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성 전회장 사면 청탁할 위치 아니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경쟁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면서 "이명박 당선인측을 통해 (성 전 회장을) 사면·복권 시킬 입장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노무현 대통령측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당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청탁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한겨레 신문은 당시 사면을 며칠 앞두고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게 될 것 같다" "이병기 여의도 연구소 고문이 힘을 썼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성 전 회장과 가까웠던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보도했다.
2015.04.24 09:13:09
[속보] 정두언, "핵심인사 성완종 포함 여러번 요청"
새누리당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말 이명박(MB)당선인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된 것과 관련, “핵심 인사 등이 성 전 회장을 넣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MB측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전제로 인수위원 포함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돼 MB측이 사전에 노무현 정부에 성 회장의 사면 청탁을 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24일 JTBC에 따르면,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 있으면서 인수위 명단 작성에 핵심이었던 정 의원은 “내가 만든 인수위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누군가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전과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명단에 포함돼서 내가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놓았다.성 전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소속된 인수위 과학비지니스벨트TF 관계자들도 “성 전 회장 자문위원 추천이 수차례 들어 왔다”고 증언했다. TF의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와 또다른 당선인 측근 K씨가 성 전 회장을 강력히 추천했지만 전문성이 전혀 없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때 모든 추천은 00씨 쪽에서 많이 관할하지 않았나. (성 전 회장 관련) 범죄사실, 기소 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된다는 얘기는 오간 적이 있어요”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핵심 인사로 거론되는 사람은 “나는 자문위원까진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5.04.24 09:02:47
![[단독] 成의 서산장학재단, 선거 전위조직 의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4/24/300/2015042400023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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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成의 서산장학재단, 선거 전위조직 의혹
검찰이 수사 중인 경남기업의 회계비리와 정치권 로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이 의혹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1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장학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함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장학재단에 정치권 로비 내용을 담은 비밀장부의 흔적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장학재단 운영비를 대아레저산업과 대아건설에서 주로 조달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비자금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다.1991년 설립된 서산장학재단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진출을 시도하면서 일찌감치 ‘선거 전위조직’ ‘비자금 세탁소’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장학재단의 한 전직 임원은 “서산장학재단이 정치권 로비로 사업을 확장해 온 성 전 회장의 어두운 이미지를 가리는 커튼 역할을 했고 2012년 총선 때 (성 전 회장의) 당선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서산장학재단의 운영형태나 조직은 일반 장학재단과 확연히 다르다. 서산의 본부 말고도 전국 19개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성 전 회장의 지역구였던 서산과 태안에는 읍·면·동 조직까지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장학재단이 선거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을 인수한 직후인 2005년 서울과 경기 등지에 지부를 개설하고 수혜대상을 넓혔다. 회원도 1만명에 이른다.전 재단 관계자는 그러나 “회원 자녀가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가 많았고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장애인이나 노인 돕기사업도 종종 펼쳤다”면서 “총선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전후해 장학금을 늘린 것도 수상하다”고 전했다.재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학금 규모는 매년 9억원을 넘지 못하다가 사면과 총선이 맞물린 2006∼2008년에는 14억∼19억원대로 급증한 뒤 2009년 3억원대로 크게 줄었다. 이어 총선을 앞둔 2010년과 2011년에는 18억원대로 6배 정도 늘었다가 이듬해에는 266만원으로 급감했다.장학금을 받은 인원 또한 2008년에는 3209명으로 정점을 이뤘다가 이듬해 504명으로 크게 줄어든 뒤 총선을 앞둔 2010년과 2011년에는 2900명 수준으로 다시 느는 등 ‘정치일정’에 따라 들쑥날쑥했다. 성 전 회장은 재단 설립 당시 31억원을 출연했다가 경남기업주식으로 대치하고 현금을 회수했다.장학재단을 관리하는 상임이사도 성 전 회장의 비서관 출신인 김영탁(56)씨다. 장학금을 매개로 선거조직을 만들고 정치적 이미지 구축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결국 성 전 회장의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졌다.성 전 회장은 2012년 총선에서 당선돼 숙원을 이뤘지만 곧바로 장학재단 명의로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선도금 1000만원을 건넨 것이 문제가 돼 결국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받았다.서산=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2015.04.24 07:57:29

“절대군주 시대에나 있을 법한 대통령 특별사면권 개정해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 이 기회에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반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비리 정치인, 기업인, 언론사주 등 사회적 지도층이 대통령 특사를 통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사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왕조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특사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통치권’만으로 성립하는 데다 현재와 같이 투명하지 못한 결정과정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을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형벌을) 없는 것으로 해준다는 건 절대군주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에서 사면권 제약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옴에 따라 향후 논의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강은희·심재철 의원, 새정치연합 김광진·박영선 의원 등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을 제약하거나, 절차를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이 10건 계류 중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선진국에서 일반사면은 몇 년에 한 번도 어렵고 특별사면도 1년에 한번 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처럼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등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까지라도 볼 수 있다”며 “국익을 위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는 “법률상으로 해당 경우만 규정짓고 그외에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정치적 논란이 발생한다”고 일침을 놓았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5.04.23 22:39:22

檢 첫 칼날 겨누는 '모래시계 검사'… 洪 "나 지금 떨고 있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사실상 첫 ‘타깃’으로 정하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금명간 소환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윤씨는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수사 본격화에 앞서 성 전 회장 핵심 측근들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 수행비서 이용기씨도 긴급체포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됐다. 둘 다 혐의는 ‘증거인멸’이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3일 경남도청에서 뒷짐을 진 채 자신의 집무실로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 수수 의혹부터 수사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가진 언론 인터뷰와 측근 발언 등을 종합하면 2011년 6월 어느 날 윤씨는 현금 1억원을 들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홍 지사 측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된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홍 지사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윤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했고 윤씨는 “홍 지사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며 홍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입원 중인 윤씨를 병실로 찾아가 홍 지사에게 1억원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선 윤씨 진술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돈을 줬다는 공여자 진술만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경남기업 임직원들이 쳐놓은 증거인멸의 ‘덫’을 피해가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 성 전 회장이 홍 지사 등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은 2006∼2013년이다. 시간이 흘러 관련 증거가 대부분 폐기됐다. 그나마 남아 있는 증거조차 경남기업 임직원들이 없애버렸다. 검찰이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씨를 긴급체포하는 등 ‘강수’를 둔 건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예방하고,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검찰에 재소환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2012년 한나라당 ‘돈봉투’ 대표경선 수사기록도 검토검찰은 201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당시 수사기록 일부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유력 후보가 의원들한테 돈봉투를 돌렸다”는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시작한 이 사건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박 전 의장은 한나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했다. 검찰은 이를 경선 자금 조달을 위한 ‘창구’로 판단했다. 박 전 의장 본인이 직접 조달해 경선에 쓴 돈만 1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으로 여당 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어두운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 한나라당 대표로 뽑힌 2010년 전당대회, 홍 지사가 선출된 2011년 전당대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박 전 의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접었다.이희경·정선형 기자 hjhk38@segye.com
2015.04.28 13:10:14
“금감원, 2013년 경남기업에 특혜 압력”
금융감독원이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이 있는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선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이 실사 결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상감자를 결정했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그러나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이들은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신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1000억원의 출자전환을 받게 됐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 규정도 무시됐다. 경남기업의 당시 기준가(3750원)는 주식발행가(5000원)보다 낮은 상태였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 담당자가 채권단을 부르거나 외압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금감원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직접 금감원을 상대로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손창동 산업금융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워크아웃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돼 수사 기관에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5.04.23 22:38:22
입다문 성완종 특사 실무팀, 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실무에 관여했던 법무부 관계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성완종 특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정성진 당시 법무부장관은 22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완종 특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담당 비서관이 법무부 담당 과장에게 직접 통보해 결정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무슨 취지로 성완종 특사에 반대하던 법무부를 설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특사 업무 라인에 있던 법무부 인사들을 접촉했으나 이들은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정진호 변호사는 “특사 업무는 검찰국 간부가 차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장관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차관은 발표가 난 뒤에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가 성 전 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을 청와대에 4차례 올렸다거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성 전 회장 사면을 적극 요구했다는 등 제기된 각종 주장과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으로 재직하며 사면 실무를 총괄한 A검사장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도 부정확하고, 실무자가 뭐 더 보태서 드릴 말씀도 없다”고 말했다. A검사장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성수 법률지원단장에게서 ‘성 전 회장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라’는 통보를 받은 장본인이다. 박 단장은 성 전 회장을 특사 최종 명단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인수위의 누가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5.04.23 22:38:42

김기춘도 잇단 ‘말바꾸기’ 논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는 김기춘(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듭된 말바꾸기 논란으로 ‘제2의 이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잇단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여론 악화로 낙마를 자초한 바 있다.2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06년 9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방문 수행 시 항공료 지불 관련 해명에 의혹이 제기됐다. 성 전 회장은 박 대통령 출국 전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나 “1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독일방문과 관련해 “내가 항공료나 체재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초청 재단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안다. 개인 돈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초청 재단의 항공료 부담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일행을 초청했던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은 “체재비는 재단이 부담했지만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국제항공편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휴대전화를 꺼둔 채 언론의 접촉을 피했다. 재단 초청을 받아 김 전 실장과 동행했던 새누리당 심재엽 의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 전 실장은 앞서 “비서실장이 된 다음(2013년 8월5일)에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다 자신과의 만찬 약속 등을 기입한 성 전 회장의 비망록(다이어리)이 공개되자 “2013년 11월6일 오후 6시30분에 성 전 회장을 비롯해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등 충청도 의원 5명과 저녁을 먹었다”고 번복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5.04.23 22:37:02

새누리 ‘성완종 특사’ 국조카드 만지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앞)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재문 기자새누리당이 23일 노무현정부의 2007년 12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성완종 리스트’ 정국을 돌파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권성동 의원에 이어 친박계 핵심도 국조 압박에 가세한 모양새다. 이들의 과녁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다. 당 대표 선출과 동시에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데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 전 회장의 특혜성 사면 책임을 이명박정부로 넘긴 문 대표가 공공의 적이 된 셈이다. 이 최고위원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표가 지난 13일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말한 것이 책임 회피 발언이라며 진상규명 대상으로 꼽았다.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이재문 기자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당시 그 정황을 알 만한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 대표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 한 번 해보자”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청와대는 문 대표가 특검과 함께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한데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칠레 현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미 출국 전에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며 “야당 대표가 그렇게 말했다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문 대표가 이 전 대통령 인수위측에 사면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노무현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행담도 사건을 저지른 친노(친노무현)인사의 범죄 행위를 성완종이 도와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로서는 성완종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사면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비리 전력을 이유로 2, 3일 만에 사퇴시켰다는 권 의원 주장과 달리 성 전 회장은 2008년 1월 11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태안 기름 유출사고 관련 정책 간담회에 인수위 측 인사로 참석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5.04.24 00:38:29

특검 도입 탄력… 구체 방식엔 ‘동상이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특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문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통해 이번 파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진실규명에 도움 된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특검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하지만 특검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여당은 특검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선호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중립성이 보장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핵심측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표는 회견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특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 특검법을 만들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앞)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재문 기자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이재문 기자수사 범위 결정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과 관련해 노무현정부 인사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야당은 리스트에 거명된 현 정권 실세 8명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5.04.23 23:4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