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캠프는 총리실 출신 인사 중심의 ‘실무형 캠프’로 꾸려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캠프는 손영택(53) 전 총리비서실장과 김수혜(53) 공보실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한 전 총리 취임부터 함께한 총리실 원년 멤버다. 손 전 실장은 변호사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에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내고 캠프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 실장은 한 전 총리의 사임과 함께 퇴직해 캠프의 공보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캠프 참여가 점쳐졌던 이명박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 박경은(55) 정무실장은 우선 자리를 지키며 바로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는다. 캠프 합류가 예상됐던 홍종기(47) 전 민정실장은 전날 돌연 사직서를 내고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캠프 합류를 선언했다. 캠프 실무급으로는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도 합류가 거론된다. 아울러 대통령실 출신의 합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캠프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차원에서 캠프 출범 초기에는 이들의 합류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합류해 캠프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출마 선언 자리에 참석한다”며 “캠프에도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전 총리의 경기고·서울대 동문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등 동문들의 지원사격도 예상된다. 여기에 1970년 제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으로 시작해 5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인연을 맺은 경제·외교 분야부터 재계·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도 캠프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캠프는 서울 여의도의 ‘맨하탄21’ 빌딩에 차리기 위해 최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2일 남은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잠재되어 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양자대결에서 50%대, 다자대결구도에서 30%대 후반의 압도적 ‘독주’를 달리던 이 후보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다.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빅텐트’를 구성하려던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다. 하지만 여전히 ‘정권교체’ 비율이 ‘정권유지’ 비율을 앞선 것이 국민의힘 고민을 깊게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 ‘반명 빅텐트’의 명분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들이 50%가 넘는 ‘정권교체’ 여론을 어떤 형식으로 자신들의 지지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변수로 작동하리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도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기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 판결 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을 공지했다. 전날까지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빅텐트’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었다. 정확히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제였다. ‘3차 경선’에 나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지난달 30일 TV토론에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온도 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출마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우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수진영 내 결속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논리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명 빅텐트’가 ‘범죄자 저지 빅텐트’로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우리는 계속 ‘이재명 사퇴하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주장해 온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은 둘 다 나가라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 결집도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 비율은 꾸준히 50%대 내외를 유지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재창출 지지율을 앞서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였다. (더 자세한 내용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다른 국민의힘 한 전직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에 실망하는 정권교체 지지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이 ‘반이재명’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빅텐트’가 이 열망을 받아들일 경우 대선 구도는 급변할 공산이 크지만, 아닐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론’ 지지층이 ‘제3지대’로 모일 수 있는지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민주당과 가까운 정당들은 일제히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반면 ‘반이재명 빅텐트’를 제안한 바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극우내란세력의 역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며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더 단단히 뭉쳐 역사의 반동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난입했다”며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를 튼 내란 잔당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 그것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도 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반이재명을 내건 소수정당의 반응은 달랐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고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했다. 또다시 재판을 이어가야 할 사법부에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에는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병헌 대표도 “대법원이 실추된 법원의 위상을 살렸다.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웠다. 정치 논리에 법치가 더는 휘둘리지 말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 후보 교체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11일 후보 등록을 강행한다면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고, 재상고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며, 무죄추정원칙도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두 차례 선고가 남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의 선고와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까지 나와야 한다. 물리적으로 6월3일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점을 고려할 때 “예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해 사건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사건 접수 후 재판부를 배당하는데, 원심(2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소환하는 기일지정 통지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일을 재지정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한다.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이뤄지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선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 사건 1·2심과 다른 사건 재판들처럼 ‘지연전략’을 다시 꺼내들 경우 6·3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양측 공방이 치열했던 데다 이 후보 측 재판 지연전략 의혹과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선고까지 2년2개월이나 걸렸다. 선거법의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란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보다 더 속전속결로 진행해 2심 선고 후 한 달여 만에 매듭지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후 낸 보도자료에서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서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와 함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관련 해석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후보가 재판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10명의 다수 의견과 달리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고려하면 해석을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의견 표명’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은 항소심과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 형벌은 법률에 규정된 행위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기준으로 내세웠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후보가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대법관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국토부 행위의 근거 등 설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도 혼재돼 있다”고 해석했다. 두 대법관은 그러면서 “문제되는 발언이 형사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0시 전 부처와 공직자에게 긴급지시를 시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이 대행이 이날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이 대행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 장관에겐 “주요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민생치안과 선거관리와 관련해선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또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일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 후보를 향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압박하며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촉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강하게 견제구를 날리며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도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된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과 여성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1차 인선에서 선임된 22명의 선대위원장 평균 연령은 64세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여성은 5명에 불과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킨 2030 여성들을 향해 “대한민국 미래를 바꿔 나가고 있다”고 극찬했던 민주당의 기조와는 거리가 먼 인선이다. 민주당은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청년·여성 소외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1차 인선에서 선대위원장 22명의 평균 연령은 63.7세였다. 최고령자는 85세인 윤여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었고, 최연소는 51세인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었다. 2030 청년층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제외하면 이소영·장철민 의원, 봉건우 대학생위원장, 모경종 청년위원장, 안귀령 대변인 정도에 불과하다. 겸직을 포함한 선대위 산하 총 291개 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기준) 중 여성 몫은 51개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추미애 의원, 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 강유정 대변인 등은 2∼3개 직책을 겸임 중이어서 실제 여성 참여 폭은 더 좁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등 당연직 인사를 제외하면 남녀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대선에서 ‘n번방’ 사건을 파헤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웠던 당시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30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응원봉’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청년 여성 지지를 유도했다.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월20일 전국여성위 발대식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 의한 시민운동, 정치운동이 대한민국 미래를 바꿔 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선에 이어 본선 체제에서도 청년·여성 의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 발표 직후 2030 여성을 위한 정책 비전을 묻는 질문에 “빛의 혁명은 모든 국민이 함께한 것”이라며 개별적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선대위 인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추후 추가 인선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순조롭게 대선 준비에 돌입했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도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른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 의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한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12·3 내란쿠데타를 넘어, 5·1 사법쿠데타를 넘어, 이재명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가자”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은폐됐던 내란수괴 최후카르텔 커밍아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였음을 알려줘 고맙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금은 국민 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심 선고 후 36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이뤄진 만큼 대법원이 관련 자료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성급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선거법 선고에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다. 민주당은 그간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선고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고 기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관측해 왔다. 법조계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과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제1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정치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후 재판 절차에 대해서 “한 달 안에 (2심) 판결이 다시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무리수를 둬서도 안 된다”며 이 후보가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의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의총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나”라며 “윤석열 사법내란은 성공 못 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협상 국익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다. 김 최고위원 말대로라면 두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2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부를 방침이다. 이날 판결로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심 무죄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선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며 중도층 표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힘써온 이 후보의 선거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사건들 재판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선거법 위반 건 외에도 4건이 더 있다. 가장 쟁점이 복잡한 재판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이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리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0일 열린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이 후보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에서도 이 후보 관련 재판 2개가 진행 중이다.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후보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연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 1억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한다. 이 후보가 도지사 시절 방북비 300만달러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이 이날 ‘대통령은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선고를 마쳤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모두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만약 이 후보가 이 같은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 해석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진행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