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의 수가 지난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에 따르면 6·4지방선거 후보자 마감일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197명으로 같은 기간 951명이 입건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2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이를 악용한 흑색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회 지방선거에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흑색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불과 82명(8.6%)에 그쳤지만 이번엔 322명(27%)으로 대폭 늘어났다. 금품선거사범은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3%(325명)로 높았지만 지난 지방선거(42.7%)와 비교했을 땐 15.4% 줄어들었다. 흑색선거사범과 금품선거사범의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54.3%)을 차지했고 그 외 공무원선거개입 59명(4.9%), 불법선전 33명(2.8%), 폭력선거 17명(1.4%), 기타 436명(36.6%) 순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해 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화상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에 대비해 총력 수사체제를 가동하토록 일선청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은 선거운동기간 중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범죄수가 급증하거나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선거전담 부서 뿐만 아니라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도 투입키로 했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을 비롯해 금품선거와 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22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6.4)'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총력 수사 체제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특수부·형사부 인력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당선무효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16일) 현재 선거사범 1천197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70명은 기소(구속 21명)했고 131명은 불기소했으며 896명은 수사하고 있다.입건자 규모는 4년 전의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951명)보다 25.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27.3%), 흑색선전(27%), 공무원 선거개입(4.9%), 불법선전(2.8%), 폭력선거(1.4%), 기타(36.6%) 등의 순이었다. 기타 선거사범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단체의 선거운동, 당내경선 방법 위반, 신문·방송 부정이용, 각종 제한규정 위반 등이다.특히 4년 전 제5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8.6%(제5회)에서 27%(제6회)로 크게 늘어났다.이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했다.금품선거 사범은 전체 사건에서 비중이 27.3%로 여전히 높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 5회 선거(42.7%)보다는 크게 감소했다.공무원 선거개입 사범은 현재 4.9%로 비중이 높지 않지만 5회 선거(3.5%)와 비교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대검은 20일 오후 3시 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와 검사가 참여하는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선거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대검은 19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어 효율적인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선관위 조사 사건 중 긴급사안에 대해 '고발 전 긴급통보'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선관위가 고발 전에 먼저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통보하면 검찰이 압수수색해 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가 고발하는 형태다.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최근 흑색선전 사범이 급증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났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4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보수·진보 성향 후보들이 선거구를 넘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올바른교육감)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경기), 김선배(강원), 장병학(충북), 우동기(대구), 박맹언(부산) 등 5명의 보수단일 후보를 추가로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12일 문용린(서울), 이본수(인천), 고영진(경남), 양창식(제주), 최태호(세종) 후보에 이어 올바른교육감이 추대한 전국 보수 단일 후보는 10명으로 늘어났다.후보들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진보·좌파 교육을 끝장내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교육감 자리를 정치적 출세수단으로 삼거나 변방의 교육경력을 앞세운 얼치기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학교안전특별법 제정, 혁신학교의 일반학교 전환 등 보수 교육감 후보 공통공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9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프레스센터에서 '2014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공약 서명식을 했다.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3대 과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살인적인 입시고통 해소, 학생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학교, 교육비리 척결을 통한 청렴한 교육청 건설 등이다.공동성명에는 조희연(서울), 이청연(인천), 이재정(경기), 장휘국(광주), 장만채(전남), 정찬모(울산) 등과 일정상 불참한 민병희(강원), 최교진(세종), 김지철(충남), 김병우(충북), 김승환(전북), 정만진(대구), 박종훈(경남) 등 진보성향 후보 13명이 참여했다.

6·4 서울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20일 박원순 후보의 재임기간 안전, 복지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도전자 신분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정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TV토론회에서 용산개발 지체, 과도한 규제, 박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 문제를 집중 제기한 연장선상에서 공세적 캠페인을 이어갔다.정 후보는 이날 오전 박 후보에 앞서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5대 범죄 발생률을 본다면 서울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면서 "서울은 위험한 도시"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그물망 복지를 했고, 박 후보는 서울형 복지를 했는데 서울형 복지는 시행률이 15%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복지에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파 세모녀 사건 자살 사건도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했다 탈락한 데서 원인을 찾고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토론회 직후 정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은평구의 충암고를 방문해 노후한 학교 건물의 안전점검 실태를 파악하며 서울시의 안전 관리 실태를겨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도 거듭 비판했다. 정 후보는 "지금 서울에 있는 100여개의 유휴부지 가운데 30개에 사업 신청서가 제출돼 있지만 서울시는 단 3개만 허가했다"면서 "서울시는 허가를 해주면 주변 땅값이 올라 특혜 시비가 있다고 말하지만, 좋은 투자는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서울시는 용적률을 조례로 50%씩 깎고 있는데 이 때문에 헌법 위의 조례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정 후보는 오후 숙명여대에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이뤄진 언론연합회와 인터뷰를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표심을 공략했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20일 종로5가 선거사무소 `원순씨캠프 희망2` 개소식에 참석, 안철수(왼쪽), 김한길 공동대표와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재선 캠페인의 초점을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맞추고 적극적인 표심확보에 나섰다.지난 16일 12대 핵심공약과 60대 주요공약을 공개한 박 후보는 이날 안전 분야만 따로 보완해 10대 안전공약을 발표할 정도로 '안전 문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박 후보는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마련할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면서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 재난·재해 응급의료 전담 중증외상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골든타임 목표제를 공약한 데 대해 "사고가 있을 때 현장에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빨리 구조해 목숨을 살리고 사태 확산을 방지하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했다.또 소방서장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설명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보면 해경,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까지 뒤엉켜 관할체계가 굉장히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열린 캠프 개소식에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문재인 정세균 상임고문 등이 대거 참석해 박 후보를 응원했다.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확인된 지금 지방정부의 유능한 일꾼을 뽑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했고, 안 대표도 "박원순 후보가 그 누구보다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 적임자라 믿는다"고 힘을 보탰다.박 후보는 최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되, 무차별적인 '책임론 공세'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박 후보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하철 사고는 인재였다. 그래서 저도 시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했다"며 전날 경기 군포시 금정역 사고와 관련해선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중앙정부인 코레일 관할 구역이 혼재돼 있는데 여기는 코레일 관할"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정보를 선거일 후 30일부터 3개월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전에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 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현재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후보자 총 133명 중 후보자 28명이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65명이 공개의사를 표명한 상태다.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하면 유권자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선거비용 등을 볼 수 있다.선관위는 후보자가 인터넷에서 선거비용을 실시간 공개한 경우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현지 선거비용 실사 없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20일 복지 정책 대결을 벌였다. 정,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최 '장애인 정책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한다.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 개발 비전과 이념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 후보 등록 후 '제2라운드' 대결이다. 다만 개별 후보 초청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두 후보간 동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정 후보는 "석촌동 세모녀 자살 사건은 이웃이 없는 도시가 돼 버린 서울의 한 단면"이라면서 "통장, 반장, 배달원, 가스검침원 등으로 나눔 이웃 1만명을 육성해 사회적 연계를 통한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서울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확대(68%→100%)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싱글맘 아동양육수당·생계비 지원 강화 ▲종로(탑골공원)·영등포·청량리 지역에 어르신 건강센터 설치 ▲강북 어린이병원 설립 ▲공무원 수준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반면 박 후보는 "지난 시정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서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해소가 안됐다"면서 "재선이 되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복지플래너를 두 배로 늘리고 기관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 추가 ▲중증외상센터 2개소 설치 ▲우리 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노인·장애인 가족 돌봄 주부휴가제 시행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마을 50곳 설치 등을 공약했다.한편 정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법회가 열리는 조계사를 찾는다. 박 후보는 오후 영등포에서 택시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각각 방문하고, 방송과 잇따라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정의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국내 최초로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초기 구조 가능 시간)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소방서 앞에서 "세월호 참사도 침몰 전까지 1시간만 빨리 출동해 구조했다면 이렇게 심각한 사고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안전공약을 발표했다.골든타임 목표제란 화재, 항공기 사고, 교통사고 등 55개 재난의 유형별 초기 대응과 구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재난·재해 응급의료를 전담하는 중증외상센터 2곳과 대형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 트라우마힐링센터를 설치하고, 재난 현장 지휘체계를 관할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현장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을 약속했다.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신속하게 재난 상황과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집단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 재난·재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 보상 ▲ 도시안전예산 2조원 확보와 주요 시설물 안전예산 투자 ▲ 초등학교 안심스쿨버스 도입 ▲ 주요 시설물의 설계단계 방재 의무화 ▲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2배 확충 ▲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또 박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자신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이었던 것을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국보법 남용이 많아 개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보법이 개정됐고, 많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저도 이제는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느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다만 박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조작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해 추가 개정할 일이 있는지 보면 된다"며 추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20일 6·4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 "로고송은 중앙당이 제작한 공식 로고송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율동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2일부터 정상적인 유세활동을 시작하되 조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모든 후보자와 전 당원이 국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새누리당은 전날 당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으며, 윤 사무총장이 선거 종료일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취침하며 선거 상황을 24시간 점검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유권자 12만163명이 6·4 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선거인수 4130만명의 0.2%에 해당한다. 2012년 대선 때 신고자 10만6102명보다 약 1만4000명이 증가했다.거소투표란 병영이나 함정 등에서 근무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방식이다. 신고 사유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5만3133명 ▲병원·요양소 입소자와 수용소·교도소 수감자 3만5853명 ▲거동이 불편한 자 3만305명 인천 팔미도 등 외딴섬 거주자 872명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25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해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