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의 첫 평양회담' 앞둔 北… "통일강국 일떠세울 것"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북한 관영매체를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이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숭고한 민족애가 안아온 자주통일의 새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역사적인 평양 수뇌상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 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 자신이 책이밎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다.노동신문은 전날 ‘당치 않은 신뢰 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근원을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촉구했다.논평은 종전선언을 경계하는 미국 ‘보수 정객’들을 비난하면서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속에서 우리가 핵 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전에 종전선언을 해선 안된다는 주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여론을 차단하려는 것이다.지난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왈렌찌나 이와노브나 마뜨비옌꼬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곁가마 끓는 격으로 한사코 선 비핵화 조치를 내들고 종전선언을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나 되듯 광고하면서 신뢰타령만 하는 미국의 보수 정객들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조미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조미 쌍방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한 합의 문건도, 그 합의를 이룬 상대도 믿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미국의 보수 정객들이 말하는 국가 간 신뢰나 국제적 신뢰란 어떤 것인가”라고 비난한 뒤 “우주인과 한 약속이라면 신뢰하겠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북한은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발언에도 날을 세웠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날 ‘대세를 모르는 푼수 없는 넋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물리적인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문제와 직결돼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러한 희망은 다가오는 북남수뇌회담과 더불어 더욱 강렬한 것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대외정책을 책임졌다는 외상이 눈앞의 현실도, 대세의 흐름도 바로보지 못하고”라고 고노 외무상 발언을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계속 속 삐뚤어진 소리를 하며 못되게 놀아대다가는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주변 관계구도에서는 물론 국제관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날의 죄악에 또 다른 죄악을 덧쌓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엄정한 시선으로 보고있으며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노 외무상은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관련 “시기상조”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행동이 제대로 취해진 뒤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8.09.17 11:25:25

연락사무소 개소…南 "또 하나의 역사"·北 "알찬열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지 140일 만인 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 남북 당국자가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24시간 상시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남북 소통의 새 전기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50분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 판문점 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며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그는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축하 연설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며 "우리는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리 위원장은 "북남 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이어 조 장관과 리 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현판을 제막했다. 1층 현관 현판에는 '공동련락사무소', 건물 우측 윗쪽 현판에는 '공동연락사무소'로 표기됐다.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은 참석자들과 4층으로 된 연락사무소 건물을 둘러본 후 3층 회담장에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 서명식을 했다.개소식에는 남측 소장을 겸직하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정세현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자리했다. 북측에서는 북측 소장을 겸직하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개소식을 찾았다.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소식 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는 물론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진행될 남북경협 관련 논의 등이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남북 소장인 천 차관과 전 부위원장은 개소식 후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 남북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 등에 맞춰 연락사무소를 찾을 계획이며 상주하지는 않는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두기로 합의한 뒤 시설 개보수 작업을 거쳐 8월 중 개소할 계획이었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북 취소 등의 여파로 개소식이 9월로 늦춰졌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09.17 11:26:31

남북,GP철수·JSA비무장화 '일치'…NLL평화수역 '이견'
남북은 13~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에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북 양측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논의했다.국방부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그동안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DMZ와 서해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이 담길 군사분야 합의서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될 예정이다.국방부 당국자는 "거의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도 "다만, 합의서 초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군사실무회담에선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본 GP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이 각각 10여개의 GP를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시범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지역별로 철수하고 DMZ 내 모든 GP의 철수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철의 삼각지는 백마고지 전투와 지형능선 전투 등이 있었던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데다 궁예도성 유적지도 있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유적발굴도 가능한 지역이다.남북은 철의 삼각지 중에서도 6·25 전쟁 전사자 유해가 많고 발굴이 용이한 지역을 골라 시범적으로 작업한 뒤 발굴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JSA 비무장화는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내 자유왕래를 위해서는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하지만,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어로 등이 가능한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단계로 남북은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제시했으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며 양측 간 이견이 상당함을 시사했다.'4·27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된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은 남북 정상 간의 담판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 남북공동어로가 가능한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는 남북 군사현안 중 최대 난제로 꼽힌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조성하자는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고, 이후 10여년 간 남북은 NLL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2018.09.14 14:33:11

트럼프 "땡큐, 김정은"…남·북·미 '뜨거운 9월'
북한과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 오는 18∼20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친서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고,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김 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북·미관계가 정상회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사태를 막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손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손을 덥석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없는 열병식에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북한의 매우 크고 긍정적인 성명”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고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핵미사일을 제외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한 폭스뉴스를 인용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10일 게재된 사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전날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을 관람하는 모습.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통상적으로 보여왔던 핵미사일 없이 정권수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열병식을 거행했다”며 “그 주제가 평화와 경제개발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우리 둘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좋은 대화처럼 좋은 것은 없고, 내가 취임하기 전보다 훨씬 좋다”고 김 위원장 및 북측과의 대화에 만족감을 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후속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핵·미사일 시설 리스트 제공 등 미국 측의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를 통해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미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이번 9·9절 열병식으로 전한 대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미사일을 뺀 것은 비핵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이 ICBM을 뺀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 리아(RIA) 통신은 9·9절 열병식 참석차 방북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을 인용해 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자신이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할 때 예의 바르고 외교적이었다고 마트비옌코 의장은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 의무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조치를 고려할 때,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으로 김 국무위원장이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마트비옌코는 “그는(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의사가 있으며, 조만간 미루지 않고 푸틴 대통령 일정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올해 안에 방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메시지에서 ‘핵시설 신고·사찰 약속→종전선언→신고·사찰 이행’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종전선언 우선을 앞세워온 북 당국 간의 입장차를 좁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박성준·정선형 기자 kuk@segye.com
2018.09.17 10:24:25

美 자극 않으려 '3無 열병식'…中과는 최대 밀착 과시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 열병식을 축소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수위조절 성격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부터 준비한 이번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군과 정보당국도 저강도 행사로 평가했다. 北, 신형 대함미사일 공개 9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함미사일 발사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북·미 정상 간 서신 소통으로 대화 재개 조짐이 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9·9절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위에서 진행됐다. 평양=AP·연합뉴스◆저강도 열병식… 대미(對美) 유화 메시지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권수립일(9·9절) 70주년을 민족의 대경사로 규정하고 성대히 기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이자 북·미 비핵화 협상 본격화를 앞둔 시점이어서 한·미 군 당국은 9·9절 70주년 열병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앞서 지난 2월 8일 건군 7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ICBM급인 화성14형, 화성15형 전략미사일을 동원한 것도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열병식에 ICBM을 내놓지 않았다. 신형 대전차로켓 불새3·신형 152㎜ 자주포 등 일명 ‘주체무기’로 채워졌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개발된 것들이다. 열병식에 단골로 나온 KN09 300㎜ 방사포와 KN06 지대공미사일(번개 5호), 122㎜ 방사포 등도 식별됐다. 모두 대미 위협용과는 거리가 있는 무기들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8∼20일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타협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서 주석단에 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이 리잔수(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손을 올려 잡고 있다.김 위원장의 열병식 육성 연설도 없었고 행사 생중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6차례 열병식에 참석했다. 이 가운데 2012년 김일성 주석 출생일(태앙절·4월15일) 100주년과 2015년 노동당 창건(10월10일) 70주년, 건군절(2월8일) 70주년 때 육성 연설을 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9·9절 70주년이라는 큰 행사에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갖고 나와 성대히 하고 싶었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과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한 마당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신뢰의 행동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군 탱크부대가 지나가고 있다.◆친서 소통도 영향… 북·중관계는 밀착 과시9·9절 직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친서를 보내놓고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군 병사들이 발을 높이들며 행진하고 있다.향후 한반도 정세의 관건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친서에 담긴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서 친서가 건네졌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정황상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에서 지난 7일 개최한 6·25 당시 전사한 미군유해 공동 발굴 및 송환문제를 논의한 장성급 회담일 것으로 짐작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친서에는) 유해 송환에 담긴 북한의 선의(善意)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니 미국이 이제는 움직일 차례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 집권 이후 3차례 북·중정상회담을 치른 북·중은 9·9절 70주년에도 양국 간 특수관계를 대내외에 강조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중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김 위원장과 나란히 열병식 주석단에 올랐고,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평양을 찾았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리 위원장을 맞이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2018.09.14 15:04:11

정상회담 전 연락사무소 개소…文 '남북관계 최우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는 교착 국면인 북·미관계 메신저 역할과 함께 판문점선언으로 마련한 남북 간 신뢰구축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정상회담 일정(18∼20일)을 잡고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언급한 배경이다. 그렇더라도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맞물린 대북제재 완화·해제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용한 개성공단, 운명은…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군사분계선(MDL) 너머에 위치한 개성공단이 6일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2년여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파주=연합뉴스◆“남북관계 묵묵히 갈 길 가겠다는 것”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놓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든 말든, 비핵화가 조금 더디고 북·미관계가 부침이 있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묵묵히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철도·도로·산림부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남북 간 사회·문화·체육부문 교류 폭이 더 확대돼 민간교류도 늘어날 수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남북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상주하며 24시간 상시 협의 체제를 갖추게 된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한 논의는 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다만 남북 간 협력은 대북제재 이행 범위 안에서 가능해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만 내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당장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과거에 있었던 주요 남북 경협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계획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결의의 특정 분야 제재는 광물, 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sector)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결의 2270호에서부터 도입됐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을 배웅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옆에 서서 함께 배웅하고 있다.文대통령, 정상회담 준비위 1차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북 특사단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주재하는 회의였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지각 개소한다지만 개소일은 미정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 날짜는 확정했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일은 특정하지 않았다. 당초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9월로 늦춰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일 대북 특사단의 구성을 발표하면서 “연락사무소는 아무래도 이번 특사대표단이 방북해서 (개소) 날짜를 확정짓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소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 입장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 이전 연락사무소 개소는 한·미관계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가 적지 않다. 미국이 여러 차례 연락사무소 개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만큼 강행에 동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연락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건물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면서 개소일이 지연됐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설치로 시작된 남북 상시소통 체제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민서 기자spice7@segye.com
2018.09.14 14:51:32

김정은의 '비핵화 시간표'…北·美협상 트럼프에 공 넘겨
9·5 대북 특별사절단의 최대 성과는 시한을 명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내지는 중재외교로 귀결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김정은과 환담하는 특사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세번째)이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별사절단 대표들이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남북관계 진전,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을 배웅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옆에 서서 함께 배웅하고 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을 배웅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옆에 서서 함께 배웅하고 있다.◆김정은 위원장이 던진 ‘비핵화 시한 카드’현재 북·미 협상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관계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특사단 파견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신이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역할을 맡아 달라’며 특사편에 전할 메시지까지 맡겼다. 문 대통령 친서와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까지 챙겨 간 특사단에게 김 위원장은 그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비핵화 시한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2021년 1월까지)로 시점을 못박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을 통해 6일 공개됐다. 청와대로선 김 위원장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북·미관계 발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선순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 역시 원하는 바였다. 정 실장이 전한 김 위원장 발언은 비핵화 및 종전선언의 ‘진정성’을 적극 알리는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며 미국이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 그간 있었던 선제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박한 평가에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북한의 이런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언인 만큼)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문제는 이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다시 불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11월 대선에서 북핵 문제 진전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끌리는 유혹일 수 있다”면서 “북·미가 서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성과 설명을 하고 있다.특사단 배웅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사진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을 배웅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오른쪽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연합뉴스◆북한 비핵화 완성, 2년 내에 가능할까북한의 영변 핵단지에만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많게는 50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2년 4개월간 모든 핵시설과 핵탄두, 핵물질 등을 폐기하고 은닉 중인 시설이 없는지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많은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하지만 원상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선에서 ‘정치적인 비핵화’를 선언하는데는 2년 4개월 내에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증하느냐가 관건인데, 핵무기와 핵물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북·미가 비핵화의 기술적 조치보다 전체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수위 등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보상조치(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등) 수순을 순조롭게 밟을 수 있느냐가 트럼프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박성준·홍주형 기자 alex@segye.com
2018.09.14 14:48:47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시한 꺼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북·미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인 비핵화 완료 시점을 김 위원장이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6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의 김정은 위원장 면담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남북은 18~20일 2박3일간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 같은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비핵화 결정에 관한 내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신뢰 발언’을 소개하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우리는 (비핵화를) 함께 해낼 것”이라고 화답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사진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을 배웅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옆에 서서 함께 배웅하고 있다. 연합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됐고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4개 항을 설명했다. 남북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분야 고위 실무협의를 다음 주 초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주요 의제를 밝혔다.남북은 또 4·27 판문점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며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박성준·이희경 기자 alex@segye.com
2018.09.14 14:48:46

'미국에 보내는 김정은 메시지' 이번에도 가지고 왔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별사절단(특사단)은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월5일 1차 방북 때 김 위원장과의 만찬 겸 면담을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닦은 지 꼭 6개월 만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특사단은 ‘9월 평양 정상회담 일정 확정’ 등의 과제를 받아들고 이날 오전 7시40분 무박1일 일정으로 평양으로 향했다. 당초 실무적 협의만 마친 뒤 귀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데다 북측 지도부와 만찬까지 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앞두고 지난 2주간 두문불출했던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미뤄 북측이 비핵화와 관련한 전향적 메시지를 제시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예정에 없던 만찬이 이뤄진 점을 들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만찬 상대 역시 김 위원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사단은 만찬 직후 평양을 출발해 오후 9시40분 귀환했다. 정 실장은 귀환 뒤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만면에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특사단은 바로 청와대로 이동, 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 대국민 보고는 6일에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일정 외에 특기할 만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물밑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북·미 협상 촉진에 관한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몫으로 남겨둘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만약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를 특사단에 밝혔다면, 정 실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협상 결과를 전달할 전망이다. 이 메시지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간 의견차를 좁힐 방안이 될지 주목된다. 정 실장은 지난 3월 1차 방북 때도 ‘비핵화 협의 등을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직접 전 세계에 공표한 바 있다.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北 농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한 5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 농가와 들판이 평화로워 보인다. 파주=남정탁 기자특사단은 서해 직항로를 거쳐 9시쯤 평양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특사단은 이륙 5분 전 트랩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출국 인사를 했다. 대표단 일원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 오른손에는 문 대통령 친서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 가죽가방이 들려 있었다.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5일 오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5일 오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청와대 제공16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주규창 전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 부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훈장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지난달 21일 묘향산의료기구공장 현지지도 이후 16일 만이다.연합뉴스특사단은 순안공항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곧장 이동한 고려호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특사단은 9시35분부터 고려호텔에서 이들과 39분 간 환담했다. 이후에는 공식면담을 위해 10시22분 모처로 출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환담 도중인 9시55분쯤 먼저 자리를 떴는데, 서훈 국정원장,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출신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남·북·미 막후 3각 소통채널의 핵심인 김 부위원장이 먼저 이동했다는 점에서 특사단과 김 위원장 면담이 성사됐다는 추측이 이때부터 나왔다. 특사단이 1차 방북 때와 똑같은 멤버로 구성된 만큼 특별한 탐색전이나 기싸움 없이 일사천리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특사단은 평양 현지 상황을 팩스를 통해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훈령 수령 등 보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비화(?話), 즉 암호화 기능이 추가된 팩스를 사용했다고 한다. 특사단 5명 외에 관계부처에서 나온 실무진 6명이 수행 역할을 맡아 방북길에 동행했는데, 이들 중 1명이 청와대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8.09.14 14:45:38

"정치적 선언" "불가역적 체제보장"…종전선언 해석 입장차 여전
“정치적 선언이냐, 불가역적 체제보장이냐.”종전선언의 함의(含意)를 두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미 간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은 종전선언보다 높은 수준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북한을 설득해 끌어낸 우리 정부의 성과였다. 당시 미국은 종전선언을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 트위터에 “한국전쟁은 곧 끝!”이라며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다.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튀어 나올 수 있는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변동 문제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됐다. 이로써 종전선언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기 위해 공군 2호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6·12 센토사합의 이행협의를 시작하면서 미국측 기류의 변화가 감지됐다. 남북 간 종전선언 합의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에서 북한 비핵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북한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표출했다. 지난 7월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뒤 나온 외무성 담화는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 한다”며 비난했다.미국은 요지부동이었다. 지난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초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하는 데 한·미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전략상 입구가 아닌 후순위라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주규창 전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 부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훈장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타협점을 찾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5일 방북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임을 거듭 강조했다.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 명의로 게재된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공정”,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8.09.14 14: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