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박원순, 장애인정책 관한 생각은?
정몽준 새누리당·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들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에서 장애인정책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정 후보는 토론회에서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10개 요구공약에 대해 "충분한 검토 이후 별도 협약"하기로 한 반면 박 후보는 재선될 시 재임기간 중 해당 공약들을 이행할 것을 협약했다. 해당 10개 요구공약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행정기구 과에서 국 체계로 확대개편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 10분 늦은 정 후보는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애인정책"이라며 "장애인정책은 복지정책의 한가지 항목이 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장애인정책은 별도정책으로서 독립돼야 한다"고 말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정 후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당 대표로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장애인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며 정부가 많은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기대가 다 충족되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상버스 문제 적극 해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4시간 보장 적극 검토 △무연고 탈시설 장애인의 영구임대주택 거주 기준 완화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5% 수준으로 2배 증가 △임기 내 복지관 완공 등을 약속했다.정 후보는 퇴장 과정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으로부터 "정 후보 캠프는 정책을 제안하러 온 장애인단체에 '선거 시기에 여기에서 이러시는 거 도움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하라"고 요구받고 "미안하다"며 공식사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서울을 차별없는 도시로 만들고 장애인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해왔다"며 기존 장애인정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자립생활시설 보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원 재활지원 조례 제정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을 펼쳤음을 설명했다.이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확충 및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 부지에 장애인 활용 공간 마련 △장애인-공무원 협치기구 시스템 정착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학습시설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정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 후보는 서울시 저상버스가 아직 전체 버스의 35%밖에 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국비로 40%가 지원된다"며 "작년의 경우 서울시가 업무착오를 했는지 국토부에 예산신청하는 것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 측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2014.05.20 16:39:22
경남지사 후보 TV토론 '진보당 배제' 논란
경남도지사 여야 후보들이 TV토론을 놓고 색깔론 공방을 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갈등은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 측이 20일 대변인 성명에서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은 통합진보당 후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 참석여부는 중앙당 방침에 따르겠지만 방송사가 주관하는 다른 토론회의 경우 진보당 후보가 배제돼야한다는 전제를 단 것이다.홍 후보 측은 "통합진보당은 종북정당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돼 있고 그 중심 세력인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선동죄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이미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홍 후보측은 덧붙였다.대신에 홍 후보 측은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의 방송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방송 토론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2명이 참여하는 양자 토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당락에 대한 득실과 선거운동 유·불리만을 계산한 정략적 발상으로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홍 후보는 도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도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불통 후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홍 후보는 '조용한 선거'의 장막 뒤에 숨어 선거를 인지도만으로 치르겠다는 꼼수이자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비겁하고 옹졸한 처사다"고 거세게 질타했다.그는 "홍 후보는 색깔론을 들먹이지 말고 당당하게 TV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다.김 후보는 이어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홍 후보가 제안한 양자토론을 포함, 3자토론 등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방식의 TV토론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다소 신축성 있는 입장도 내놓았다. 홍 후보로부터 토론상대에서 배제당한 강병기 통합진보당 후보는 "홍 후보는 악의적인 꼼수와 낡은 색깔 공세로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강 후보는 "도민을 기만하는 정치 술수로 도민의 알권리와 후보 검증 기회를 빼앗아선 안 된다"면서 "홍 후보는 치졸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토론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후보는 "통합진보당 후보를 제외하고 방송 토론회가 추진된다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는 오는 29일 오후 11시 15분부터 30일 0시 30분까지 MBC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밖에 KBS창원방송총국은 다음 달 2일 오후 11시께 세 후보를 초청해 80분간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부산·경남 민영 방송사인 KNN도 오는 27일 오후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2014.05.20 16:34:11
유정복-송영길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난타전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의 신경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에서 송도 6·8공구 내 부지 매각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새누리 시당은 인천시가 부지 매각을 앞두고 담당 구청인 연수구에 공시지가 90% 인하를 요구했고 연수구가 결국 30%를 인하, 2012년 9월 S개발에 8천94억원을 받고 부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주인이 먼저 나서서 땅값을 깎아 판 격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시당은 또 지난 19일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처참하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의원들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악담을 퍼부었다고 밝혔다.시당은 송 후보의 인성이 의심된다며 상식 이하의 악담으로 시민 자존심까지 짓밟은 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시당은 논평에서 유정복 후보가 시정 현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토론회에 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새정치연합 시당은 19일 토론회에서 유 후보가 인천이 작년 안전행정부 국정시책 평가에서 1위를 받은 사실을 부정하고 억지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주무 장관 출신이 송 후보가 이끈 민선 5기 시정부를 평가절하하기 위해 1위 사실을 호도하려 했다"고 밝혔다.또 김포의 해병 2사단을 경기도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17사단을 옮기겠다는 유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국방부가 최근 확정한 '1340 국방개혁안'에 17사단과 수도군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부대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유 후보가 검단을 김포로 편입시키기 위한 검단환원운동이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궁색한 거짓말로 정직하지 않은 후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런 가운데 보수·진보단체까지 두 후보의 난타전에 가세하고 있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유정복 후보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유정복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천시 부채가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부채 증가액은 3조원"이라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허위사실을 알려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송영길 후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어버이연합은 "송영길 후보는 여객선 사고 단골업체인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수여하고 해경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며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의 현직 시장이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2014.05.20 16:32:23
대검, 선거기간 24시간 근무 가동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22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6·4)’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총력 수사 체제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특수부·형사부 인력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16일) 현재 선거사범 1197명을 입건했다. 입건자 규모는 4년 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951명)보다 25%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170명은 기소(구속 21명)했고 131명은 불기소했으며 896명은 수사하고 있다.유형별로는 금품선거(27.3%), 흑색선전(27%), 공무원 선거개입(4.9%), 불법선전(2.8%), 폭력선거(1.4%), 기타(36.6%) 등의 순이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최근 흑색선전 사범이 급증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났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2014.05.20 16:06:46
"우리도 있습니다" 반란 꿈꾸는 군소정당 후보들
6·4 지방선거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외 '반란'을 꿈꾸는 군소정당 후보들도 적지 않다. 대전에서는 김창근 통합진보당 후보와 한창민 정의당 후보가 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노동당과 새정치당 등에서도 구청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김창근 후보는 20일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구청장·지방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은 사과를 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정권 핵심세력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 안전한 대덕특구 만들기 ▲ 시민과 함께 산업시설 관리감독 ▲ 유해물질 누출 즉각 대응 ▲ 긴급진료체계 구축 ▲ 대전안전체험관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정희 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는 정치가 계속 돼서는 안된다"며 "통합진보당은 기득권의 눈높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세하고 면밀한 안전문제까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채워가겠다"고 말했다.노동당 후보들도 이날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대전시의원 선거에 나선 김정진(유성2선거구), 이점진(유성4선거구), 남가현(서구4선거구), 박정선(서구6선거구), 송석호(대덕1선거구) 후보는 2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겠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이어 "300여명의 국민을 수장시켜 놓고도 대통령은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한창민 대전시장 후보도 언론사 토론회와 출퇴근 인사 등을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한 후보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면 정치와 인물을 교체해야 한다"며 "도전 정신이 없다면 새로운 대전을 만들 수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이밖에 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새정치당 이강철 후보, 유성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통합진보당 유석상 후보와 새정치당 김헌태 후보, 대덕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통합진보당 홍춘기 후보 등도 거대 정당에 비해 열세인 조직이나 자금력을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를 대면하면서 정책을 알렸다.
2014.05.20 15:54:25
지방선거 재외유권자 7만2천476명…서울이 최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재외유권자가 7만2천여 명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일(5월 13일)을 기준으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7만2천47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유권자 4천130만4천394명의 0.17%에 해당한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국내거소 재외국민을 뜻한다. 담당 자치단체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후 이를 3개월 이상 유지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또 영주 자격을 얻고서 3년이 지난 외국인(시민권자 동포와 한인 2세, 결혼 이주민 포함)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이 3만4천48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만9천328명, 부산 3천379명, 인천 2천974명, 대구 1천615명, 경남 1천337명, 제주 1천310명 등의 순이다.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20일까지이며, 21일부터 이틀 동안 누락자 구제 과정을 거쳐 23일 최종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선거인명부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함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14.05.20 15:50:48
대구선관위 지방선거 후보 입력 오류 드러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들의 전과·병역사항 등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20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6·4 지방선거 후보 들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10건(10명)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새누리당 전태선(55·여·달서구의원 자선거구) 후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등록 첫날 누락됐다가 다음날 오후 수정됐다.또 새정치민주연합 김학기(54·달서구청장 선거구) 후보와 새누리당 이준현(57 ·달서구의원 다선거구) 후보 등 4명은 '병역필' 등으로 기재됐다가 뒤늦게 '병역미 필'로 수정됐다.여성인 새누리당 이천옥(64·달서구의원 자선거구) 후보의 경우 당초 '병역필' 로 입력됐다가 뒤늦게 '병역의무 비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소득세 납부액, 입후보 횟수 등이 잘못돼 뒤늦게 고친 경우도 발견됐다.대구선관위 측은 이 같은 후보별 인적사항에 대한 오류를, 지난 17일 오후 1시 께 모두 수정완료했다고 했다.대구선관위 측은 "직원들이 (후보)인적사항을 일일이 입력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2014.05.20 15:23:59
인권위 "지방선거에 장애인 투표 평등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장애 때문에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용지에 표시하고 '○'표 형식을 적법한 기표로 인정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표방법을 마련해두지 않아 지금의 방식으로는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혼자 기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사용되는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을 제외한 폭이 75㎝에 불과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보조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장애인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기표대 규격을 개선하고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2014.05.20 14:51:50
野 "선거운동 차분히…율동금지·노란리본 부착"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이번 6·4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최대한 차분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용진 홍보위원장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국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겠다는 콘셉트로 선거를 치르겠다. 축제가 아닌 타운홀미팅형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원들이 무리지어 움직이지 않도록 했고, 율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로고송도 조용한 곡으로 추천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유세차량을 쓰지 않기로 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을 쓰더라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시민이 차에 올라가 후보와 대화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특히 선거운동원들의 어깨띠나 점퍼, 정당 현수막 등에 노란리본을 달아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새정치연합은 아울러 선거 특별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가동,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는 사회적 기업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중소영세상공인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50~60대 일자리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사회적 경제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4.05.20 14:47:08

국민 55.8%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
국민 절반 이상이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참여 의향 및 사전투표제도 인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55.8%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43.9%, 30대 45.2%, 40대 54.3%, 50대 이상 6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54.8%)와 비교하면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층이 1%p 증가한 것이다. 20대 이하의 투표참여 의향이 증가한 반면, 50대 이상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 실제 투표율은 54.5%였다. 또한 유권자 3명 중 2명 가량인 64.9%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54.4%) 당시 조사한 결과보다 10%p 이상 증가한 것이다.사전투표에 대해선 유권자 81.7%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투표참여 의향층(적극적 55.8%+소극적 29.9%)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시기를 조사한 결과 '선거일인 6월 4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79.0%,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인물·능력'이 37.3%로 가장 많았고, '정책·공약'도 3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소속 정당'(14.6%), '주위의 평가'(4.8%), '정치경력'(4.0%)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인물·능력'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정책·공약'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13일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5%p이다.
2014.05.20 14:3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