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임명됐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경험했다"며 "특히 정책기획 분야와 조정업무 등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면서 후학양성과 사회참여를 병행하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인사다.통상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해온 관례에 비춰 학계 인사를 중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조 신임 수석이 비록 법조계 경력은 없지만, 법대 교수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데다 뚜렷한 개혁적인 성향으로 검찰 개혁에 적임자로 꼽힌다.특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평을 받아온 만큼 문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시스템화하는 데 기여할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 부산(52) ▲ 혜광고·서울대 법대·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인권존중을위한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진핑 주석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전을 1면 보도한 중국 인민일보 [인민일보 화면 캡처]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1면 상단에 게재했다.11일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 축하 전문을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축전 내용을 소개했다.시 주석은 전날 보낸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힌 뒤 "한국과 중·한 관계를 계속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한·중 관계의 성과를 함께 유지하길 원한다"는 축전 내용을 실은 것이다.공산당 주도의 중국에서 인민일보는 당국의 '결정'을 전하는 최고 권위의 매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축전 보도는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축전 내용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바 있다.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축전 이외에 국제면을 할애해 '당선된 한국 대통령이 매우 빨리 취임했다'는 제목으로 취임 첫 날 문 대통령의 바쁜 일정을 조명해 관심을 끌었다.이 신문은 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취임사를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바로 취임했다"고 소개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 한국인들은 기대감이 가득하며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고 국내에 산적한 난제를 잘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 검찰 출신의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홍보수석에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각각 임명됐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비서실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진보적 성향의 소장학파로 꼽히는 조 신임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으며, 그동안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지원사격해왔다. 대선 직전인 지난 6일 홍익대 앞에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조 수석의 기용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개혁 인사로 평가된다.조 인사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냈을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 때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인사수석에 여성이 발탁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윤영찬 본부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네이버 미디어서비스 실장(미디어 담당 이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이 총무비서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재정 전문가다.권 춘추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국회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했다. ‘호남특보’를 자처하며 문 대통령 당선의 숨은 공신 역할을 한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청운동 주민들과의 환영행사까지 문 대통령 옆을 지켰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옷을 입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문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하얀색 원피스로 옷을 갈아입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부터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빛이나 표정에 ‘사랑이 묻어난다’는 평을 들었던 김 여사는 이날도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긋이 바라보는 표정이 자주 카메라에 잡혔다. 지난해 9월부터 대선까지 8개월 동안 매주 1박2일로 호남을 방문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바닥 민심을 듣고 시민들을 다독인 김 여사의 내조는 대선 기간 내내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주류·비주류 의원들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당이 내홍에 휩싸이자 김 여사가 최고위원들을 자택으로 초대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샴페인 선물에 손편지까지 써서 건넨 일화도 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김 여사 특유의 쾌활한 성격과 붙임성이 빛을 발했다는 것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소 무뚝뚝한 성격의 문 대통령과 달리 활달한 성격의 김 여사가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며 문 대통령을 뒷받침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김 여사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영부인의 역할로 ‘따뜻한 소통과 여성 정책의 조언’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당분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 집무실로 출퇴근하기로 해 김 여사도 홍은동에 머물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기간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 거처에 대해 “일정이 있으면 청와대로 오거나 별도로 움직이실 수 있고, (문 대통령과) 일정이 겹치게 되면 같이 나오실 수도 있다”며 “일반적 부부들처럼 출퇴근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경희대 선후배 사이로 처음 만났다. 문 대통령이 3학년 때 열린 법대 축제에서 음대 성악과 신입생이던 김 여사와 파트너가 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유신반대 시위에서 최루탄을 맞아 기절했다가 누군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떠보니 김 여사가 눈앞에 있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되고 석방 이후 곧바로 강제징집돼 특전사에 복무할 때 김 여사가 문 대통령을 면회하며 결혼으로 이어졌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것을 시작으로 ‘협치행정·탕평인사’ 내각 구성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이어져 오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만큼 새 정부의 신속한 안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새 내각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실현 △진영을 넘나드는 대탕평·통합정부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지명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내정부터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유권자들과 상대후보 진영으로부터 1차 검증을 마친 국회의원들이 대거 내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기정◆외교안보 분야‘스트롱맨’ 사이에 낀 4강(미·중·일·러) 외교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책임질 외교·통일부 장관으로는 문 대통령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위원장인 김기정 연세대 교수, 아그레망외교자문단에서 활동한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와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한반도 안보신성장추진단장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의 이수혁 단국대 석좌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송영무4성장군 출신 백군기 전 의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인질 구출작전을 지휘한 ‘아덴만의 영웅’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행선지도 주목된다.◆경제 분야내우외환의 비상상황에서 경제회복이라는 중책을 맡을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한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와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이 거론된다. 조 명예교수와 이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고 박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 전 원장은 보수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카드라는 장점이 있다. 노무현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문 대통령의 경제분야 정책공약을 마련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 홍종학·김기식 전 의원 등이 거명된다. 이들은 공정위원장 후보군에도 속해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하마평에 오른다.문 대통령이 신설을 약속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에 관여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 허탁 건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김상곤◆사회·문화 분야새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문재인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가장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출신인 그는 26년간 대학 교수로 지내다 2009∼2014년 민선 1, 2기 경기교육감에 선출돼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 정책을 주도했다. 이번에 대구·경북(TK)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한 4선의 김부겸 의원 이름도 오르내린다.법무장관으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이다. 송영길행정자치부 장관 후보로는 송영길·김두관 의원 등이 거명된다. 인천시장 출신인 송 의원은 대선 캠프를 총괄하며 친문(친문재인) 핵심인사로 자리 잡았고, 김 의원은 마을 이장, 군수 등을 거쳐 정계에 입문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지방자치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던 도종환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김용익 전 의원이 가장 먼저 꼽힌다. 공공의료 분야의 대부로 불리는 그는 노무현정부 2년간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 여성 장관비율 30%’를 공언한 만큼 약사 출신인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 치과의사 출신의 전현희 의원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꼽힌다. 환경부 장관에는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등이 두루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신정훈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편집국 종합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을 언급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앞으로 확정 발표될 개혁안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 함께 이뤄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했다.4대 그룹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만큼 재계에서도 긴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다들 몸을 사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활발한 경영을 펼쳐 수익을 창출해야 인력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재계 관계자는 “자율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투자와 채용 확대가 가능하다”며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태에서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4대 그룹 관계자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며 “기업의 활동이 제한받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고 이는 곧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경제단체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의 변곡점에 선 지금은 기업의 활동을 풀어줘야 할 시기”라며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은 민간에 맡기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의결권 제한 등 독특한 규제를 적용해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선량한 기업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보다 기업들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론몰이식의 ‘재벌 죽이기’ 정책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선거도 끝난 만큼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분해 실행해 대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가 오는 15일께 전남지사직에서 퇴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돼야 정식 총리 후보자의 자격이 생긴다"며 "임명동의안이 15일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일정에 맞게 퇴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 등을 마무리한 뒤 인준 절차를 거친다.이 지사는 15일께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사임을 하더라도 보괄선거는 따로 실시되지 않는다. 권한은 김갑섭 행정부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대행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있는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예정돼 있지만,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로 보괄선거는 치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는 11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후보 지명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금융권 인사들은 주로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거나 이번 대선 기간 캠프에 가담한 인사들이다.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문재인 대선캠프의 금융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차관급 직책을 맡은 이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대유 원익투자파트너스 부회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이승우 삼성증권 사외이사 등이 속해있다.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안광명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은 문재인 지지모임인 ‘문재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멤버다.금융권에는 문 대통령이 나온 경남중·고등학교, 경희대 동문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경남고 동문으로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윤성복 KPMG삼정회계법인 부회장, 신동규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서준희 전 BC카드 사장 등이 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경남중 동문이다. 경희대 출신으로는 박종복 SC제일은행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와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윤병철 한화생명 부사장,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 오익근 대신저축은행 대표가 있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평소 동문회에 자주 참석하거나 학교 동문들을 챙기는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올해 대선에서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성과연봉제와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주요 경제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는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성과연봉제를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규정, “폐기 후 원점 재검토”를 공언했다.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12월 우리·KB국민·신한·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같은 날 일제히 이사회 개최 후 도입을 의결해 밀어붙이기란 지적을 받았다.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확대와 점진적인 수수율 인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못을 박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했던 한 비금융 대기업은 은산분리 문제 등으로 사업진출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각을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도 지난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불허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거액 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을 논의했지만 해당 기관이 반발해 현재의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시켰다. 다만 2018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그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IBK기업은행도 신보, 기보와 비슷한 논의를 거치며 일각에서 거론됐던 지주사 전환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난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총량규제를 통한 양적 줄이기를 공언했다. 취약계층은 빚 탕감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 중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총량관리제를 무리하게 실시할 경우 신규대출도 해야 하는 은행은 기존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등) 생계형 대출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포함 금융권 이자상한 20% 일원화도 자칫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해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은 기존의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향후 성장 경로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이전보다 줄었다”면서도 “그러나 교역요건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