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 후보가 지난 3월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파기환송 판단을 하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일파만파 확산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내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 결론을 내리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후보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의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놓고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 후보의 출마자격을 고리로 ‘후보교체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 등의 요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라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에서 노동정책 관련 현장 행보를 하던 도중 대법원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 후보는 행사를 하느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곧바로 전해 듣지 못했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 결과를 확인했다. 강 대변인이 이 후보에게 대법원 결정을 보여주는 듯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이 후보는 안경을 들어 올리고 휴대전화를 쳐다봤다. 행사 도중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이 후보를 수행하던 민주당 관계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했다. 애초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법리스크가 불과 대선 한 달을 앞에 두고 다시 터져 나오면서 이 후보로서는 대선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현재로선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후보들,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로부터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세가 쏟아지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이 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도 경기도 포천·연천 지역 방문 일정을 강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는 문제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확정판결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추(訴追)’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이어질 수 없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이 후보가 받는 5개의 형사재판에 대한 계속 진행 여부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출렁이는 등 대선 구도가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갤럽 이념성향 조사 등을 참고할 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 이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을 13∼15%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들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외연 확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2심 무죄 판결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지지해도 되겠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데, 이번 판결은 2심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재명을 찍어도 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법원이 6·3 조기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서두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대법원은 예상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수도권 지역 한 고위 법관은 “국가 명운과 연결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제때’ 해야 하는 재판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빠르게 진행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건과 똑같이 다루거나 순서대로 처리하는 식으로 놔두면 그게 문제였을 것”이라며 “과거 대법원장이라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결정을 늦추는 게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법관은 “어떤 결과이든 간에 대법관 전원이 두 차례 합의를 통해 결론에 이르렀으니 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선고를 묵혀둘 수 없다는 판단에 판결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노희범 변호사는 “다른 사건은 (원칙에 맞춰) 선고하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만 판결을 서둘렀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 선고까지 과정에서 발생할 논란을 우려하며 “대법원이 차라리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하는 것)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순 있지만, 그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라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를 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은 선고 후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을 규정한 선거법 270조를 언급하며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외에도 다른 혐의 재판 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번 속았으면 됐제, 두번씩이나 속겄어?” 1일 광주의 대표적인 부촌 남구 봉선동에서 만난 70대 이모씨는 6·3대선에서 누구를 찍겠냐는 물음에 손사래부터 쳤다. 봉선동은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데다 학군과 사교육 시설이 몰려있어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9%의 득표율을 보일 정도로 보수세가 강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분위기는 3년 전과는 완전 다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박모씨는 “비상계엄령과 탄핵 정국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이번엔 이념을 떠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새로운 후보를 선택했던 광주의 민심은 더 강하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게 대선을 앞둔 광주의 민심이다. 동구 충장로에서 자영업을 하는 60대 박모씨는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 공약이 마음에 든다”며 “광주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 줘야 그 힘을 받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같은 ‘이재명 대세론’에 MZ세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아직 도덕성과 사법리스크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남대 후문 한 커피숍에서 삼삼오오 모인 대학생들은 “이재명 후보요? 대법원의 선고를 보고 결정해야죠”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대선 후보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등록을 강행할 경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가”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아닌 국민의 몫이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형이 확정되는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이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여론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경고”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후보의 발언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판결대로 국민이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여론이 냉각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자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2심 법원은 이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 정의가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대법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을 더 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저격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두고 "생계의 절벽"이라고 부르면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침해받은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0%다. 이외에도 ▲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실업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고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고 충고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유지하고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나면 가혹하게 정치보복을 당할 거다. 당권이고 기득권이고 없다"며 "지금 이 대선 승리에 몰입하고 집중하자"고 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지선, 총선 공천을 못 받는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한 신문 칼럼을 공유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당원 몰래 당명까지 바꾸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경악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상임고문 등 구(舊) 민주당 세력이 대선 연대 조건 중 하나로 '당명 변경'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 한 후보는 "당명 바꾸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건 당원들이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들이 이래라저래라하고 거기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지도부가 동교동계 출신 인사이신 정대철 전 의원에게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도 부인되지 않았다"며 "도대체 이렇게 민주당계·친문재인계 인사들에 휘둘리면서 갑질 당하는 주체, 당의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승리에 필요하다면 뭐든 한다. 누구보다 적극적이다"라며 "그렇지만 민주당·친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들에게 당이 휘둘려서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지도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일 '최종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다.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각각 충청권과 대구·경북 현장을 돌며 막판 지지층 표심 잡기에 돌입한다. 김 후보는 당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를 차례로 만나고 대전·청주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한다. 한 후보는 안동과 대구에서 재래시장 방문, 거리 인사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당원간담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