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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개선하는 방안, 직장인 대중교통 이용시 환승 추가요금 개선 방안,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25.04.30 13:17:52
“한덕수 회까닥해…떠밀려 나오는 듯”…‘중·고 동창’ 유인태의 평가
“한덕수 회까닥해…떠밀려 나오는 듯”…‘중·고 동창’ 유인태의 평가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30일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 불가피하게 떠밀려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한 권한대행의) 행동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계속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과 경기중·고 동창인 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할 줄 알았다”며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정부 가서 총리를 하더니 회까닥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이재명을 꺾는 구세주, 메시아로 보고 있다”며 “내가 보기엔 오히려 한 권한대행이 김문수·한동훈 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당은 그래 왔다. 당에서 커온 검증되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초짜들한테 어떤 허상을 본다”며 “황교안, 윤석열, 지금 이번에 한 권한대행한테 저런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최종 후보가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더 쉬운 상대로 보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유 전 총장은 “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전망에 대해선 “당원들이 정신 차리면 한동훈을 선택할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허상에 끌려가면 김문수”라며 “김문수는 제대로 도전도 못 하고 한 권한대행이 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합류에 대해선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들 노는 데 가냐”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후보 쪽에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보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5.04.30 11:02:50
‘反이재명 빅텐트론’에 이준석 “묻지마 단일화 응할 생각 전혀 없다”
‘反이재명 빅텐트론’에 이준석 “묻지마 단일화 응할 생각 전혀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0일 6·3 조기 대선에서의 ‘빅 텐트’ 논의와 관련해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 공학, ‘묻지 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른바 빅 텐트 단일화에 참여할 뜻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반(反)이재명 연대를 겨냥해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리 만무하다”며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으로 뜨거운데 우리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를 반대하는 용어를 시대정신으로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상과 능력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다. 정치를 양쪽으로 갈라 독단과 폭주, 거부권과 탄핵으로 점철됐던 지난날의 정치가 오늘의 사단을 낳았다”며 “또다시 흑백으로 진영을 갈라 우리 쪽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케케묵은 사고로는 미래를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정치의 수많은 문제와 파행의 결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출발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판을 다시 짜는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라며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빅텐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철수 의원님의 융합적 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의 경험과 추진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 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의 뜻까지 하나로 모으는 이준석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더 도덕적이고 더 실력 있는 정부가 되겠다”며 “승리를 위해 정치인들끼리 급조한 빅텐트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 압도적 협치를 이루는 빅텐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리하여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완성될 것”이라며 “이준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2025.05.07 10:42:02
한덕수, 나경원 썼던 사무실 입주…단일화 뒤 입당 유력
한덕수, 나경원 썼던 사무실 입주…단일화 뒤 입당 유력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측근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캠프가 대선 경선 때 사용한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 측은 나 의원 측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에서 실무진이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 사무실은 한 대행 측 대선 캠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측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은 나 의원 측이 당내 경선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이다. 한 대행 측이 나 의원 측에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은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 시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나 의원 측에 내줬다. 한편, 한 대행을 보좌해 온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손 전 실장과 함께 한 대행의 연설문을 작성해왔던 김철휘 소통메시지 비서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행 측근들은 오 시장 참모들을 접촉하며 선거 준비 관련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출마 선언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반(反) 이재명 빅텐트’ 구축을 위해 대행 캠프의 세를 불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르면 5월 1일 공직에서 물러나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다음 달 3일 결정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빅텐트를 구성하면서 중도층 민심 포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그때쯤 가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04.30 12:04:12
한덕수만 쳐다보는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 ‘실종’
한덕수만 쳐다보는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 ‘실종’
국민의힘 2차 경선은 ‘김덕수’(김문수+한덕수)의 승리로 끝났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자 자리를 놓고 경쟁한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 당원과 국민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앞세운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3차 경선 역시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반탄 김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한동훈 후보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경선이 ‘한덕수’ 변수에 좌지우지되면서 후보 매력이 돋보이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당이 기대했던 컨벤션 효과는 미미하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3차 경선은 다음 날 양자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달 1∼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다시 한 번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은 내달 초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양국 조선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일정을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공식 외부 일정을 정리한 뒤 이르면 30일, 늦어도 내달 1일쯤 총리직을 사퇴하고 다음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기정사실로 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해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결선에 진출하는 김·한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필요성은 있다고 다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한 반면, 한 후보는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라며 단일화 논의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로 흐르고 있지만 당초 기대됐던 흥행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각종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의 격차는 10% 중후반대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덕수를 너무 빨리 띄웠다”(중진의원)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 최대 의제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쟁도 여전했다. 후보 매력이나 장점이 부각될 ‘판’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 ‘구대명’(90% 득표율로 대선후보 이재명)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의 기세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일찌감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등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선점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나간 ‘탄핵 책임 공방’에만 매몰돼 중도층 공략에도 실패함에 따라 경선 흥행 실패는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크게 약진하고 있다. 4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후보를 택한 중도층은 44%에 달했다. 반면 중도층에서 김 후보를 고른 응답률은 5%, 한 후보는 6%에 불과했다. 26일 실시된 채널A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범보수 후보 누구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유일한 흥행카드로 꼽히는 한 권한대행마저 이 후보의 ‘맞상대’로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신세다.
2025.04.30 09:45:51
민주당 “상고 기각이니 신속 결론”… 국힘은 “대선 전 심판은 당연한 일”
민주당 “상고 기각이니 신속 결론”… 국힘은 “대선 전 심판은 당연한 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 달 1일로 지정하자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빨리 지정한 것이 상고 기각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구두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대한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당내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달 26일 2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기각으로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통화에서 “상고 기각이 아닌 한 이런 빠른 결정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상고심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시간적인 긴박감과 2심 판결이 워낙 정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돼서 이런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 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이자 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을 이제 대법원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고일이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 10∼11일) 이전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 선고를 서두른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법률가 출신 민주당 관계자는 “상고 기각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선고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29 21:10:19
대법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선고… 대선 변수 급부상
대법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선고… 대선 변수 급부상
대법원이 다음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내린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으로, 이례적인 속전속결 선고다. 앞선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이번 대선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를 일단락 짓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후보 자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34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의 합의기일 진행이 한 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은 당초 22일 오전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오후 곧장 첫 심리를 열었다. 이틀 뒤인 24일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을 심리했다. 대법원의 속도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6·3·3’ 원칙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일보다 여유를 두고 선고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후보 등록일 직전이나 등록 후 선고할 경우 야권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합 합의기일 간격이나 선고 시점 모두 전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빨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사건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만 답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5.04.29 23:24:10
글로벌 RE100 압박… 이재명 “서해 재생에너지도로” 김문수·한동훈 “원전 확대”
글로벌 RE100 압박… 이재명 “서해 재생에너지도로” 김문수·한동훈 “원전 확대”
‘탈(脫)탈원전’. 이번 대선에서 초당적으로 보이는 에너지정책의 줄기다. 다만 방법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후보는 현재 원전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리 주체로 한국전력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RE100에 대한 고려보다는 AI 산업을 겨냥한 원자력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RE100과 AI는 둘 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에 의한 ‘시장 구속력’을 갖게 됐다. RE100 가입 여부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되니 기업 입장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산업의 발전이 RE100의 발목을 잡는다. 각 후보는 너도나도 AI 분야 투자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전력이 들어가는 탓이다. 값싼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李는 신재생, 金·韓은 원전에 집중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서해안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해 남서해안의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RE100 지원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햇빛·바람연금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을 주창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금씩 줄여간다는 다소 완화적인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해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겠다는 ‘세계 1위 원자력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전제로 대형원전과 SMR 비중을 각각 35%, 2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RE100을 버려야 한다”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AI 시대에 RE100으로 인해 전기료·물가 폭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인 데다 윤석열정부도 추진해 온 사안이다. 지난 2월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9%로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67%.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49%)과 아시아 평균(26.73%)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세계 어느 나라나 탄소중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에너지정책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멀리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생에너지 관리 기구’ 설립 논의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관리 주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통 전력망을 한전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중된 호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관리 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른 핵심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담당할 별도의 발전 공기업을 만들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4.29 21:43:50
‘통합 선대위’ 깃발 아래… 친노·비명·보수인사 합류 속도
‘통합 선대위’ 깃발 아래… 친노·비명·보수인사 합류 속도
30일 공식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는 계파와 진영을 초월한 통합형 선대위에 방점이 찍혔다. 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한 박용진 전 의원까지 선대위에 합류시켰다. 또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한 보수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거대한 통합의 진용을 갖췄다. 민주당은 30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닻을 올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 제1의 책무로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선대위에도 통합의 깃발 아래 다양한 세력이 모여들고 있다. 정책과 더불어 선대위 인선으로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선 선대위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진보진영 인사들이 함께한다. 노무현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 전 장관은 선대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강 전 장관은 29일 통화에서 “(이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방향을 잘 이끌어달라고 했다. 이 후보와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후원회장을 한 인연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경쟁했거나 잠룡으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경선 후보로 뛰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도 이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대 총선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를 돕게 됐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선대위 관련)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월 이 후보와의 회동에서도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의 진보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른바 ‘왼쪽 공격수’가 부재하다는 고민에 박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영입도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 잔뼈가 굵은 우상호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원에 전념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인사도 통합을 기치로 민주당 선대위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전날 이 후보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것에 대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통합 행보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호평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역시 이날 경북도청에서 경북 지역 이 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실용정치와 국민통합을 통해 통합과 타협의 과제를 풀어낼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의 보수진영 공략은 이 후보가 강조해온 민주당의 ‘중도보수’ 역할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정책뿐만 아니라 캠프 전면에 보수 인사들을 내세워 중도와 보수진영에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 대선 행보의 콘셉트는 ‘경청’이라며 민생 경제 중심, 현장 중심 기조로 민생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 구로구를 찾아 직장인들과 라이브 토크쇼 형태로 ‘슬기로운 퇴근 생활’이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연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에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2025.04.29 23:48:35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에 5000만원 저리 대출”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에 5000만원 저리 대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29일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발표했다. 자신의 주 지지 기반인 청년층 표심 공략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으로 자기계발을 하려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다”며 “든든학자금의 방식을 차용해 든든출발자금 정책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하며,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연 1.7% 저리로 제공된다. 현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총 56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청년 중 고졸 이하 청년은 17.4%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34세로, 창업·결혼·여행·생계·주거 등 용도 제한이 없다. ‘5년 거치 10년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고,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2025.05.07 10: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