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에 출마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김무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안철수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이제원기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18대 대선과 비교해 절반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현재 입건된 대선 선거사범은 총 435명으로 18대 대선 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기소했고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이다.18대 선거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입건자 수가 는 것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검찰에 따르면 금품선거 사범은 18대 42명에서 19대 31명으로 26.2% 줄었지만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으로 48.1% 늘어났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다자구도로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 사범이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나면서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이 7.1%로 줄어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을 기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대표적인 흑색선전 유형은 허위정보를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퍼뜨린 ’가짜뉴스’ 유통이다.검찰은 A 후보가 사퇴한 후 B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글을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례,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를 C 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례, 출구조사가 없는 재외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커뮤니티에 공지한 사례 등 가짜뉴스와 관련해 총 10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1월9일 만료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경찰청은 대선 당일 전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18건, 18명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장혜진·박현준 기자 janghj@segye.com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 “국내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민대통합에 앞장서 줄 것을 희망한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뜻을 밝혔다.반 전 총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상황하에서 치러졌고 그 과정에서 민심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지만 결국 우리 국민의 뜻이 이번 대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밖으로는 요동치는 국제정세하에서,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우리 스스로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정립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인근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외교적 급선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인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왼쪽부터 자승 스님, 염수정 추기경, 김희중 대주교, 정서영 목사, 한은숙 원장종교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통합과 개혁 정치를 당부했다.대한불교조계종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국정 공백기로 인한 국가의 중대사인 안보와 외교, 경제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모든 후보들과 함께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 대통합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과 개혁의 열망이 가득하다”며 “부디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 그래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지도자와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의 메시지에서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나라가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 존엄성과 품위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당당히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의 메시지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원불교도 한은숙 교정원장 명의로 “오늘의 선택이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나아가서 어변성룡(魚變成龍)하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사전투표율이 높아져 신뢰도에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실시된 방송사 출구조사는 실제 개표결과와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 KBS·MBC·SBS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0.8%)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1.4%,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8%,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7.1%, 정의당 심상정 후보 5.9%로 각각 집계됐다.이는 실제 최종 개표 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최종 득표율은 문 후보 41.08%, 홍 후보 24.03%, 안 후보 21.41%, 유 후보 6.76%, 심 후보 6.17%로 나타났다. 출구조사와 비교해 문 후보는 0.32%포인트 적게, 홍 후보는 0.73%포인트 많게, 안 후보는 0.39%포인트 적게, 유 후보는 0.34%포인트 적게, 심 후보는 0.27%포인트 많게 각각 득표한 것이다. 주요 후보 5명 모두 출구조사와 최종 득표율 간 차이가 0.8%포인트 이내였으며,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오차가 0.4%포인트도 되지 않았다.역대 대선에서 출구조사는 대체로 당선자와 순위를 거의 정확하게 맞혀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정확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8대 대선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는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0.1%, 문재인 후보 48.9%로 실제 결과(박근혜 51.55%, 문재인 48.2%)에 근접했다. 다만 당시에는 문 후보 득표율을 거의 맞힌 반면 박 후보의 실제 득표율과는 1.5%포인트 이상 오차가 났다.앞서 17대와 16대, 15대 대선에서도 출구조사는 당선자를 성공적으로 예측해 냈으나, 세부 지지율에서는 실제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25%를 넘음에 따라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 표본 인원과 조사 시간을 늘리고, 사전투표자 정보를 본조사 표본에 반영하는 보정작업을 거침에 따라 적중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과정에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대선 때마다 되풀이됐던 영·호남의 몰표 현상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역주의가 완화된 대신 ‘세대 갈등’은 여전히 어느 정도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최종집계한 19대 대선 개표 결과 문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14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통적 진보정당의 텃밭인 호남뿐 아니라 보수정당의 홈그라운드인 부산과 울산에서도 승리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도에서 도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불과 0.5%포인트 뒤처치는 선전을 펼쳤다. 불과 만여 표차이였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전국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문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색깔인 파랑으로 물들어진 셈이다. 전체 투표 차이에서도 문 대통령은 1342만표를 얻어 2위 홍 후보의 785만표에 비해 557만여표 앞서며 역대 최다득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 됐다. 이전 최다득표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간 531만표 차이였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 홍 후보는 과반득표를 기록하지 못했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80%대의 높은 득표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득표율이다. 홍 후보의 막말 논란 등으로 보수층 결집이 박 전 대통령때보다 이뤄지지 않은 데다 문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2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표심을 일부 끌어올 결과로 해석된다. 진보진영의 텃밭인 호남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일정 부분 표심을 잠식하면서 문 대통령이 예전만한 몰표를 얻지는 못했다. 이 지역에서 문 대통령은 60%대 전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5년 전 대선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보수층 분열이 문 대통령 당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8대 대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선 문 대통령은 1469만표를 얻었다. 5년 전에는 양자구도였고, 이번 대선은 5자구도로 치러진 것을 감안해도 문 후보 지지층이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5년 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과 울산에서 39.8%의 득표율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부산에서 38.7%, 울산에서 38.1%의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1위를 차지했다. 홍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2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표를 나눠 가진 탓이다. 홍·안 후보는 치열한 2위 경쟁 끝에 전체 득표에서는 홍 후보가 24.0% 2위, 안 후보가 21.4%로 3위를 차지했는데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에서는 안 후보가 홍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뚜렷하게 투표성향이 갈렸다.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1위를 기록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홍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전북에서 64.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이어 광주(61.14%) 전남(59.87%) 등 호남권 지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42.34%를 득표했는데 보수층 지지가 높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도 문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전남 순천시가 67.8%로 가장 높았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팔 부회장“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미국 등 한반도 안보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북한이 문재인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다지는 게 시급한 과제다.”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트럼프팀’이 겉으로는 부조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에 비춰 볼 때 두 지도자의 ‘스타일’ 차이가 한·미동맹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팔 부회장은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정부가 가장 먼저 대북정책을 놓고 시각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고위급 당국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양국의 차이점이 한반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팔 부회장은 특히 노무현정부 당시 한국의 진보 집권세력과 미국의 보수정권인 조지 W 부시 정부가 서로 차이점을 극복하고, 한반도 현안에 공동 대응했던 모델을 문재인·트럼프팀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 부회장은 “노무현·부시 시절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국의 이라크 파병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타결했다고 강조했다.팔 부회장은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등 대북 협력사업을 서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운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가 각각 대표단의 교환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견해 차이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팔 부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선거전 당시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나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미 연합방위체제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 백지화 등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이 같은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팔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또는 폐기 입장을 밝힌 한·미 FTA와 관련해 “한·미 FTA는 부분적인 손질작업을 거치겠지만 협정이 폐기되거나 그 기본 틀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중, 한·일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주체가 될 수는 없으나 그 나라들의 도움 없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중·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진징이 베이징대 한반도문제 연구센터 주임교수◆ 中 베이징대 진징이 주임교수“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한·중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北京)대 한반도문제 연구센터 주임교수는 10일 베이징대 교수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갈등으로 악화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진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는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며 “한·중 양국이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그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도 고려해야 하고 중국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미국과 소통하며 상응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을 들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한국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양국관계 개선에 있어 하나의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세계 2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계획이지만 한국은 초청받지 못했다.진 교수는 “특사 파견을 위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전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선이 급박하게 치러졌다. 그런 만큼 파격적인 특사 파견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중국과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김장수 주중대사 후임자 인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교수는 “정치인이든 관료든 ‘중국통’ 대사가 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경륜이나 ‘급’보다는 경색된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플랜을 갖고 노력할 열정을 가진 분이 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중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협력할 부분이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많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중 공조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필요성에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통해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대북정책과 공통점이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진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선 “한·중, 남·북관계는 물론 한·일관계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문제는 동북아와 국제질서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며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큰 틀에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소장◆ 日 게이오대학 니시노 교수“위안부 문제와 역사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다. 이 문제가 다른 모든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해 접근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어떤 형태로든 양국 정상이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일본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소장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44) 교수는 1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재협상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나머지 영역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와 역사 문제가 풀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경제나 민간 교류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일본 정부도 그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하루빨리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니시노 교수는 문 대통령이 당장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우선 이 합의가 왜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일관계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협력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관계와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교수는 “일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굳건한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잘 조율하고 나면 남북관계는 문 대통령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니시노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된다면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전향적인 태도 여부 등에 따라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함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활발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베이징=이우승 특파원·도쿄=우상규 특파원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시아에 풍파를 일으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신형대국관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힘의 외교가 심상찮다. 이러한 격랑을 뛰어넘기 위해 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에서는 과거 자주파 대 동맹파의 갈등과 같은 진영 간 대립을 극복하고 국익 중심, 현실 중심의 외교안보노선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해법과 방향을 들었다.◆ 한·미관계… “美와 대북정책 마찰 땐 ‘코리아 패싱’ 우려… 공감대 형성 중요”“(중국의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언급은 있었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달 방한해 문재인 캠프 측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한 말이다. 한·미관계의 상호 신뢰를 얕보는 뉘앙스가 묻어난다.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정부가 대외관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는 한·미관계다. 트럼프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북핵·북한 문제, 한·미동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제 등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특히 대북 정책은 한·미 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과 관여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0일 “문재인정부가 기본방침이 이미 정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북핵·북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대화 추진 문제 등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사드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파트너십 관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노무현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와 같은 불편한 관계에 빠질 수도 있다.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중·대일·남북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한·미동맹 신뢰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지도자 간 개인적 신뢰성, 진실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국제정치학) 교수도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아베 총리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입시킨 것이 효과가 나기 전에 빠르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중관계… “사드·北核 한 테이블에 놓고 타협점 찾아야”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과 캠프 관계자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외교전략”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을 모두 중시하는 듯하면서도 중국을 적잖이 배려했다.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면담 요청을 “외교에는 내용도 있지만 형식도 있다”고 거절했다. 그에 반해 지난달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했을 때는 문 후보가 비공개로 우연히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직접 만나는 방안을 캠프 내에서 한때 고민했다고 한다. 성사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 측이 한·중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중국도 현재 한·중 간 최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비판적인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드 배치 보류나 국회 심의 발언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한·중 간 해결이 어려우면 한·미·중 3자 간 협의체를 하든 새로운 접근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와 북핵을 같은 테이블 안에 놓고 접근하거나 서로 입장이 난처한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대중 특사 파견, 오는 8월 한·중 수교 25주년 등 사드 문제로 악화한 양국 관계를 호전시킬 계기가 있다는 점과 올가을 중국의 권력 향배가 결정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 정책도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한·미관계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이라는 점과 한·중관계가 결국 미·중관계의 하위 관계라는 점은 여전히 양국 관계 개선의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같이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한국형 MD(KAMD)체제의 자주적 구축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에 대한 새정부의 방향에 따라 향후 한·중관계의 흐름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러 관계… “유라시아 윈윈 공간… 개발사업 적극 참여를”한·러관계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한반도 주변 4강(미·중·러·일)과의 관계 중 가장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를 면담한 정의용 외교자문단 단장을 통해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북극 항로의 공동 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며, 러시아와 남북한 3자 간 경제협력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사실 주변 4강과의 관계 중 한·러관계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됐던 게 사실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G2이나 글로벌 정치·군사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미·러가 G2인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4강에 비해 소원한 양국 관계는 우리 외교안보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부담이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2차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소원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정치외교, 경제적 공간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새정부가 대러 관계 개선과 러시아 극동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통일문제와 출구를 찾아야 하는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유라시아는 서로가 윈윈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러시아가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한 한국 외교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정부는 한·러관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일관계… “위안부 문제 걸림돌 안 되게 지혜 발휘 필요”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가장 큰 풍파가 예상되는 대외 관계는 역시 한·일관계다. 당장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재협상을 주장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풀뿌리 정서가 크게 악화한 상태다. 일본 매체는 그동안 우리 대통령 선거를 전하면서 반문(反文) 성격의 보도를 쏟아내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이 심화됐고, 아베 총리의 한국 경시(輕視)로 우리 국민의 반일 정서도 더욱 강화됐다. 12·28 합의 문제와 주한 일본공관(대사관 및 부산주재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는 당분간 양국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10일 “문 대통령도 한·일 간에 신뢰를 구축하자는 말을 많이 했다”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되 이 문제가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 문제가 아닌 국내 문제가 된 측면도 있다”면서 “대통령이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준비하는 자세로 양국 관계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98년 발표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따른 한국인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히고, 이를 수용한 김대중 대통령은 화해와 우호의 길을 함께 걷기로 해 21세기 양국 관계의 지평을 열었다.김예진·김민서·박수찬 기자 yejin@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문재인정부의 출범식은 소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오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행정자치부는 “국정 현안을 신속히 타개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임선서 위주로 행사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취임식은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귀빈을 초청해 진행됐다. 전년 12월 새 대통령이 당선된 뒤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의전과 행사를 담당하는 행자부와 협의해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곤 했다.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인수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예전처럼 취임식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이에 행자부는 선거 전 미리 취임식 형태별로 여러가지 안을 준비해 놓고 당선 확정 직후 문 대통령 측에 이를 제시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문 대통령은 취임선서 위주의 간소한 행사를 택했다. 국민의례와 취임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만 했다.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발사, 축하공연 등이 성대하게 진행됐던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국정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초기 내각이 안정되면 공식 취임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 측 내부에서는 한 달 정도 뒤 광화문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이번 행사를 ‘취임식’이 아닌 ‘취임선서 행사’라고 명명한 것도 추후 해외 귀빈 등을 초청해 별도의 취임행사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날 열린 취임행사는 이례적으로 유연한 경호 속에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행사장에 지정석을 마련하지 않아 여야 지도부와 당직자, 정부 관계자들이 선착순으로 섞여 앉았으며, 일반 시민들의 접근도 막지 않아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모여 들어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찍었다.대통령 행사장에는 보통 통신장비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날은 통제 범위가 평소보다 좁았고, 취재진의 접근도 과거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문 대통령이 의전용 승용차에 타기 직전에는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내밀어 문 대통령과 ‘셀카’를 찍는 모습까지 연출됐다.김유나·박성준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