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총리실 내 일부 정무직 참모들이 사의를 표하며 본격적인 캠프 구성 등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2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주재를 포함한 기존 업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총리직 사퇴를 위한 법률 자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보고 등 내부 업무보고에 집중했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온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김수혜 공보실장과 김철휘 총리실 소통메시지 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도 조만간 한 권한대행의 사퇴에 맞춰 사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22년 7월 한 권한대행 취임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 2023년 12월부터 총리 비서실장을 수행해 왔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캠프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원로 그룹으로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권유 중인 경기고·서울대 선배인 정대철 헌정회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 캠프가 결성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출신이나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의 합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출마와 관련한 소회를 밝힐 것이란 관측도 많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당부만 짧게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펠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장관급 인사다. 그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간 함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한 권한대행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던 점을 언급하자, 한 권한대행은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일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내놓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공약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고령화와 재정 부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논란과 부침을 겪어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는 애초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재정 악화와 민간 버스업계의 반발로 1990년 버스 무임승차는 중단됐다. 버스와 달리 40년 이상 무임승차를 제공해 온 지하철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16조여원이던 누적적자는 지난해 18조9222억원까지 쌓이며 2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약 1억6000만건이던 경로 무임승차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처음으로 2억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2억3261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도 지난해 413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인구구조 흐름이 난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24만여명으로 인구의 20%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72년 1727만명까지 증가하며 인구의 47.7%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50여년 뒤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면 정부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버스는 지하철보다 전국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서울시 버스는 잦은 요금 동결과 인건비·연료비 상승으로 1조원 가까운 대출금이 누적된 상황이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학)는 “약자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어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차비, 연료비 등 자가용 이용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무임승차 연령 기준도 기대수명에 맞춰 70∼75세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노인 이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촘촘히 운행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진 곳에 사는 노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나 버스가 자주 오는 대도시로 복지의 편중성이 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교외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차라리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도 폐지한 뒤 관련 예산을 활용해 교통카드를 제공해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시골 노인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출범한다. 이 후보가 ‘통합’을 강조해온 데다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보수진영 인사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도 선대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 전 장관을 영입했다. 이 후보는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고언을 많이 해주고,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한다”며 “윤 전 장관에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맡아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다”며 “자꾸 보수, 진보를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위해 보수진영 인사도 적극 기용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영입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정세균·김부겸·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선대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경기지사로 복귀한 김동연 지사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가 있어 선대위에서 공식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최고위원과 중진급 인사들은 광역 시도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다른 의원들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당 지도부에 제시한 원칙은 첫째 당을 중심으로 하고, 둘째 효율적으로 하고, 셋째 최소한의 중앙 기능을 뺀 전원은 지역에 올인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외에서도 ‘통합’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민주당은 원팀”이라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보폭은 3년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등에 업고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외연 확장에 거침이 없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인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 불러도 당내에선 별다른 반발이 없다. 당의 대선 후보가 됐더라도 당을 장악하지 못했던 2022년과, 완벽히 당을 장악한 이번 대선은 큰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3차 경선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3차 국민선거인단 개표 결과 이 후보는 26%대를 득표하며 60%를 득표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밀렸다. 민주당은 선거 흥행과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당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투표권을 열어뒀는데, 막판 경선에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터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사법리스크는 끝내 이 후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성 4단계 용도변경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 등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한꺼번에 터졌다. 사법리스크는 도덕성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때 발생한 경선 잡음은 후에 ‘수박(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다는 뜻)’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후보는 대선 패배 두 달 만인 2022년 5월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그해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에 올랐지만 사법리스크와 방탄 꼬리표는 이 후보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이번 대선은 다르다.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내건 이 후보는 2024년 총선을 전후로 당을 완벽히 장악했다. 이 후보는 스스로 “7명만 쳐냈다”고 했지만, 당원들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된 정치인 모두를 탈락시켰다. ‘비명횡사·친명횡재’ 공천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이 후보는 과반의석을 달성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휘하면서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민주당의 유일 주자가 됐다. 사법리스크도 일부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으며 급한 불은 껐다. 위증교사 재판은 1심에서부터 무죄를 받았다. 당내에서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가 선출되기 전 기소 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재판 역시 불소추 특권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통합’과 ‘경제’를 내세우며 첫 행보부터 외연 확장에 집중했다. 보수 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보수층 포용 메시지를 전했고, 중도보수 실용주의 경제 노선에 맞춰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첫날인 28일 파격적인 통합 행보로 대선 일정에 돌입했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한 것은 당내 통합을 넘어 중도층과 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가 전날 이승만정권에서 벌어진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당내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오늘의 저와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면서도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것이고 동전은 앞면이 있듯 뒷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다 묻어두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계와 소통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사업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혀 성장을 지원하고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지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경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19일 만이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뒤져 찾아봤다.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더라”라면서 “대통령이든, 계모임의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그 대표는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공존·지속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민주당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0%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를 통해 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을 두고 “이재명 일극 독재 정당”이라며 일제히 견제구를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독재 정당임을 입증했다”며 “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이재명 ‘폴리페서(정치교수)’ 사조직인 ‘성장과 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 요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며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불법, 위법, 편법의 달인 이재명의 주특기가 또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3金(김대중·김영삼·김종필)’ 시대에도 없었다.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 체제의 결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과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불이익)’ 공천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전임 당 대표의 지역구를 꿰차서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주 위원장은 “‘성장과 통합’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 2인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찬탄(탄핵 찬성)파인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경제 공약에 집중했고, 반탄(탄핵 반대)파인 안철수·한동훈 후보는 안보 행보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고, 재선 김미애 의원을 사회통합총괄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 직속 민관 원팀 기구 가동으로 트럼프 관세 압박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관세 문제와 조선·LNG·방산·반도체·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홍 후보는 “집권하면 규제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대기업은 좀 완화해주더라도,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서울에 머무르며 민생·경제 이슈를 띄우고,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공중전에 나선 김·홍 후보와 달리 안·한 후보는 중원을 찾아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과학기술 중심도시’ 등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대에서는 탄핵 반대 학생 대표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탄핵에 반대해온 강성 지지층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 반탄 후보들로는 전과 4범의 이재명도 이길 수 없다”며 “안철수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참배한 뒤 핵추진잠수함 및 핵 잠재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과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 등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하고, 충북 청주에서는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기득권 정치의 꼼수와 패배주의를 부숴버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1명의 꿈이 아닌 5000만의 꿈을 위해,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이기겠다”고 적었다. 4강 진출자를 가렸던 1차 경선(국민 여론조사 100%)과 달리 2차 경선은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7∼28일 투표 결과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50.93%(76만5773명 중 39만4명)로 집계됐다. 모바일 투표는 전날 마무리됐고, 이날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투표가 4회차까지 진행됐다. 29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 간 3차 경선을 통해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각종 여론조사상 과반이 나오기 어려운 김·한·홍 후보의 ‘3강’ 구도가 계속되면서 이들 중 누가 결선에 진출할지도 주목된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3000명 대상,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경선 규정과 동일하게 ‘역선택 방지 조항’(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을 적용하면, 김·한·홍 후보는 22%로 동률이었다. 안 후보는 6%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대선 공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금지옥엽처럼 모시면서도 정작 그들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에는 무관심한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당선만 되면 공약을 외면하는 행태가 수십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양당 지도부는 아침부터 회의 준비로 분주했다. 마침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예정된 날이었다. 취재팀이 붉은색 카페트가 넓게 깔린 본관 2층 복도를 지나 중앙 출입구 옆에 위치한 201호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을 찾았을 때 정책조정회의가 막 시작되는 찰나였다. 회의장 벽면에는 눈높이쯤 되는 위치에 민주당계 김대중(15대)·노무현(16대)·문재인(19대) 전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2022년 10월 민주당 김남국 당시 사무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새로 걸린 것에 대해 “세 분 대통령의 정신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해오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하고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시각 건너편 228호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두발언에 한창인 지도부의 왼쪽 창측 벽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은 곳에 보수 계열의 이승만(1·2·3대)·박정희(5·6·7·8·9대)·김영삼(14대)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차례로 자리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직 대통령 3명의 존영(尊影)을 걸겠다며 “이 나라를 건국하고,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민주화를 이룬 세 분의 대통령 업적을 이어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1호 당원’인 역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액자 속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두 정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정당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잊은 것이다. 같은 날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거자료실을 살펴봤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포스터, 공보물, 선거공약서’ 제목의 자료는 있었지만, 거기에 선거공약집은 없었다. 가장 최신의 대선 정책공약집은 20대 대선 자료가 전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2월 15대 대선에서 내세운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 지식산업, 정보산업, 기술집약적 산업 등 21세기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은 당 홈페이지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역대 대선 공약 자료는 전무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정당 정책연구소에 들어간 정당지원금은 736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공약자료집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지만 2007년 17대 대선 이후 18·19·20대 당 대선후보의 공약 자료집만 존재했다. 초상화를 모셔놓은 전직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5일 치러진 제2대 대선에 나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당 후보로 나와 “상하 계급 빈부격차를 타파하고 지방파벌을 배격하고 남녀동등·만민평등의 정신 밑에서 민족통일과 국토통일을 달성한다”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역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자료다. 19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라는 여의도연구원도 공약의 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당 관계자들은 “과거 자료를 전산화해 보관하고 있지만 서버 교체나 홈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공약 자료가 일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공약은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고, 향후 이행되는지를 잘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매 선거마다 공약은 늦게 발표돼 유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약으로 제공할 정보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 및 관련 자료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보물과 벽보 자료는 있지만 공약서는 없다”며 “18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취재팀 추가 요청에 그는 “정당과에 확인해 보니, 이 후보가 10대 공약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정책선거 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책 공약을 쏟아낸다. 약속의 문서가 사라지면 약속을 한 정치인은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고, 이를 믿고 표를 던졌던 유권자는 약속을 잊어버린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경고처럼, 모두에게 잊힌 공약은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 대선 공약은 후보 당락과 관계없이 소중하다. 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고민과 목표, 비전을 담고 있다. 낙선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정당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인 셈이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정책 공약은 향후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할 때,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의 근거로 사용된다”며 “유권자들이 당선인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의 공약을 되짚는 일은 단순한 기록 열람을 넘어 민주주의를 점검하는 필수 행위라는 취지다. 28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직전 대선 당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만 공개돼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도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이전 대선의 공약집과 자료는 올라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임 중인 당선인에 한해 임기 중 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이전 선거 당선인의 공약은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미비와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 등으로 선거가 끝나면 역대 당선인을 포함한 후보자들의 약속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현행 선관위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는 공식적으로 결재되거나 접수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검토사항, 보고사항 등을 모두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약집의 보존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열린 척하며 닫힌 정책 공약으로의 길 16일 오후 2시, 4층 건물 상단 중앙에 헌법기관을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 속 ‘선거’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았다. 선관위 후관에 자리한 선거·정당 전문도서관인 ‘선거정보도서관’의 소장자료 16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보기 위해서다. 해당 공약집은 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 각 정당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선거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도서관의 홈페이지 문구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일 근무시간, 신분증을 제출하고,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나 사서와 동행해야만 접근이 가능했다. 선관위 출입소 안내 직원에 따르면, 연간 시민 방문객은 두세 명뿐이라고 한다. 선거정보도서관의 내부는 고요했다. 입구 왼편, 천장까지 닿는 약 4m 높이의 책장에는 국회의원 선거총람,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선거 관련 책자가 빽빽했다. ‘19대 대선 공약집’을 사서에게 요청하자, 사서는 소장자료를 검색하다가 “정확한 제목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다른 사서는 “공약집을 여러 곳에서 만들고 있어 체계가 복잡하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다가 또 선관위 정당과나 선거과가 맡는다. 선거 총람 부록에 공약집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정책 공약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선거, 정당 관련 정보를 한눈에!!’라는 문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실상은 정확한 자료 제목을 아는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는 조각난 퍼즐 같다. 노트북을 펼쳐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선 공약집’을 검색하자 검색 결과는 ‘0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검색어를 바꾸면 그제야 22건이 나왔다. 선거도서관이 보유한 원문자료 28만여개 중 선거공약서는 707개. 이 중 검색된 22건의 ‘대통령선거 공약’ 관련 자료 중 대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도, 유권자가 원하는 정제된 공약집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대 대선의 공약집도 검색되지 않았다. 취재팀이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한 다음 날,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 모음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모음집’이 신착자료에 등록됐다. 20대 대선은 3년, 22대 총선은 1년이 지난 후에야 선거정보도서관에 등장한 것이다. 역대 대선 공약집을 찾기 위해, 취재팀은 결국 선관위의 선거기록보존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다. 선거기록보존소는 선거정보도서관에서 이미 볼 수 있는 자료라며, 정보공개 대신 자료 목록 파일을 건넸다. 목록에 적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정당의 정책 설명 자료집’과 같은 자료가 눈에 띄었다. 해당 자료가 대선 공약집이라는 걸 유추하기 어려운 제목이었다. ‘대선 공약’과 같은 공통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해도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과 ‘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모두 선거정보도서관에서 디지털 원문을 찾기 어려웠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는 16대 대선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이 선거정보도서관에 직접 찾은 이유다. ◆형식·제목·발행기관도 제각각 공약집을 발간하는 책임 주체가 뒤죽박죽이었다. 정당, 학회, 선관위에서 제각각 발간한 탓에 체계가 부족했다. 중앙선관위가 역대 대선 공약을 직접 정리한 공약집은 제1∼13대 대선 자료를 엮은 ‘政黨(정당)의 選擧公約(선거공약)’이 유일했다. 이 책이 1988년 발간된 후 개정판이 없었다. 37년간 대선 후보의 공약은 줄곧 뿔뿔이 흩어진 채 존재했다. 5대 대선이 있었던 1963년에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62년 동안 역대 공약을 책으로 정리한 적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국정책학회가 ‘정당의 정책 설명 자료집’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앙선관위가 발간했다.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서지 제목으로는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이 검색되지 않아 다시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한 결과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검색어로만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대 공약집엔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 실종됐다.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한 ‘제17대 대통령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비교분석’은 후보가 제출한 원본이 아닌 학회가 분석한 2차 가공된 자료였다. 후보의 주요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볼 수 없었다. 후보가 직접 제출한 공약을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하자, ‘2007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355만9963표(15.07%)를 얻은 이 후보의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18대부터 20대는 상대적으로 체계가 잡혀가는 듯했지만, 제목과 발간 주체는 여전히 일관성이 없었다. 18대는 ‘201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19대는 각 정당에서, 20대는 다시 중앙선관위가 발간했다. 김 교수는 “공약은 유권자가 정책으로 정당과 후보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도구”라며 “선관위는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의 공약을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흩어진 공약을 눈으로 확인하고, 선거정보도서관을 나왔다. 정책선거의 핵심인 공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유권자의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유권자가 기억하고 평가하며 약속의 책임을 되물을 수 있는 관리된 공약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28일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통합’을, 두 번째 일정으로 ‘경제’를 선택했다. 전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번이나 외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민주당 내에서 매번 논쟁이 됐던 사안이지만, 이 후보가 중도를 넘어 보수 진영까지 끌어안겠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도 한때 그랬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정쟁에 빠진 때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망인들의 평판, 망인들의 문제는 역사가들이나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라며 “가급적이면 지나간 얘기, 이념이나 진영 등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다. 공과가 다 있는 것”이라며 “한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 묘역 참배 후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다. 박 전 총리 묘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분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일종의 진보 보수 연합정권·통합정권의 일종의 옥동자 아니겠느냐”며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이니 찾아가 보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합 기조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공약하고,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