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는 등 새 정부 색깔을 드러내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인수위 없는 출범으로 청와대·정부가 구성된 이후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언급한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나 이날 국정 교과서 폐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은 대선 기간 공약했던 ‘적폐청산’ 대상들이다. 취임 초 여론을 업고 조기에 새 정부 어젠다를 굳히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기 전에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일정팀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박근혜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1년6개월여간 사회적 논란이 컸던 국정교과서는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제작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과서 교육에 따른 폐해, 교육 현장의 반발, ‘깜깜이 집필’ 논란으로 교육계에 상처를 남겼다. 현재 문명고 한 곳이 연구학교 공모에 응했으나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로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와 사실상 국정교과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도서관 비치용이나 교사 참고용 등으로 전국 90여개교에 비치된 국정교과서까지 회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예산 낭비와 학교 현장 혼란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참석자 전원이 부르는 제창에서 합창단만 부르는 ‘합창’으로 격하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반영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약속했다. 전날 박근혜정부 각료 중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콕 집어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한 것도 이 논란과 무관치 않다.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국정농단·세월호 관련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김 총장 사의 표명 후 즉각 처리까진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정부 각료 일괄 사표를 당분간 수리하지 않기로 한 와중에 박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번째로 사표를 수리한 건 ‘검찰개혁’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가 이날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민정수석실 내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1호 공약 적폐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여러번의 검토·변경 끝에 확정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은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으로 시작된다. 그 사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제시했는데 이를 취임 초부터 실천하는 셈이다.박성준·김주영 기자 alex@segye.com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을 진두지휘했다가 인사보복을 당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전격 임명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박 전 부장검사는 ‘면도날 수사’로 불리며 검찰 최고의 수사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며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첫 반부패비서관에 가장 적합한, 조사능력과 반부패 소신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공안2과장, 대전지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법률사무소 담박 변호사를 지냈다.이우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행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일자리 대통령’ 행보를 본격화했다.문 대통령은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여러 차례 강조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말했고,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건의하며 눈물을 닦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날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며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해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건의하며 눈물을 닦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재인대통령,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방문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와 계열사들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2020년까지 3만개, 2025년까지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화답했다. 문재인대통령,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방문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공항을 떠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하지만 이날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음 공식화한 것을 두고선 각 당의 입장이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추경 문제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행사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것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비정규직 차별 없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대통령,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방문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특별법에는 임금을 비롯해 근로시간, 성과급, 퇴직금, 사회보험, 복지제도, 경력인정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는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도 도입된다.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대통령,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방문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물리는 일종의 벌칙 조항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해 33만6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5년 동안 4조3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의 소요 비용이다. 퇴직 시까지 계산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부담금만으론 충당하기 힘든 액수다.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아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세종=안용성 기자, 김준영 기자 ysahn@segye.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사안(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등)이 있다. 그걸 조사하는 것은 제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다.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윤회 문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병우) 민정수석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순실 건도 있고 정윤회 건도 있고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 중요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 여부를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표적인 것은 정윤회 (문건) 건이다. 민정수석실과 검찰에 의해 모두 덮이지 않았나. 그것이 현재 상황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폭로한 박관천 경정은 감옥에 갔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잘렸다.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며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박 경정이 최순실씨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민정수석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본지가 지난 2014년 11월28일 최씨 남편인 정윤회씨의 비선그룹 회동 및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금일 대통령 일정에 관해 브리핑중 권혁기 춘추관장과 이야기를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조 수석은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세월호 사태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나. 이석태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단식까지 하지 않았나. 조사를 누가 방해했느냐, 이런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15일자로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 수석은 “후임 인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자문위 내에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구성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靑 "文대통령, 15일자로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 수리"(속보)文대통령 "새 정부에 부담을 안주겠다는 김 총장 사의표명 존중"(속보)靑 "文대통령, 앞으로 후임 검찰총장에 대한 고민할 것"(속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밖에 안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기존의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임금시간만 단축된다면 그동안 초과 수당으로 유지해왔던 임금들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세월호 사고 재수사 방침에 대해 "이념적이고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출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은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가능하면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 사드, 북핵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 없이 분란만 야기하는 사안을 들추어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재수사를 실시하라는 뜻을 밝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얼마나 더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조사도 마찬가지"라며 "검찰과 해수부에서 이미 조사는 할 만큼 다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꾸 과거를 들춰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재조사,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사안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며 "그러나 당장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양대 진영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초기 국정운영의 동력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 현안과 같은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정부 인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이라 제 비판의식이 무뎌질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썼다.박 전 대표는 "조 민정수석을 좋아한다. 제가 민주당 분당 보궐선거 출마를 권하기도 했다"며 "오죽했으면 그분의 임명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을 내겠다 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왜 안철수 후보에게는 조국 교수 같은 지식인, 멋쟁이, 치열하게 글과 행동으로 지지하시는 분이 없느냐고 원망도 했다"며 조 민정수석을 거듭 칭찬했다.박 전 대표는 "만약 조 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곁에 없었다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정수석으로서 성공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적용돼 지난 4, 5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절반 가까이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제19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 문 대통령은 510만911표를 얻어 46.1%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대선의 전체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26.1%에 해당하는 1107만231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절반에 육박하는 득표를 한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41.1%)보다 높다. 소중한 한표 행사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남제현 기자문 대통령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20대가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전투표 참여자 중 19세와 20대(이하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가장 높았다. 30대와 40대의 비중은 각각 17.4%, 18.7%였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세가 약했던 60대의 비중은 12.2%, 70대 이상은 8.1%에 그쳤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19.6%(217만3962표)를 얻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19.3%, 213만4616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본 투표를 포함한 최종 득표율에서는 홍 후보(785만2849표, 24.0%)가 안 후보(699만8342표, 21.4%)를 눌렀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7.0%(78만458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9%(77만253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