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시의 한 찻집에서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그 집안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온다. 그게 무슨 정당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일정 중 하나로 김 이사장과 차담을 나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한 건데,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한 것 아닌가”라며 “실질적으로 그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을 위해서 그 당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국민의힘 후보 교체를 ‘내란’과 연관 지었다. 이 후보는 “내란당의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것”이라며 “내란당의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 공화국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웃음 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 일”이라며 “철저하게 내란은 진압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해 가처분을 낸 김문수 후보가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당헌 당규에 따른 법적 논쟁이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의 절차는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힌 뒤, 낮 12시35분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은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새벽 당이 대통령 후보 변경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덕수 후보에게도 “지도부와 친윤세력과 함께 떠나라”며 탈당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새벽 우리 당 지도부의 만행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이제는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새벽 기습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후보 강제 교체.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민주, 공정, 정의는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의 만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막장의 정치 쿠데타이자 절망적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마치 주식 작전의 통정매매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루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적 행위”라며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도부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재명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며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빅텐트는, 당 지도부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우리 모습은 이재명을 이길 기본과 명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전과 4범, 5건의 재판, 12개의 혐의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신뢰를 잃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저질러 버린 것”이라면서 “오직 한덕수 후보 한 명을 위해 일어난 전 당원 배신행위”라고 했다. 또 안 의원은 “우리 당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덕수 후보는 명백히 자격 상실 후보”라며 “현 상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면 우리는 후보조차 낼 수 없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당장 이 사태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 퇴진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을 막겠다며 정작 우리 당의 명줄을 끊어내는 정당 해체쇼를 벌이고 있다”며 “당 지도부의 만행은 민주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당권을 염두에 둔 엽기적 권력 쟁취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 모든 사달은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비롯됐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당에 ‘친윤’이라는 세력이 발붙여서는 안 된다”며 “친윤 세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후보를 향해서도 “지금 당장 탈당해달라. 지도부가 그렇게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을 믿는다면, 한덕수 후보는 지도부와 친윤 세력과 함께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왜 지금 꼭 우리 당이어야 하냐. 다른 정당도 많다.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해 시너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단일화나 합당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쉬운 상대일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나. 당권이라는 ‘알량한 욕심’ 때문에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돌려놓고 그만두라. 그것이 우리가 살길이며 이재명을 막을 명분”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도 되겠다”며 단일화 결렬을 둘러싼 당내 혼란 수습에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다”며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뉴스를 다시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다”며 “과거는 잊고 매 순간 승리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후보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내홍을 의식한 듯 포용적인 메시지에 무게를 뒀다.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지지자분들, 다른 여러 후보자의 마음고생이 많을 줄 안다”며 “승리를 향한 충정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끌어안고, 모시고, 받들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오전엔 기업 살리겠다 하고 오후엔 뒤집는 사람들, 유리한 판결만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은 탄핵 협박으로 답하는 분들”이라며 “그런 분들이 집권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야에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당 내외에서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날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은 일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후보 교체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날 김문수 전 후보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이날 오후 5시 심문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주말 심문 일정을 잡은 만큼 이 결과가 향후 한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절차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6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10일 오전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대선후보를 사실상 교체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마치 12·3 비상계엄과 흡사한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뒤 이날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만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것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다른 후보들의 입후보를 차단하고 기습 공고를 통해 단독 등록을 유도한 권력 남용”이라며 “특정 세력이 후보를 지명해서 옹립할 거였다면, 도대체 왜 경선을 치렀느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 후보에 대해서도 “김 후보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게 아니다”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분을 왜 하필이면 (골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지만, 당은 진실한 사과 대신 당권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후보를 친윤계에게 유리한 ‘허수아비 후보’로 내세운 건 당의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가진 질의응답 자리에서도 “지지율 가지고 논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지지율 제일 높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영입하라”며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0일 "단일화 과정에서 만족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단일화가 꼭 필요한데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수권을 바라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받아서 당으로서 단일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추진하자는 제 주장과 빼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이 충돌해 합의 못 했고, 그 결과 당이 단일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정이 있었든 누가 잘못했든 국민께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후보 측과 김 후보 측은 전날 2차례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심야에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후보가 입당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김 후보 측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경선 관련 모든 규칙도 당이 중심이 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텐트가 어려워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제대로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 개헌연대"라며 "여기에는 당을 불문하고 충분히 연대의 필요성, 국민의 엄중한 명령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의 여파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다른 사람 선거를 돕지 않겠다"고 밝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독자 행보를 가속하면서 한 후보가 주창한 개헌연대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인가'라는 물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궤멸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 죄도 없는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이 무슨 망발인가"라며 "이것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정치인과 정당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힐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법원이 협치하고 분권을 지켜가며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보고와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ARS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ARS로 실시한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살려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큰 혼란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동지 여러분께서 마지막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드린 약속 파기와 당원 기만행위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촉구하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요구가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끝내 거부 △법원 판결로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됐고, 전국위 개최 허용, 김문수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등 법적 문제 해소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인물이 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망을 수차례 여론조사와 의총을 통해 확인을 후보 변경의 네 가지 사유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책임은 비대위원장인 제가 오롯이 지고 가겠다”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되는 ARS 조사는 ‘한덕수 후보로 변경하여 지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고, 찬반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종료 이후인 이날 오후 10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후보 변경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으면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 후보를 추인할 것인지 묻고, 비대위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5시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김문수 대선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실낱 같은 희망이었는데 (김 후보는) 당원들의 신뢰를 헌신짝 같이 내팽개쳤다. 시간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며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 명령이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이 지나면 만약 한덕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상태로 최종 후보가 될 경우 ‘2번 국민의힘’으로는 출마하지 못하고, 당이 선거 비용도 지원하지 못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11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15∼16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맞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는 지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갈등을 일으켰고,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했으며, 지지자를 앞세워 당을 공격하는 자해 행위를 했다”며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제가 오롯이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당원 투표는) 경선에서 1등을 한 후보(김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절차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확정한 게 아니고, 전 당원에게 후보 교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전국위 의결을 거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안건이 부결돼 당 후보는 다시 김 후보가 된다고 한다. 반대로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한 후보가 후보 변경이 완료된다. 국민의힘 경선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시켰다”며 “직전에 기습 공고해 다른 사람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이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이 한밤 중 후보 약탈교체로 파이널(마지막) 자폭을 하는구나”라며 “이 새×들,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늘 조롱거리로만 여겨졌던 ‘국민의짐’이란 말이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어 버렸구나”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은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 없다”며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멀쩡히 잘 나가던 브라질이 퇴락한 것을 보라”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때 특히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을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당의 일체 대응과 관련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날 발언을 이후로 당의 대응 수위가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과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최후의 보루가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나. 멀쩡히 잘 나가던 브라질이 퇴락한 것을 보라”라며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브라질, 그것도 룰라 대통령 발언을 꺼낸 국면은 대부분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부각될 때였다. 지난 대선에서는 상대 후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TV토론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게 브라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혹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현장 유세에서도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세계 8대 경제 강국으로 브라질을 만들었는데 검찰과 판사들이 편을 짜서 멀쩡한 사람 억울하게 죄 만들고 끌어내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며 “지금 브라질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차에서 음식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자 다시 룰라 대통령을 꺼냈다. 룰라 대통령은 2016년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됐고 이듬해 1심에서 9년 6개월, 2018년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바 있다.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 고위직 인사 개입과 뇌물 사건 등 부패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2021년 실형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룰라 대통령은 재기에 성공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수사와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룰라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연방검사들에게 판결과 수감을 끌어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이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말조심’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초 민심 ‘경청’ 투어 지역이었던 접경지역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경제 관련 발언을 주로 해왔다. 당 안팎에서도 이 후보를 두고 “실용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외연확장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과 당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발언에도 “당이 알아서 할 것”이란 취지로 당과 거리를 둬 왔다. 그러나 이 날 룰라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의 대법원 대응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직후부터 대법원 ‘개혁’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14일 이 후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한 대법관을 모두 출석시킨 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조 대법원장 탄핵안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법원이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따져보되 집행은 할 수 없는 ‘삼권분립’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함께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윤준병 의원, 민형배 의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재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재 대법원과 동등한 관계인 헌법재판소를 ‘4심 법원화’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대법원의 힘을 빼는 작업의 일환이다. 또 민 의원은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규의 자의적 적용을 막겠단 취지다. 다만 민 의원 법안의 경우 독일과 우리나라는 재판관 선출 방식이 달라 당장 적용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연방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데,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여야 합의가 없다면 재판관 선출이 불가능하다. 지역구 의석이 대부분인 의석 배분 구조도 독일과 다르다.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서도 ‘왜곡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이외에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비법조인을 절반 이상 포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 ‘개혁’ 법안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 법안과 ‘면소’를 노린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면서 사실상 ‘이 후보 맞춤형 법안’이라는 지적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