 의미는 바로 지금 시대정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탐욕과 지나친 경쟁을 버리고 이제는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의 교육과 그런 사회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전반적 성찰에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했다.정동영 상임고문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30∼40대 '앵그리 맘'의 표심이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교육감보다 협력과 공존을 중시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겼다.
2014.06.05 17:34:39
'박근혜=선거의 여왕' 이번에도 통했다?…"글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려온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력이 간접적으로나마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박 대통령의 '친정'이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안대희 파동 등의 태풍급 악재 속의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부산과 인천, 대구,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제주 등 8곳을 차지해 나름 '선전'한 결과를 거뒀다.기존의 정당별 광역단체장 수와 단순 비교하자면 새누리당의 경우 인천시장을 4년 만에 탈환한 대신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을 야당에 빼앗기면서 전체적으론 1개가 줄었지만,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반응이다.지방선거는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여당의 패배로 끝나 '여당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려온 데다, 이번 선거는 투표일 50일 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급확산된 상황에서 치러졌기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참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더욱이 박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엔 대중적 인기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후보로 뛰거나 유세 지원에 나섰던 거의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의 득표력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首長)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어 직접 선거 과정에 뛰어들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청와대 관계자들도 선거기간 내내 혹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지방선거 관련 현안에 대해선 그 언급을 자제하는 등 줄곧 '거리두기'를 해왔었다.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그 발생 책임을 물어 "박근혜정부를 심판해 달라"는 내용의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줄곧 박 대통령을 선거전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기면 박근혜정부가 흔들린다"는 '읍소' 전략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면서 이번 선거를 여야 후보 간의 팽팽한 접전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른바 '박근혜 지키기' 대 '세월호 심판론' 프레임의 대결이었다.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실망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그 수습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야당이 정권 심판을 부르짖을 정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아울러 야당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대안(代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사실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었던 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위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경험했다"며 "당과 청와대 모두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당의 '텃밭'으로 간주돼왔던 부산에서 무소속 후보가 여당 후보를 맹렬히 추격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 개표 결과 충청권에서 단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획득하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해선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여권 일각에선 이번 선거과정 및 그 결과와 관련해 '포스트(Post)-박근혜', 즉 '박근혜정부 이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2014.06.05 17:27:12
여당 선전에 힘받은 朴대통령, 향후 행보는
여당 선전에 힘받은 朴대통령, 향후 행보는
청와대가 6·4지방선거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며 '국가개조'의 동력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돼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지혜를 모아 경제활력 회복을 비롯한 국정개혁과제 전반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을 청와대를 초청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사회 곳곳의 적폐를 바로잡아 반드시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서는 국정개혁에 대한 자신감과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전날 '일진일퇴'의 숨막히는 접전과 새누리당의 선전을 지켜보며 정부와 여당을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묻어나왔다. 지난 19일 국민 앞에 눈물로 사과하고 개혁을 약속했던 박 대통령이기에 선거에서 나타난 예상 밖 새누리당의 선전은 향후 개혁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선거이어서 그 결과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컸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자체가 국민의 소중한 민의(民意)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 표 한 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선거 부담감을 털어내고 △세월호 후속 처리 △국정개혁 △공직사회 개편 △안전 국가로의 개조 △정부조직 및 인적쇄신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그 첫 작업으로 국가정보원장 임명과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있다. 국정원장 자리는 지난달 22일 안대희 총리후보자 지명과 함께 나온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사표수리 발표 이후 보름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로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후임 국정원장 발표를 서둘러 해야 하지만, 총리 후보자 지명과 국정원장 사퇴를 같은 날 한 전례가 있어 총리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국정원장 내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쯤 후임 국정원장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총리에는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국가개조를 이끌 적임자로 국민이 요구하시는 분"을 선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민 정서를 고려해 후임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적합한 인물로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조순형 전 의원, 황우여·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국정원장과 관련, 청와대는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해 이미 '사전검증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검증 작업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검증작업을 마무리 짓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장 후보로는 이병기 주일대사, 황교안 법무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에 대해서는 중폭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새 총리의 국무위원(장관) 임명제청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새 총리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등 그 임명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진 다른 부처 장관들에 대한 후속 개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함에 따라 청와대 개편 폭과 시기는 유동적이 됐다. 6·4선거 전만 하더라도 야당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 안 총리후보자 낙마, 정부 조직 개편 혼란을 들어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와 청와대 인적쇄신을 요구해왔고 일부 여당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6.4선거에서 여당의 선전으로 이러한 '문책론'이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특히, 김 실장의 경우 향후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가 큰 데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이전까지 규제개혁, 드레스덴 선언, 경제외교 등에서 호평을 받아왔고, 올 하반기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 연금개혁 등 '굵직한 개혁'을 해나가려면 현 수석비서관들의 교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사회부총리직 신설,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 국가안전처 신설, 인사혁신처 등 '국가개조'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과 세월호 특별법 등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간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박 대통령과 여야간 영수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0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한길 대표도 1일 지방선거후 영수회담을 갖고 국가혁신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뒀던 통일위원회 구성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 등 세월호 사태로 중단됐던 국정시계를 서둘러 재가동할 예정이다.
2014.06.05 17:25:48
세월호 민심 '앵그리맘', 교육감 선거 좌우했다
세월호 민심 '앵그리맘', 교육감 선거 좌우했다
"엄마들이 교육청책에 정말로 화가 난 거다."5일 점심시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가에서 들려오는 6·4 지방선거에 대한 직장인들의 평가는 대개 세월호 민심을 대표하는 '앵그리맘'이라는 공통 분모로 귀결됐다. 엄마들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앵그리대디'의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앵그리맘'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 지는 연령대와 성별 투표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봐야 드러나겠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형성된 30~40대 여성들의 분노가 큰 변수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중학생 2학년 아들을 둔 주부 김지영(47)씨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아이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 지금과 같은 정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컸다"며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투표를 하자는 분위기는 어느 선거 때보다 강했다"고 전했다. '앵그리맘'의 분노는 진보 교육감의 전국 돌풍에서도 확인된다. 진보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3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중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6명이다. 보수진영은 대구·경북·울산 등 영남권과 대전 4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 참패를 당했다. 그 결과 4년 전 선거에서 6명에 불과했던 진보 교육감이 두 배 넘게 증가해 앞으로 현장 교육정책에 있어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전국적인 진보 교육감의 압승은 보수진영 후보들의 분열과 기존 진보 교육감의 성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세월호가 몰고 온 여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앵그리맘'의 분노가 완벽한 반전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보 진영 조희연 후보의 경우 선거 초반까지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지는데다 교육감 선거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고승덕(26.1%), 문용린(23.5%)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조 후보(14.9%)는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주일도 안 되는 사이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8.43% 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압승을 거둔 데는 '앵그리맘'의 선택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지난달 31일 고 후보 친딸 희경씨의 페이스북 글 파문이 커지면서 조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고 후보의 지지층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득표율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진보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교육 정책에서는 대체로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학부모들이 최종 선택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투표 마감 직후 출구조사 결과 당선이 예상되자 조 후보가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도 "서울의 유권자께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투표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앵그리맘'을 승리의 주 요인으로 주저 없이 꼽았다. 당선 확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세월호 이후 한국 교육의 변화 과제를 끌어안고 열심히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평소 주목받지 않던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 후보가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건 한국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반면 고 후보는 예상보다 큰 참패를 면치 못했다. 자신의 텃밭인 '강남3구'에서 조차 조 후보에게도 밀리며 '전패'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곳은 단 1곳도 없었으며 금천구에서만 2위에 머물렀다. 선거 막바지 터진 친딸의 페이스북 글 파문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 후보 딸의 폭탄 발언이 막판 선거를 뒤집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한 것은 이번 선거가 세월호의 자기장 안에 있었기에 최대한 증폭이 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조 후보는 선거 막바지 아들이 포털사이트 정치 토론방에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것이 딸의 발언으로 유탄을 맞은 고 후보와의 차별성으로 부각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며 승좌에 올랐다.조희연 캠프의 김형배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캠프의 승리가 아니다. 세월호 사태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딸의 페이스북 글 파문으로 고 후보는 물론 문 후보까지 난타전을 벌이며 가족을 핵심 가치로 보는 보수층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앵그리맘'의 선택은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권자들이 정치인에 대한 선택과 교육감 선택의 기준을 다르게 했다는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체 선거 결과로 보면 실제 '앵그리맘'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여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이 정치와 교육을 분리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06.05 17:17:13
진보교육감 13명… 정부와 '파열음' 예고
진보교육감 13명… 정부와 '파열음' 예고
6·4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을 진보 교육감이 차지하면서 전국 현장교육의 방향이 좌회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부인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이 모두 진보로 교체되면서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각종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선 교육감의 맏형으로 상징성이 있는 서울교육감에 개혁 이미지를 가진 조희연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의 연대를 통해 교육 정책을 좌측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교육 예산을 놓고 일부 진보 교육감 과 중앙 정부 및 보수 시·도지사들 간의 마찰도 우려된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등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보수진영은 영남권(대구·경북·울산)과 대전 등 4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특히 진보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13곳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돌풍을 일으켰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일선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공무원 인사부터 학교 교육과정 지도·감독까지 크고 작은 권한을 양손에 쥐고 있다.세부적인 교육정책 방향성을 정할 때도 주도권을 행사하는 등 지역 교육 정책 결정과 관련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공립 학교 교사들에 대한 인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중앙정부가 초·중등 교육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일선 교육청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기에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언제든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육부는 영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서 '식물 교육부'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2010년 치러진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도 서울 등 6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는데, 이들은 공동전선을 형성해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이행 여부 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민선 2기 교육감 체제에서도 중앙정부와 진보 교육감은 사사건건 맞설 가능성이 있다.대표적인 예가 귀족학교 논란이 일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존폐 문제다.전국 49개 자사고중 절반인 25개가 모여있는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은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를 할 때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건실한 학교는 사립형 혁신학교로 돌리겠다"고 공약했다조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집행되면 25개 서울 자사고는 5년간의 지정 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다.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한차례 협의하게 돼 있어 자사고에 긍정적인 현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대거 참여해온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이 늘어나면서 현재 서울 27곳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다.교육부는 올해 초 한국사 연구와 일선 학교에서의 한국사 교육을 지원하는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하면서 편수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야권과 진보교육단체들은 국정교과서 체계로 부활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반발해왔다.조희연 당선인은 "국정교과서 부활을 반대하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부속 교재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적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 역사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편수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문용린 등 보수교육감 취임 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학교인권조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교육부 지침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양측간 갈등 요인 중 하나다.교육부는 참여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방침을 정했지만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징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교육부가 새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소지가 적지 않다.아울러 진보단일후보가 궤를 같이 하는 전교조 역시 정책입안 과정이나 학교현장에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전교조가 주도하는 역사교육, 노동인권 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드는 교육이 교실에서 합법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당장 전교조는 5일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는 물론 현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등에도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예산 배분·집행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다분하다.진보 교육감들은 무상 급식 확대, 무상 교육 확대 등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파열음을 낼 수도 있다. 경기와 인천, 부산 등 보수 성향 시·도지사가 당선된 지역에선 진보 교육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각 시·도가 교육청에 전입하는 예산은 연간 8조원에 이른다.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선거는 교육계 차원의 정권 교체로 향후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라며 "갈등이 정치이슈화되면서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06.05 17:15:38
조희연
조희연 "고승덕 후보와 딸에게 미안한 마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당선인이 5일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와 친딸 고희경(27·캔디 고)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조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둘째 아들 조성훈씨의 지지 호소글이 고승덕 후보의 친딸 글과 대조를 이뤘다는 사회자 질문에 "고승덕 후보나 친딸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참 아픈 가족사이고 고 후보가 나름 항변을 했다"며 "그런 아픈 가족사의 반사이익을 제가 얻는다는 것이 송구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 같은 것이 있었다"며 "효율성 중심 교육에 염증이 있었고 한국 교육이 달려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열망이었던 것 같다"고 당선 배경을 설명했다.조 당선인은 교육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자립형사립고 정책이 설령 바뀌더라도 재학생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진보교육감들이 학벌체제 문제 등을 공론화하기로 약속한 만큼 국민적 합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05 17:14:04
치명타 입은 고승덕 117여만표
치명타 입은 고승덕 117여만표 "그래도 선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막바지 친딸이 올린 폭로 글로 치명타를 입은 고승덕 후보가 그래도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고 후보는 4명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 최종 3위를 기록했으나 24.25% 득표율로 총 117만6060표를 얻었다.6·4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서울 유권자 4명 중 1명이 고 후보를 지지한 셈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당선자는 득표율 39.08%(189만4872표), 2위 문용린 후보는 30.65%(48만6160표)로 집계됐다.고 후보는 두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각각 14.83%p와 6.4%p였다. 29만982표를 얻어 6%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상면 후보보다는 4배 가량 많은 표를 얻었다.고 후보는 그러나 텃밭인 강남 3구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강남구에서 23.22%(6만1669표) 득표율을 기록해 문용린 후보 39.9%(10만5965표), 조희연 당선인 31.98%(8만4919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초구와 송파구 득표율도 각각 23.66%(5만1356표), 23.58%(7만6517표)로 전체 3위에 그쳤다.
2014.06.05 17:13:26
검찰, 6·4 지방선거 관련 257명 입건
 6·4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총 257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연관해 본청 및 4개 지청은 이날 현재 총 257명을 입건, 이중 42명을 기소했다.세부별 입건자 수는 광주지검이 113명, 순천지청 66명, 목포지청 56명, 해남지청 17명, 장흥지청 5명 이다. 광주지검은 이중 28명(이날 기준)을 기소했으며, 1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순천지청의 경우 9명 기소·1명 불기소, 해남지청 3명 기소·2명 불기소, 목포지청 1명 기소, 장흥지청 1명 기소·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와 연관된 기소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06.05 17:05:42
조희연
조희연 "건전한 자사고는 평가결과 따라 유지될 수도"
 6.4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을 이끌 차기 수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5일 "창의인성 및 감성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혁신학교가 중요하다"며 '혁신학교 벨트화' 구상을 밝혔다.조 당선인은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차원에서의 혁신교육이 중·고교로 가면 입시전쟁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혁신학교 벨트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혁신초등학교를 나와 혁신 중·고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대학입시 선발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입시제도가 바뀌고 대안대학도 생겨나면 대학입시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진보성향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조 당선인은 "창의인성·감성교육을 질곡시키는 현 입시 시스템을 전 국민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에 던져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돼온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취임 후 처리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꼽고 "이달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신임 교육감으로서 문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기존 자사고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해서는 일반고 교육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경우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조 당선인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출발점은 자사고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입시명문·특권학교로 전락하고 돈에 의해 진입 장벽이 쳐진, 입시만을 중시하는 자사고가 공교육 전체를 황폐화시킨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자율교육을 추구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자사고, 이를테면 특정 종교 교리에 따라 운영되는 비리 없는 건전한 자사고는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39.1%의 득표율로 당선된 그는 보수후보 3명을 지지한 나머지 유권자 60%에 대해 "저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응시하면서 더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정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려 깊은 실행전략이 결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노무현·김대중 리더십의 결합이 필요할 것 같다"며 "처음 목표의 60% 정도 이룬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강조했다.자신이 내건 공약의 큰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를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핵심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조 당선인은 "선거가 유권자의 표를 통해 민심의 방향을 판가름해주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공약의 큰 기조는 유지할 생각"이라며 "역사교과서나 친일·친독재 교과서 문제는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방사능 공포로부터 안전한 급식,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으로까지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이번 선거에서 전국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데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와 교육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준 것"이라며 "진보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를 얼마나 잘 끌어안고 대안적인 교육 패러다임과 교육개혁의 상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풀이했다.
2014.06.05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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