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김정은에 '美 대사관 평양 개설' 제안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겠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미국의 언론 매체 ‘악시오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북·미 회담 준비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악시오스는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 뉴욕,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소식통은“그것(평양 주재 미국 대사관 개설)에 관해 분명히 협의가 이뤄졌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고, 그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두고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것을 그 어느 것도 치워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진공동취재단이 매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 협상에서 매우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때문에 앞으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 매체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확실하게 예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6.10 15:08:18

'북미정상회담 D-2' 성패 가를 '5대 관전 포인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세기의 담판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면서 ‘평화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반도에 평화가 올지, 아니면 다시 전운이 감돌지 이번 회담에서 판가름이 난다. 한국 등 이해 당사국의 입장에서 사상 첫 북·미 성공 회담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관전 포인트 점검을 통해 한반도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의 ‘조기 적재 방식’ 수용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한 뒤 북한의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제공한 ‘당근’을 챙기는 협상 패턴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동시 조치’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기 적재’ (frontloading)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에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밀어두었던 핵무기 또는 핵시설 폐기 조치를 상징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기’에 단행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 조기 적재 방식에 협력할지 의사를 확인하는 게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이 미국의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고문을 통해 강조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았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식당 내부를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 연합뉴스◆핵과 경제 ‘병진 노선’ 수정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물론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건설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국제 사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이 양립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경제 제재가 갈수록 강화돼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핵무기와 경제 발전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손에 든 패를 꺼내 보여야 한다.김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방북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AP연합뉴스◆비핵화 회담 vs 평화 회담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앞서 ‘비핵화 실현’ 의지보다 ‘평화 미션’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9일 유라시아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압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밀러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면서 “회담 목표가 ‘핵무기 제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평화회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 몫이다.폼페이오(오른쪽)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일행과 집무실을 나온 모습. AP연합뉴스◆주한미군 지위 변화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예고했다.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은 필연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지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 적대 정책의 핵심은 주한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참모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주한 미군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실무준비팀의 숙소로 쓰인 싱가포르 풀러턴 호텔이 선보인 한정판 카페 라테. 연합뉴스◆북·미 간 후속 회담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향후 어떤 협상 프로세스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회담 성패가 갈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이 회담이 결렬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군사 옵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게 확실하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아도 양측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등 후속 회담에 합의하면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6.10 15:08:42

긴박한 韓·美… 北비핵화 ‘운명의 일주일’
15번째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취임 후 15번째 가진 통화에서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 제공·EPA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전화통화로 최근 북한의 대남(對南)·대미(對美) 비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20분간 진행된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 정상은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새벽(한국시간·현지시간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한·미 동시 비판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대북(對北) 공조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1일 출국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예정대로라면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 최종 진행 여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대가로 한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 북·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한·미 공동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북한은 예정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진행한 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연습이 종료되는 25일을 기점으로 유화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메시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북·미 정상회담 포기 카드를 부각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맞서 미국이 강경 태도로 선회하면 한반도 긴장은 다시 고조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副相·차관) 담화를 통해 선(先)비핵화·후(後)보상(제재 해제·체제 보장)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식 핵 해법을 전면 거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체제 보장 발언을 끌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북한은 남측에 대해서는 맥스선더 연습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대북 비난 언행을 이유로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19일 조선적십자회를 통해 집단탈북 여성종업원 송환을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성종업원 송환 입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北, 폐기 준비는 하는데… 지난 15일(현지시간) 위성에 포착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전망대 설치 모습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공개했다. 사진 왼쪽 위쪽에 북한의 갱도 폭발 장면을 관측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단 전망대 모습이 보인다. 뉴스1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등 북한을 다독일 수 있는 발언이 최소한 나와야 북한도 이를 명분으로 예정된 일련의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예진·박성준·박수찬 기자 yejin@segye.com
2018.05.22 14:4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