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경남지역에서도 투표 관련 112신고가 잇따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투표 관련 112신고는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 11건, 폭행 2건, 상담 문의·오인 등 기타가 19건이다.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진주시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퇴거 요청에 불응한 그는 투표방해 혐의로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오전 10시 24분께 양산시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다 투표소 사무원을 폭행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투표소 소란도 끊이질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김해시 진례면 한 투표소에 입장하려던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늘 소란을 피워야겠다"며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현지에서 계도 조치했고, 이 남성은 투표를 끝내고 귀가했다. 오전 9시 8분께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투표용지를 찢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남성은 찢어진 투표용지를 다시 붙여 투표함에 넣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남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한 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오전 8시 29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한 투표소에서는 80대 여성이 투표소를 잘 못 찾아와 실랑이 끝에 주소지 투표소로 이동 조처된 사례도 있었다.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투표소 안팎 사건·사고가 전국적으로 400건가량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9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이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 불편이 29건, 폭행은 3건이었다. 오인 신고를 포함한 기타 신고는 30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145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2시 43분께 광진구에서는 50대 남성이 투표용지에 모르는 후보가 있다는 이유로 용지를 훼손한 뒤 투표소를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후 3시 27분께 동작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80대 남성이 선거 사무원에게 '왜 공무원이 투표용지를 관리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며 소동을 피웠다. 이 남성은 항의하면서 한 공무원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용지 관련 신고가 도합 1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조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6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인 제8회 지방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은 50.0％였다.

배 타고 2시간 걸려도, 100세의 불편한 몸이지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이른 아침부터 전국의 각 투표소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발길로 북적였다. 특히 10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손주들의 취업을 걱정하며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부축을 받으면서 투표장에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계림1동 제2투표소를 찾은 110세의 김정자 어르신은 주름진 얼굴에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6장의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까지 무사히 마쳤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김 어르신은 “청년들의 취업이 잘되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했다. 1963년 10월15일 치러진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투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표권을 포기한 적 없는 김 어르신은 평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을 지켜오고 있다. 전북 전주에 사는 106세의 김계순 어르신도 이날 완산구 삼천3동 투표소에서 딸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를 마쳤다. 김 어르신은 “걷기 힘들고 숨은 차지만 이 나이에 투표하러 온 만큼 당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투표소에 오가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린 강원 화천군 파로호 인근 주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1940년대 화천댐 건설 이후 육로가 끊기면서 ‘육지 속 섬마을’로 불리는 오지인 동촌1리 주민 2명은 화천군이 지원한 행정선을 타고 풍산초교의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를 마친 뒤 같은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만큼 왕복 이동 시간만 2시간이 훌쩍 넘는다. 다리를 다쳤지만 투표소를 찾은 권모(79) 할머니는 “6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다”며 “몸은 불편하지만 소중한 권리인 만큼 꼭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섬 주민들의 투표 행렬도 이어졌다. 서해5도를 포함해 134개 섬으로만 이뤄진 인천 옹진군의 투표소는 백령도 4곳, 영흥도 3곳, 연평도 2곳 등 모두 25곳에 마련됐다. 백령공공도서관에 마련된 백령면 제1투표소에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 투표에 참여했다.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 수녀 등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백령도 주민 김모(70)씨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투표를 일찍 했다”며 “이번 선거로 백령도와 옹진군, 인천시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올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둥이 가족이 함께 투표장을 찾아 주변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동군 심천면 복지회관에는 아홉 자녀를 둔 이인수(57)·안재선(47)씨 부부가 투표권을 가진 3명의 아들·딸과 함께 단체 투표에 나섰다. 이씨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다섯 식구가 서둘러 투표장을 찾았다”며 “내년에는 넷째도 성인이 돼 앞으로 투표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비슷한 시간 옥천군 옥천읍 군남초등학교 투표소에는 베트남 출신인 호티빗응억(24)이 남편의 손을 잡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다. 202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그는 3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호티빗응억은 “난생 처음 투표에 참가했고, 남편과 선거 공보물 등을 꼼꼼히 읽으면서 표를 줄 후보도 정했다”며 “투표를 했더니 비소로 한국 국민이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진 18, 19세 청년들은 설렘과 긴장 속에서 투표를 마치고 인증사진을 찍었다.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2007~2008년생들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6월 대입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고3 수험생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까지 청년 유권자들의 신분도 다양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혜화동 제2·3투표소에서 만난 이모(18)양은 “공약집을 꼼꼼히 보고 왔는데 막상 투표소에 오니 뽑아야 할 사람이 많았다”며 “한 표를 행사해서 내 뜻이 전달됐다는 생각에 뿌듯했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는 투표자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관리원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경찰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업무체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총 399건의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방해·소란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불편 29건, 폭행 3건, 기타 및 오인접수가 301건이었다. 특히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투표자들의 소란이 잇따랐다. 경기 광주시 신현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이 “부정선거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야 하는데 2장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전산 확인 결과 3장의 투표용지가 정상 출력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 감일동의 투표소에서도 60대 남성이 “투표용지 7장을 다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해당 남성의 착각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종결됐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30대 남성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다 선거관리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그는 고성을 지르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선거관리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기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 없다”고 항의하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에서도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60대 남성이 소란을 피우며 선거관리원의 팔을 1회 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투표소 안내 현수막 20개를 뜯은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의정부 지역 내 투표소 인근에 걸린 안내현수막 20개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전투표가 끝나 불법 현수막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뜯어낸 현수막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 준 것을 일부 확인했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1개당 1000원을 받는데 A씨는 평소에도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울산 중구 중앙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기표를 마친 뒤 선거사무원에게 “후보를 잘못 찍었으니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선거사무원이 규정상 들어줄 수 없다고 답하자 해당 남성은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찢었고, 바닥에 버렸다. 경찰은 이날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력 6만5369명을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 투입했다. 112와 연계해 투표소 주변 순찰이 이뤄졌고 권역별로 기동대원들이 배치됐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투표소별로 경찰 2명씩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투표함 회송을 지원했고 전국 258개 개표소별로도 경찰이 30명씩 배치돼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했다. 검찰청이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고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의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무거운 정적에 빠졌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투표 종료 시간을 앞두고 이날 여의도 당사 지하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긴장된 표정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오후 6시 정각,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1곳의 우세를 점해 압승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베일을 벗자마자 상황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장 위원장은 입을 꾹 다문 채 말없이 TV 화면을 응시하다 오후 6시 40분께 상황실을 빠져나갔고, 송 위원장은 TV 광고가 나오자 "소리를 바꿔달라"고만 요청했다. 종로구 관철동에 마련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TV 화면을 스쳐 지나가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오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은희 총괄선대위원장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으며, 윤희숙·김재섭 공동선대위원장도 굳은 얼굴로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이어 서울 외 다른 지역들도 국민의힘의 참패가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전해지자 캠프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격앙된 목소리도 표출됐다. 송 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에 앞서 "너무한 것 아니냐. 투표도 안 끝났는데 발표해도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선거보다 지난 선거 때 투표율이 더 높았는데, 그때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없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가져가서 썼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초유의 사태"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오세훈 캠프의 윤희숙 위원장은 근심 어린 얼굴로 "투표용지가 조금 남았다면 선관위가 얼른 가져와야 하는데…"라며 마른침을 삼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 선거는 후보 단일화 혼선과 낮은 관심 속에 또다시 진영 간 노골적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졌다. 2010년 전면 도입된 직선제가 포퓰리즘 공약 난무로 본연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잘 모름·응답 거절’이 44%, ‘지지 후보 없음’이 31%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4명 중 3명(75%)은 교육감 선거에 사실상 무관심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의 무응답층(20%)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까운 수치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조사 역시 ‘부동층’이 과반(50%)을 차지했다. 같은 달 25∼26일 실시된 대구 역시 ‘잘 모름·응답 거절’(25%)과 ‘지지 후보가 없다’(27%)가 과반을 기록했다(※서울·부산·대구 만 18세 이상 2413명 대상 무선 100% 전화면접 조사, 응답률 14.0∼18.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무효표’ 규모도 매년 불어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의 무효 투표율은 1.56%(35만928표)였던 반면, 시·도교육감 선거는 2.6배가 넘는 4%(90만3249표)에 달했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현상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구조적 한계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어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 표시 없이 이름만 나열되는 데다, 배치 순서마저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달라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위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본래 취지도 무색해진 지 오래다. 진보 진영은 파란색, 보수 진영은 붉은색을 상징색으로 활용하며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화 과정의 잡음이 불복과 법적 분쟁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했다. 실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한만중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 독자 출마를 강행한 뒤, 정근식 후보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상호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현금 살포형’ 공약 경쟁도 극에 달했다. 최강익 강원도교육감 후보는 ‘매달 사교육비 20만원 보조’ 공약을 내놨고, 송영기 경남도교육감 후보와 이정선 전남광주시교육감 후보는 ‘학생교육기본수당 월 10만원’을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퀴어축제 금지’나, 진보 진영 후보 15명이 공동으로 내건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감 권한 밖의 이념성 공약들도 무분별하게 남발됐다. 교육감 선거가 정책 검증 없이 보수와 진보 대결 양상으로만 이뤄지면서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조를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당 공천을 받는 지자체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지방 행정과 교육 행정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행 직선제는 정당이 없다면서도 사실상 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위선적 제도”라며 “차라리 거대 정당 내부의 정당한 경선 시스템을 거치는 러닝메이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시효를 다한 제도”라며 “오히려 정당 체제 안에서 ‘국민 추천제’를 통해 교육 전문가를 러닝메이트로 선발하는 게 정책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시 교육의 이념화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거대 공당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격 미달이나 극단적인 성향의 후보가 걸러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도 민주주의 선거의 퇴보를 불러 뚜렷한 대안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는 직접 선거를 간접 선거화하는 것”이라며 “정당이 수행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선관위 등 정부 기관이 맡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도 “온라인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개인의 돈과 조직 동원을 차단하고, 선거 연령을 중학생까지 낮춰 교실 수업 중심의 공약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독립된 교육감 선거법’을 전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본투표일인 3일 일제히 지역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일에 투표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오전 9시35분 배우자와 함께 해운대구 중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를 마친 박 후보는 “오늘 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 부산이 어떤 수준의 도시가 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바쁘시더라도 투표만은 꼭 해주시고 주변 지인에게도 투표를 하도록 권해 달라”고 부탁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묻는 말에는 “우리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배우자와 함께 춘천시 요선동 춘천시자원봉사센터 1층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아침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모처럼 늦잠을 잘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 후보는 배우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표소에 오랜 머문 이유에 대해 “무효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두 번 세 번 보고, 제대로 꾹꾹 누르느라 그렇게 됐다”고 웃으며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충남 보령 웅천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쳤다. 김 후보는 “위대한 도민 여러분과 위대한 충남을 완성하겠다”며 “제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린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연동면 제1투표소를 찾았다. 최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로와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며 “신중한 마음으로 슬기로운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 제11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투표소에 오신 모든 유권자가 신중히 결정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동구 대전전통나래관에 마련된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대전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각각 서울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 글을 올렸다. 정 후보는 “(3일은) ‘서울의 미래가 결정되는 날’”이라며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 일 잘하는 정원오에게 꼭 투표해 주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보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건강해진다”면서 정권 견제론을 다시 한번 앞세웠다. 그는 “서울은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어 실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1000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택, 교통, 경제, 복지, 안전이라는 엄중한 과제들은 선거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일할 수 있는 노련한 베테랑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6·3 지방선거가 종료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다시 국회로 옮겨갔다. 당장 여야의 시선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으로 향할 전망이다. 18개 상임위원회(겸임상임위·예산결산특위 포함) 위원장을 여야가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에도 양쪽 갈등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는 남인순(민주당 몫) 의원과 박덕흠(국민의힘 몫)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지방선거 전부터 예고됐다. 지난달 19일 국회의장단 선출 관련 합의문 작성 때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때마다 항상 걸림돌로 떠오르는 지점은 법률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법무부 소관 법률을 다루는 법사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후반기에도 고수할 생각이 명확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일단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양당 간극이 커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구성됐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남은 11개 상임위를 가져갔다. 민주당은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 만큼 후반기에서는 핵심 국정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통상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상임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정청래 대표 등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독주’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6·3 지방선거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무투표 당선인이 나올 전망이다. 거대 양당으로 나뉜 정치 지형에 여당 쪽으로 기운 선거 판세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경쟁이 사라진 선거’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투표 당선 증가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그만큼 박탈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커진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 310곳에 등록한 후보자는 총 517명이다. 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당선인은 509명(미확정) 수준이다. 이는 1998년 제2회 지방선거(738명)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이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로는 가장 많다. 4년 전 8회 지방선거(490명)보다도 늘었다. 이 중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기초단체장 후보 3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지만, 수도권인 경기 시흥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건 이례적인 상황이다. 후보들의 사퇴나 등록 무효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당선인 수는 선거가 마무리되면 확정된다. 무투표 당선 증가 배경에는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 지형이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인 선거구 쪼개기’ 관행을 통해 1명씩 후보를 내고 투표 없이 의석을 나눠 갖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여당에 우세한 선거 지형 탓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출마하지 못한 영향도 컸다. 이들이 호남 등 험지에 나서더라도 일정 득표율을 기록해야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엔 출사표 자체를 던지기 어려운 판세였다. 실제로 이번 선거의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인은 80명으로, 4년 전 63명보다 17명 늘었다. 무투표 당선이 느는 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단순히 선택권을 뺏기는 것을 넘어 알권리마저 위협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우리 동네 일꾼이 어떤 공약과 비전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는 건 진영 대결이 만든 한국 정치의 파열구”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서 수많은 유권자가 선택권을 잃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6·3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동남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시각 이후 유권자에게 '대기표'를 나눠주며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2동6투표소에서는 3일 오후 6시 2분께부터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발부 중이다.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를 찾았음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마감 이후에도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는 뜻이다. 이 투표소에서는 마감 직전 투표 용지가 50장 새로 공급됐으나, 투표가 중단된 동안 길게 늘어선 유권자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0명만 먼저 하라"는 투표소 측의 안내에 주민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큰 소리로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오후 6시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자 대기표라는 고육지책을 쓴 것이다. 이들 투표소에는 50장, 100장씩 순차로 투표용지가 도착하고 있다. 투표소 바깥에서 만난 유권자의 우려는 그럼에도 여전했다. 사무원이 대기 줄의 앞 순서부터 대기표를 나눠주자 한 시민은 "누가 투표권이 있는지 모르는데 막 나눠주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일부 시민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가 대기 인파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자 "기다린 순서가 있지 않느냐"며 주민들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3번 대기표를 받은 신찬희(23)씨는 "결국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적은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표를 받은 끝에 투표하러 들어간 60대 남성은 "1시간 40분을 기다리다 부인은 몸이 안 좋아 먼저 들어갔다"며 "투표권을 도둑 당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곳뿐 아니라 송파구 일대 곳곳에서 유사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잠실4동 5투표소를 찾은 한 남성은 "오후 4시 45분에 도착하니 투표용지가 없다고 하더라. 줄을 서려다가 화가 나서 집에 갔다가 30분쯤 지나 아파트 방송으로 투표가 재개됐다고 알려줘 겨우 투표했다. 집 밖에 나갔으면 투표를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몇 명이 올지 보고 용지를 먼저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으니 용지가 부족해 오늘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