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연 학생, 北 큰할아버지 못 만나게 돼
지난 8월 24일 김규연 양이 북쪽의 큰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할 특별수행원에 이름을 올렸던 중학교 3학년 김규연 학생의 방북이 불발됐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앞둔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시 북측 큰할아버지께 손편지를 써 화제가 된 김규연 학생의 방북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평양에 있는 선발대는 김규연 학생과 큰할아버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게 됐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윤 수석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음 기회에 김규연 학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북측은 김 양과 큰할아버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측이 '만남이 성사되지 않겠다. 방북이 안 되겠다'는 취지를 선발대에게 전했고, 선발대로부터 이렇게만 통보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외의 설명을 전달받은 게 없어서 우리도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양은 지난달 24∼26일 금강산에서 열린 2차 이산가족 상봉 때 할아버지 김현수(77) 씨를 통해 북한의 큰할아버지 김용수(84) 씨에게 손편지를 써 화제가 됐다.특히 이번 방북단의 특별수행원은 물론 역대 방북단을 통틀어 최연소 특별수행원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2018.09.17 21:30:20

한·미 외교장관 40분 통화… 무슨 대화 나눴나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한·미 외교장관이 4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회담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약 40분 간 통화를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현황과 최근 남북관계 진전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상호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내용 관련, “남북정상회담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를 아이템별로 건건이 설명했고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최근에 있던 남북관계 관련 진전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한편 강 장관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서 평양을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유엔 근무 때 몇번 기회를 봤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외교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담당하는 비핵화 논의 관련, 북측이 비핵화 협상 대상은 미국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정부 들어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 우리 정부가 나섬에 따라 외교부 장관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공식수행원으로 참여해오고 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8.09.17 19:27:35

日언론 “재벌 총수들 방북 리스크 될 수도”
일본 주요 언론은 남북정상회담에 재벌 총수급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수행단 명단을 소개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삼성, SK, LG의 리더가 참가한다”며 “경제계가 남북 경제협력을 지지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에 교통 물류망과 에너지망을 설치하는) 신경제구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글로벌기업에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며 “그 때문에 재벌 총수들은 북한에 가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마이니치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때 확인한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국 경제계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그룹 총수들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아사히신문도 이번 방북 수행단에 대기업 경영진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를 실현하면 경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요미우리신문은 2004년과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4대 재벌 기업인들이 동행했지만 지금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엄중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계가 동행하는 데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산케이신문도 “수행단 명부에 한국 대표 재벌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재건을 최우선시하는 김 위원장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경제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강하다”고 전했다.NHK는 북한이 문 대통령을 환대하면서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 아래 남북의 밀월 시대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내다봤다.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2018.09.17 19:24:22
中매체 “교착상태 비핵화 협상 진전 기대”
중국은 북한 평양에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상호 접촉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 추세를 이어가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중국은 전력을 다해 남북 양측의 관계개선을 지지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조기 실현과 동북아의 영구적 안정을 위해 노력과 공헌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겅 대변인은 특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정상회담의 공동 인식과 판문점 선언에 따른 또 하나의 적극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평양 회담은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 속에서 이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이즈잉(崔志鷹) 중국 상하이 퉁지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는 만들어질 수 없으며 평화체제 없이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6·25전쟁 종전선언이 평화체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중국을 배제한 채 협상하려는 미국 측에 그 원인이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거듭 부각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은 남북한과 미국의 평화적인 대화를 항상 지지해왔다”며 “미국과 함께 비핵화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이 주임은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협상하려고 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8.09.17 22:47:18

美국무부 '北제재 이행 의무' 거론…南北 '경협 과속' 제동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기류는 대체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하다. 미국 정부가 평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대북제재 결의 이행 점검을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무부가 한국을 겨냥해 결의 이행 의무를 거론하고 나선 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 방북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 급진전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효과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도울 책임’을 지적한 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여겨진다. AP통신도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도로포장이 비핵화로 이끌어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경협을 ‘도박’(Moon’s gamble)으로 표현했다. AP통신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양측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믿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비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 미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협은 결국 대북제재 무력화 내지 약화를 부를 수밖에 없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워싱턴의 관리들도 서울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평양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최선의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무역 제재에 대한 지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입장을 보일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과 제재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진) 상원의원은 CBS방송에 출연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전반적인 논의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결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실제 그런 어려운 결정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며 “북한이 우리를 갖고 노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상(world of hurt)에 있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다른 옵션은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최근 출간된 밥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트윗을 올리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트윗을 올리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가족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한다면 이는 군사충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런 결정에 매우 가까이 다가섰지만 결국은 뒤로 물러났고, 지금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이런 미국 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한·미 외교부 장관은 17일 전화통화로 평양 정상회담 준비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앞으로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상호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통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논의와 관련해 한·미 양측이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8.09.17 22:45:09

이번에도 방북단 포함 안 된 총리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18∼20일 평양 정상회담에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총리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공식수행원 명단에서 제외됐다.청와대가 발표한 평양 정상회담 정부 측 공식수행원 8명 가운데 이 총리는 물론이고 국무조정실장이나 비서실장을 비롯한 총리실 핵심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청와대 인사(6명) 14명 이외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정당·지방자치단체 인사들도 포함됐지만 총리실 인사들은 평양행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총리는 정상회담 첫날인 18일 국무회의, 19∼20일 추석 물가현장 점검·중소기업방문·비상근무기관 방문, 20일 현안 점검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모두 국내 일정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에 청년 자격으로 포함된 유일한 대학생인 이 에스더 학생의 경우에는 정부의 발표가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방북단 선정 결과 발표자료에서 에스더 학생의 방북단 선정 이유로 “현재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베테랑 기자 못지않은 훌륭한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더 양이 활동하며 기사를 쓴 건수는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기사 3건이 전부였고 다른 학생과 함께 작성한 기사였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2018.09.17 22:55:23

北 매체 “평화·번영·통일 새 역사 개척해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길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활력 있게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신문은 이날 화해협력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지금 북남 사이에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어 온 겨레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이어 “지금 북남관계는 온 민족과 세계의 관심 속에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채택 이후 북남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었으며 북남군사회담도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설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라고 언급했다. 노동신문은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우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2018.09.17 22:41:56

“평양 거리 차분… 北측도 성공 개최 적극 협력”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남측 선발대는 평양에서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했다. 전날 평양에 도착한 선발대는 이날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일정 예정지 현장을 답사했다. 또 고려호텔 2층에는 남측 메인프레스센터도 이날부터 문을 열었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북측 관계자들도 바쁜 와중에 프레스센터 운영을 비롯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선발대에 따르면 역사적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평양 거리는 평상시처럼 차분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상회담 기간 환영행사 등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행사장 주변에서 간간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남측 취재진 대기 2018 평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 앞에 육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한 남측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정부 및 취재단 선발대는 전날 오전 6시 50분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북측이 제공한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오전 8시 20분 개성에서 출발해 평양까지 총 170㎞를 달렸다. 왕복 4차로 도로는 곳곳이 파여 있어 시속 6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선발대는 숙소인 평양역 인근 고려호텔에 도열한 직원들로부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란 연호를 받으며 입장했다. 북측에선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이 선발대를 반겼다. 선발대 단장인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과 전 부위원장은 2002∼2003년 남북 상급회담 때 이미 얼굴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비서관은 “(전 부위원장이) 그때 따님 얘기를 했는데 벌써 시집을 갔으니…”라고 인연을 돌이켰다.文대통령이 탈 방탄차량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평양 백화원초대소 영빈관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용할 대통령 전용 벤츠 방탄차량이 주차되어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한편 선발대가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시 북측 큰할아버지께 “만나고 싶다”는 손 편지를 쓴 사연으로 이번 방북단에 포함됐던 중학교 3학년 김규연 학생은 큰할아버지와 만남이 어려워져 방북이 취소됐다. 대신 마술사 최현우씨와 가수 알리가 방북단에 추가됐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환송오찬에서 안숙선 명창이 ‘사랑가’를 부르며 흥을 돋웠듯이 오·만찬 등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알리는 지난 4월 평양 남북합동공연 ‘봄이 온다’에 출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평양=공동취재단,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8.09.17 22:40:07

내외신 기자 2671명 본격 취재 경쟁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회담 소식을 전 세계로 전할 메인프레스센터가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준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됐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취재 신청을 한 내외신 기자단은 2690명으로 내신 기자 2239명, 외신 기자 451명이 등록했다. 이는 지난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록한 2850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숫자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취재진은 1000여명,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17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DDP 알림터 지하 2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는 평양에서 온 영상을 전 세계로 보낼 국제방송센터(IBC), 주조정실, 인터뷰실, 취재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하는 브리핑룸 등이 마련됐다.900여석의 좌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은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등 취재에 여념이 없었다. 실무진들도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문구가 새겨진 중앙 무대를 바쁘게 오가며 네트워크 장비와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등을 살피느라 분주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보안에도 만전을 기했다. 프레스센터 입구에는 보안검색대가 설치됐고 인근에는 경찰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DDP 프레스센터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 하루 뒤인 21일 자정까지 운영된다.조병욱·이도형 기자 brightw@segye.com
2018.09.17 22:57:30

성패 달린 '북·미 절충안'…'핵 신고·종전 규정' 관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또다시 맡게 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두 개의 ‘입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인 비핵화 초기조치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입구인 종전선언 성사 여부가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의 분명한 성격 규정’을 통해 북·미 절충안을 만들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이번 회담의 성패가 달렸다고 진단했다.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선(先)신고’라는 프로세스를 패전국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협상 교착 원인을 진단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 관련 리스트를 먼저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선제적’ 조치에 미국이 응답할 차례라며 신고를 포함한 비핵화 추가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에 포착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 디지털글로브 제공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시설 관련 리스트의 신고 및 검증이 지나치게 북한에 불리한 방향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북 협상 분위기가 조성될 당시 미국이 기대한 수준은 핵시설 리스트 신고 외에 핵물질, 핵무기 반출까지도 포함된 것이었다”며 “미국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문턱을 낮추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기대치를 낮춘 만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서 ‘신고’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종전선언이 비가역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기존 조치들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 주장하지만, 핵실험장은 다시 만들 수 있고 종전선언도 법적 구속력이 아닌 정치적 의미에 국한된 것”이라고 북·미 양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비핵화 과정 중 체제 안전 보장 공백 우려를 덜어줄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은 필요한 조치”라며 “이 같은 전제로 종전선언을 하면서 북한에는 핵물질 생산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신고·검증·폐기를 요구하되, 핵탄두나 탄도미사일은 일정한 시간을 두면서 신고·검증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완화 및 북·미 관계 개선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수석연구원은 “센토사합의는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라는 3대 축에 의해 운영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느 한 축만 강조하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연락사무소 개설, 대사관급 외교관계로 나아가는 북·미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각각 구성해 2년이라는 타임테이블에 의거해 일정을 맞춰나가면서 두 조치를 병행해 진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잘 설득하면 다음주에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음달 초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이 가능해지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타협이 시도되면서 일괄타결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8.09.18 00:4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