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 GOP(일반 전초)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3) 병장에 대해 정신감정이 결정됐다.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20일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임 병장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고자 오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을 유치한다고 직권결정했다.재판부는 오는 21일 감정유치장을 발부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제5차 공판을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열기로 했다.

육군은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단장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서모 전 22사단장(소장)과 이모 전 28사단장(소장)은 각각 감봉 1개월,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고, 어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감경 없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서 소장과 이 소장에 대해 이미 두 사건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고, 이번에 추가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고위 장교는 이 정도 징계를 받으면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단장급 이상 장성의 징계는 2012년 10월에 발생한 동부전선 '노크귀순' 사건으로 당시 22사단장이 견책 징계를 받은 이후 2년 가까이 만에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징계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사단장은 두 사건이 발생한 부대(소대)의 지휘계선으로 따지면 4차 상급자에 해당한다"면서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감독 소홀 책임만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7월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두하는 임 병장.국방부는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임 병장의 변호인은 1일 우편을 통해 재판 관할인 1군사령부 군사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육군 관계자는 “신청서가 도착하면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군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임 병장의 변호인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헌심판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 8군단 보통군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신을 모욕하고 폭행했다며 고소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8군단 검찰부는 지난 5일 이 중사의 혐의 중 모욕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검찰부는 "이 중사가 임 병장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장난을 치고 별명을 부른 것"이라며 "임 병장이 별명에 대해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검찰부는 또 "이 중사는 임 병장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뒷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을 뿐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임 병장의 말만으로 이 중사의 (폭행)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앞서 임 병장 측은 초소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 중사를 고소했다. 임 병장 측은 이 중사가 따돌림을 주도하고 '슬라임'이라는 별명을 부르는 등 모욕을 주고 구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자신을 괴롭힌 주범인 이 중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기를 바랐다"며 "상급자에 의해 장기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 사건인데 불기소 처분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이 8군단에서 1군사령부로 이전됐다.육군 8군단은 군 형법상 상관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 병장의 재판은 원주시에 있는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재판관할 이전과 함께 임 병장의 신병도 조만간 1군사령부로 인계된다. 임 병장 사건의 공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상급부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육군 8군단 검찰부는 1일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을 상관살해, 살인,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부는 총기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이었던 강모 중위도 전투준비태만, 명령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임 병장을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입건된 부소초장 이모 중사는 추가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검찰부는 전했다. 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 사고와 관련 형사입건된 7명은 오인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검찰부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될 예정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수행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들이 응분의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보통군사법원에 출두하는 임병장.지난달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 병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인사격과 관련해 군 수사당국이 7명을 형사입건했다.육군은 21일 “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2건의 오인사격과 관련해 7명을 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9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국가보상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형사입건했다”며 “ 형사입건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작전 중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입건된 7명 중 2명은 지난달 22일 수색팀 소대장 A중위를 임 병장으로 오인하고 사격한 하사들이다. 당시 A중위는 임 병장으로 추적되는 인물을 인식하고 사격하면서 접근했고, 마침 근처에 있던 하사 2명은 이를 임 병장의 총소리로 판단해 사격했다.육군 관계자는 “이번 주에 군 검찰에서 오인사격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하사 2명은 군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며 “사격을 받은 A중위를 22일 추가 조사하는데 그 이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A중위는 총상으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 조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나머지 5명은 지난달 23일 수색팀 병사 1명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현장에 있던 이들로 해당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분대장, 운전병, 무전병 등 5명이 입건돼 군 검찰에 송치됐다.육군 관계자는 “수색작전 간 오인사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경우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등을 위해 법적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현장에 있던 인원을 모두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주에 군 검찰에서 오인사격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21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데 대해 총장을 비롯해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총장은 육군 사·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모인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자세로 잘잘못을 제대로 성찰해 육군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총장은 "(GOP 총기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인 많은 실수와 과오로 또 다른 걱정을 (국민께) 끼쳐 드렸다"며 "GOP 사건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식별된 여러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육군 인사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권 총장이 22사단 총기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공식 발언을 통해 '자성'을 얘기한 것이어서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육군 주요지휘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이 바로 선, 강하고, 좋은 육군'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적 관리과제인 전투대대 능력과 태세 구축 등을 점검했다. 육군은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 보장을 위해 기동 및 화력장비, 피복 및 장구류, 시설 등을 부대별 특성에 맞게 최적화하는 집중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장병 정서와 상식에 비춰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정, 제도, 관행적 업무 등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육군은 이날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서는 출발의 신호로 '육군가치 실천운동'도 선포했다. 육군가치 실천운동은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 등 육군 가치관과 군대윤리, 리더십 혁신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강원도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도 결국은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때처럼 ‘집단 따돌림’으로 귀결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범인 임모 병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외쳐온 ‘전투형 군대’가 구호에 그쳤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범행동기는 집단 따돌림군은 15일 이번 사건을 임 병장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며 범행 동기로 ‘집단 스트레스’를 거론했다. 육군본부 헌병실장 선종출 준장은 이날 총기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순찰 일지에는 소초원들의 특성을 묘사한 67개의 캐리커처 형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16개가 임 병장을 빗댄 그림이었다”며 “엉뚱하고 어수룩한 캐릭터의 ‘스펀지밥’과 라면을 좋아하는 임 병장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라면전사’ 등이 그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동료 소초원들은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한 반면, 임 병장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소초원 6명은 임 병장을 희롱하고 별명을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분대의 후임인 상병 2명은 임 병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고, 부소초장인 이모 중사는 임 병장의 머리를 툭툭 친 것으로 파악됐다.육군 중앙수사단장인 임석현 대령은 “이 중사가 병사들 앞에서 임 병장을 힘이 없다고 놀리고 싫어하는 별명을 부른 행위 등도 일부 확인돼 지금 형사조치 중에 있다”며 “때린 이 중사는 장난이었지만 맞은 임 병장은 고통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사는 임 병장 측이 지난 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임 병장의 정신적 상태도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육군 22사단의 의뢰를 받은 군의 한 심리전문가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스로 관계 형성을 꺼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검거작전은 총체적 부실이상훈(해병 소장)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은 이날 검열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임 병장 검거) 작전 현장에서 개인과 소부대의 전술적 잘못이 확인됐다”면서 “그 잘못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엄중하게 신상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인접 소초 순찰자가 사건이 벌어진 10여분 후 ‘거동 수상자’(임 병장)를 발견하고 수하(암구호)를 하는 중 바로 도주했다”면서 “해당 소초에서 접촉 사실을 상급부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임 병장은 이후 43시간에 걸친 도주행각을 이어갔다. 육군본부 헌병실장 선종출 준장(왼쪽)이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범인인 임모 병장은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남제현 기자검거 작전도 엉망이었다. 수색병력은 임 병장과 6차례나 접촉했지만 임 병장 검거에는 실패했다. 오히려 수색 병력 사이 3차례 오인사격이 이뤄져 소대장 1명과 병사 1명이 부상했다. 임 병장은 탈영한 이후 자살 시도 전까지 단 한 발도 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GOP 소초장은 사건 발생 전 근무시간임에도 소초장실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은 범인인 임모(22) 병장에 대한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의 집단 따돌림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군 당국의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육군본부 헌병실장 선종출 준장은 15일 합동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임 병장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4시 이후 초소 순찰 일지 뒷면 겉표지에 자신을 빗댄 그림이 더 늘어난 것을 보고 입대 후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나 놀림을 당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을 회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육군은 임 병장이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 작성한 메모에서 “모두에게 미안하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살인을 저지른 건 크나큰 일이지만 누구라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사는 게 죽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테니까”라고 썼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범행 당시 총을 난사하지 않고 10여 발을 단발로 사격했으며, 일부는 조준사격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임 병장이 탈영 이후 수색 병력과 여섯 차례 접촉했으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갔으며, 수색 병력 간 3차례의 오인사격으로 장교가 총상을 입는 등 군의 수색 작전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22사단 사단장(소장), 대대장(중령), 중대장(대위)을 보직해임키로 했다. 2년 전 북한군 ‘노크귀순’ 때도 대대적인 문책을 당했던 22사단은 이번 사건으로 ‘지휘관의 무덤’이란 오명을 떠안게 됐다.군은 이번 사건 후 전체 GOP 부대의 안전을 정밀 진단해 ‘보호관심병사’ 150명을 후방 부대로 재배치했다. 또한 입영 신체검사에서 약간의 정신질환 소견이 있으면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이 협의 중이다. 현재는 징병검사에서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증명되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데, 이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내주쯤 병영 안정과 군사기밀 보안유지, 작전·근무기강 확립, 실전적 교육훈련 등을 골자로 군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