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국정운영 방식을 활용해 대선공약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이는 일률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자신의 대선공약을 실현해나가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청와대는 15일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와 4호를 잇달아 공개했다.3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였다. 지난 12일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 전자카드로 컴퓨터 인증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린 데 이어 12일에는 업무지시 2호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대통령이 국정 업무 파악을 토대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1호, 2호 형식으로 '네이밍'을 하며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의미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하시면서 특별히 의미가 있거나 국민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업무지시 형태로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감안하면 취임 닷새 만에 업무지시를 4호까지 공개한 것은 그만큼 국정 개혁을 위한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업무지시 1∼4호는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주요공약이다. 일자리위 구성과 미세먼지 대책은 10대 공약에 포함된 우선 추진 사안이다. 특히 일자리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 중 1번으로, 문 대통령은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기도 했다.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대선 직전 공개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에 들어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역시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다. 공약(公約)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용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에 투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물론 공약을 100% 지키기란 쉽지 않다. 문 대통령도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를 설치해 임기 내에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연내 계획, 100일 계획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는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물론 5·18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것이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 희생 교사들이 순직자로 인정되지 못한 현실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적폐청산을 통한 화해와 치유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소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분열 극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은 탄핵이 끝나고 적폐를 제대로 청산한 토대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 본선에서도 "대통합 정부를 만들겠지만, 개혁이 먼저"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일자리위원회 구성과 미세먼지 대책 지시는 민생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청년실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라앉은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다.미세먼지 문제는 온 국민이 매일같이 몸으로 느끼는 사안으로 후보 시절 국민으로부터 건의받은 공약 중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이슈 중 하나다. 말로만의 해결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는 점을 업무지시를 통해 보여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는 등 새 정부 색깔을 드러내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인수위 없는 출범으로 청와대·정부가 구성된 이후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취임 직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언급한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나 이날 국정 교과서 폐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은 대선 기간 공약했던 ‘적폐청산’ 대상들이다. 취임 초 조국 민정수석 등을 임명하며 상승세를 탄 여론을 업고 조기에 새 정부 어젠다를 굳히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념 논쟁을 촉발할 ‘화약고’여서 자칫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박근혜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1년6개월여간 사회적 논란이 컸던 국정교과서는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제작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과서 교육에 따른 폐해, 교육 현장의 반발, ‘깜깜이 집필’ 논란으로 교육계에 상처를 남겼다. 현재 문명고 한 곳이 연구학교 공모에 응했으나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로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와 사실상 국정교과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교육계에서는 예산 낭비와 학교 현장 혼란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 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 전자서명앞서 컴퓨터 접속을 위해 카드로인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참석자 전원이 부르는 제창에서 합창단만 부르는 ‘합창’으로 격하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반영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약속했다. 전날 박근혜정부 각료 중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콕 집어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한 것도 이 논란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1호 공약 적폐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여러번의 검토·변경 끝에 확정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은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으로 시작된다. 그 사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제시했는데 이를 취임 초부터 실천하는 셈이다. 야당은 즉각 각을 세웠다. 민정수석실의 ‘정윤회 문건’ 재조사와 맞물려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정상궤도를 이탈해 독주하거나 특정 이념과 세력에 집착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 헌정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 나라를 다시 몰고 가는 일이 있다면 우리 당은 강력하고도 단호한 견제와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립을 예고했다.박성준·김주영 기자 alex@segye.com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취지야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제한되는 등 오히려 소통을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요?”“대통령 경호를 위한 광화문광장 주변 보안과 교통 통제도 강화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요.”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쪽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하면서 좋은 취지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민 깊고, 절차 복잡한 집무실 이전1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관계 기관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비한 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나와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기류이나 실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많다. 무엇보다 집무실 위치를 어디로 할지가 관심사다. 유력 후보지로는 광화문광장 북쪽 옆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이나 별관이 꼽힌다. 본관은 지상 19층으로 2000여명이 근무할 수 있고, 국무회의실 등이 갖춰져 상징성도 있다. 하지만 경호 문제로 다른 부처 직원들이나 주변 직장인들의 불편이 클 수 있다. 현재 외교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별관은 근무 인원이 880명 정도로 면적이 협소하다.이 두 곳 중 집무실을 어디로 하든 대대적인 시설 개선도 불가피하다. 모두 주변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창문을 모두 방탄유리로 바꾸고 도청 등에 대비한 보안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편성을 위해 올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은 돼야 집무실 공사가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기존 입주 부처들의 이전 문제도 간단치 않다. 현재 정부서울청사에는 행자부·통일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외교부 등이 입주해 있다. 어느 부처를 다른 데로 옮길지도 정해야 하고, 현재 ‘만실’인 정부세종청사로 보낼 경우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소통의 상징 광화문광장이 집회금지구역?문 대통령이 내세운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핵심가치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촛불집회의 공간인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무실을 옮기면 광화문 집회가 제약돼 문 대통령의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현실화하면 현행법상 촛불집회의 심장부였던 광화문광장 북측과 경복궁역 일대는 집회 금지구역이 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이 집회 금지장소가 되면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시민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집무실이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면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호 문제로 광화문광장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열린 공간이 되기는 힘들 것이란 점에서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비서동인 여민관(與民館) 집무실에서 일상 업무를 소화하기로 하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 비서동은 노무현정부 때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의 여민관으로 불렀으나 이명박정부에서 위민관(爲民館)으로 바꿔 문 대통령이 이를 다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백성을 위한다(爲民)는 뜻은 청와대가 주체가 되고 국민들이 객체가 되는 개념이고, 여민관은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한다는, 청와대가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여민관에서 업무를 보기로 하며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위민2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위해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청와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 여민관, 관저 3곳에 있는데 대통령이 주로 머무르는 본관 2층 집무실의 경우 여민관과 500m 거리에 위치해 대통령과 참모 간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민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는 데는 차로 5분,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 문 대통령 역시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여민관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서 참모진과 수시 대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민관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과 실무직원의 사무실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민2관 직원식당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신임 수석비서관 등과 점심을 하고 차담을 나눈 데 이어 이날은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것이다. 오찬에는 청와대 비서실 가운데 기술직 실무직원 9명이 함께 했다. 대통령이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새우볶음밥과 메밀국수, 닭튀김샐러드 등으로 구성된 3000원짜리 점심을 먹었다.문 대통령 내외는 이르면 13일 서울 홍은동 사저를 떠나 청와대 관저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윤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도배나 가구를 옮기는 등 간단한 관저 정비를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 내외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부터 서울 홍은동 사저에서 매일 출퇴근 중이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이른바 친노(친노무현) 최측근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측근 전면 배치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공언한 문 대통령의 국민대통합·대탕평 행보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도 고심하는 분위기다.문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12일까지 이뤄진 청와대 인선을 보면 친노 색채가 엷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소위 친노 ‘3철’로 불리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권교체는 이뤄졌고 제가 할 일을 다 한 듯하다. 마침내 저도 자유를 얻었다”는 글을 남기고 해외로 떠났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다 막판에 보류됐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민주당 선대위 일에조차 관여하지 않았던 소문상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한 언론에 “2012년 대선 패배 후 한번도 공직을 맡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친노 측근들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2선후퇴’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말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측근들의 행보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측근들을 임명직에 배치하는 게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반인으로 남겠다고 공개 선언한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양정철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입성한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한사코 마다하던 정치의 길을 떠난 문 대통령을 5년여간 곁에서 도우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측근이기 때문이다.선대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민주당 김경수 의원(전 연설기획비서관)은 여전히 문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이제 갓 업무에 착수한 국민소통수석실의 일을 돕고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 등 취임 초 쏟아지는 각종 개혁안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이기 때문이다. 윤건영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인선 과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경수윤건영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노무현정부 시즌2 비판을 피하려면 측근들이 아예 청와대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 공식 직함을 주고 양성화하면 된다”는 의견이 양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김 의원은 청와대 시스템이 안정된 후에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김 의원은 경남 지역구(김해을) 의원, 전국 최다 득표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의원 배지를 떼고 청와대에 입성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많다. 소문상김 의원 본인도 국회에 남아 당·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전 민정수석) 역시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정일치’를 내세운 문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보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홍영표 의원 역시 입각의 뜻을 접고 집권여당 초대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냈다. 홍 의원은 “집권 초기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 정부의 개혁과제 구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유태영·박영준 기자 anarchyn@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의원이 대통령 측근·정치인의 무덤으로 불리는 주(駐)중국 대사에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 측근이나 정치인 출신의 주중 한국 대사가 대부분 부임 후에는 중국 외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의외라는 평가가 제기된다.외교 소식통은 12일 “측근 출신은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중국 측에 전달할 수 있어 한·중 관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막연히 기대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이는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 특유의 문화도 있지만 측근이나 정치인 출신 대사는 한·중 관계 전반을 고민하기보다는 다음 자리를 염두에 두고 본인 정치에 바쁜 탓이 더 컸다”고 말했다.측근이나 정치인 출신 주중 대사로는 류우익, 권영세 전 대사와 김장수 현 대사가 대표적이다.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류 전 대사, 박근혜정부에서 대선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 전 대사는 모두 중국 당국과 친밀한 외교를 전개하기보다는 대체로 겉돌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 대사는 부임 전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로 중국 측의 경계를 받고 있다. 대중 소식통은 “안 만나는 건지 못 만나는 건지 이분들이 중국 외교부 고위층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주중 대사를 자기 경력 관리나 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봤다가는 한·중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나라에 큰 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측근 중 성공한 주중 대사로서는 황병태 제2대 대사(1993년 6월~1995년 12월)가 유일하게 꼽힌다. 다만 그는 주니어 시절 외무부, 상무부, 경제기획원 관료를 거쳐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지낸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외부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공직 및 대외관계 업무 경험이 있는 데다 당시는 한·중 수교 초기라서 양국 관계가 급밀착하던 시기라는 상황적 측면도 작용했다. 정치인인 노 전 의원 외에 외교부 커리어 출신 중에는 주중 공사와 주요르단 대사,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지낸 신봉길 전 외교안보연구소장(외시 12회)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케이스인 신 소장은 주중 공사와 TCS 사무총장을 역임해 동북아 문제에 정통해 과거에도 주중, 주일 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또 석동연 전 주홍콩 총영사(외시 10회)도 자천타천 이름이 나오고 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중국 정부는 12일 한국 대표단 파견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고, 관영매체들도 전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 사실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는 등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대선 직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청장을 보낸 중국 정부나 이를 곧바로 수용한 한국 정부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파견을 통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대북 및 사드 협상을 위한 특사 파견,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확정 발표 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3일 중국을 방문하는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시 주석에게 전달하는 한편 향후 있을 특사단의 실무회담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중국 현지에서 북한의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과 하루를 온종일 같이 있는 일정이 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회에도 우리 대표단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포럼과는 별도로 양 정부 요인들 간 면담 자리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파견되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12일 당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양국 간 관계 개선의 관건은 역시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이다. 중국 정부는 일단 ‘사드 철회, 북핵문제는 협력’이라는 투 트랙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고리로 사드 철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논평에서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산업계는 한·중 관계 냉각의 희생자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상당 수준에 와 있는 상황에서 철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가 얼마나 성의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황유푸(黃有福) 중국 중앙민족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성의를 표시할 것”이라며 “중국 역시 이런 움직임을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핵 문제는 양국이 모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원하고 있어 이를 고리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긴박한 한반도 주변 상황을 감안할 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구성이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헌법 절차상 총리 제청이 필요한 국무위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후 후보자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육·해·공군 간 균형 맞추기와 이와 관련된 3군의 알력도 인선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외교안보라인의 경우 특정 조직에 누구를 발탁하느냐에 따라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줘 전체 판이 바뀌는 구조여서 진통이 더 심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선 과정에서 공을 들여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구상의 한 축이었는데 그가 중도 하차하면서 인사가 꼬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기 전에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일정팀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국방·안보 분야의 경우 군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 인사를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포스트에 이미 내정자가 있다거나 내부 알력으로 인선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엔 육군 제3군사령관 출신의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육사 29기)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손질하며 브레인 역할을 했다. 박근혜정부의 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전 실장(육사 27기·현 주중대사), 김관진 현 실장(육사 28기)에 비해선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 사람이 모두 육군 대장 출신이지만 김 전 실장은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참총장-국방장관, 현 김 실장은 3군사령관-합참의장-국방장관을 역임한 것에 비해 백 전 의원은 3군사령관을 거쳐 예편했다. 안보실장에는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 단장을 맡았던 정의용 전 주(駐)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주미 대사직과 함께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27기)이 꼽힌다. 송 전 총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의 안보 분야 자문 역할을 해오면서 남다른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며 군복 위에 노란 리본을 달아 소신있는 인상을 줬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2기)도 후보로 거론된다. 민간 출신 국방장관 후보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 이름이 나온다. 현재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군 출신에 무게가 실리지만 문 대통령이 국방부 문민화를 강조한 바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공사 24기)은 방산업체 사장으로 갈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문재인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질 통일부 장관에는 관료 출신과 정치인 출신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단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직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현안별 대응 및 정부 출범 이후 계획을 준비한 통일부 차관 출신인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와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정보분석국장과 남북회담본부장 등을 지낸 이 전 차관은 북한 정세 분석에 정통하고 남북대화 경험이 많으며 정책 기획력이 탁월한 정책통이다. 김 전 차관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남북회담사무국장과 통일정책실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다. 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핵심 관계자는 “남북대화는 디테일이 중요한데 디테일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대화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이 장관으로 가는 게 맞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캄캄한 밤에도 눈 감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 사람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인 가운데는 민주당 홍익표, 송영길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영향력이 큰 실세 정치인이 와서 부처 위상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직원들도 있지만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로는 외교통상부 차관보·주독일대사를 역임한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외시 8회)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 카드가 현실화하면 윤병세 현 장관(외시 9회)보다 외시 한 기수 위여서 외교부 내의 인사적체가 심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외교브레인인 김기정 연세대 교수, 송영길 의원 이름도 나온다. 캠프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 내에서 외교관 출신이 외교부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강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민서·박영준 기자 worldpk@segye.com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 정부와 시점 조율에 나설 계획이라고 NHK가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기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자국에서 개최하려다 연기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일찍 열고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대해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중·일 간 관계도 악화한 상태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제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늦어지면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한국 측에 타진할 계획이다. 12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전날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통화 내용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일본 언론은 전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아사히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합의에 대한 혹독한 반응이 있다고 하는 등 양 정상이 첫 협의에서부터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선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협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은 강하게 시사했다”며 “새 정권은 앞으로 합의에 이른 경위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정리해, 일본 정부와 어떻게 협상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는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제출 하루 만에 수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재수사 이야기까지 흘러나오자 검찰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청와대가 ‘검찰에 의한 재수사가 아니고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라고 선을 그었으나 조사 대상 상당수가 전현직 검사인 만큼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주시하는 모습이다.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말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62)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당시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실 조사와 검찰 수사 내용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검찰이 ‘최순실씨가 권력서열 1위’라던 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을 무시하고 정씨의 전 부인 최순실(61)씨 관련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기춘 비서실장-김영한 민정수석-우병우 민정비서관’ 체제였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문건 내용은 그냥 두고 문건 유출 경위만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지난해 공개된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메모가 있다. 수사 도중인 2014년 12월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당시 45세) 경위는 “민정수석실 직원한테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이 대목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소장에서도 빠졌다.이번에도 피해갈까 청와대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직 시 불거진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의혹을 비롯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 대해 민정수석실 차원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그가 다시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우 전 수석이 지난달 6일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묵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하상윤 기자전자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를 전자서명하기 위해 카드로 컴퓨터 접속을 위한 인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그 당시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지휘라인은 ‘김진태 총장-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유상범 3차장검사’였다. 검찰은 이듬해 1월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전 경정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실상 청와대 지침대로 된 셈이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 등이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와 부실수사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은 억울해하면서도 조직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 유출 경위뿐 아니라 문건 내용의 진위도 나름 철저히 수사했었고, 박 전 경정은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를 입증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시 최순실까지 수사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은 결과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씨가 직접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는 해당 문건 수사 당시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최씨를 수사했겠냐는 뜻이다.세계일보가 2014년 11월24일 ‘청와대,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이라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이날 정윤회 문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당시 세계일보 보도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민정수석실이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나 고발 형태로 검찰에 다시 공을 넘기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 검찰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새 정부와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는 최대한 피하려는 기색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사와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한편 민정수석실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조사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권의 한계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지난해 9월 활동기간이 끝났는데 이후 “정부가 특조위 예산을 깎고 일부러 조사에 비협조적인 인물을 부위원장에 앉히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