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안내,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약 170명(도선관위 1명, 구·시·군선관위별 10명~12명 정도) 내외다. 지원자는 4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 또는 구·시·군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오는 4월 21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방법·근무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선관위 및 각 구·시·군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 수출통관을 돌연 보류한 것은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 당국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공 비축 확대, 수입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차량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사실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중국 시장에서 요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출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국내 수급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될 물량 등을 합쳐 약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은 동남아·중동 등으로 차량용 요소 수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는 질소 비료의 일종)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확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요소 수출 통관 보류에 대해 “중·한(한·중) 양국의 관련 부서가 이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부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을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 두 달 전보다 그 격차가 절반 이상 준 데다 현시점 정당 지지도 또한 여당이 야당을 앞서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 26∼2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견제론)는 답변이 절반 가까운 49.8%로 나타났다. 다른 답변인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안정론)의 응답률은 이보다 6.3%포인트 적은 43.5%에 그쳤다. 중도 성향 응답자층 내에서는 그 격차가 훨씬 더 컸다. 이들 중 정권견제론을 택한 비율은 54.2%, 정권안정론은 37.5%로 16.7%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수 성향에서는 정권안정론 응답률이 74.9%, 정권견제론 20.0%였다. 진보 성향에선 정권견제론 83.2%, 정권안정론 14.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견제론 응답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의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응답률은 인천·경기가 52.6%와 40.4%, 대전·세종·충청 51.1%와 38.6%, 광주·전라 74.2%와 19.6%였다. 반대로 정권안정론 응답률이 높은 곳은 강원과 대구·경북이었다. 강원은 정권안정론이 57.0%, 정권견제론 43.0%였다. 대구·경북의 정권안정론 응답률은 66.2%, 정권견제론은 28.1%로 집계됐다. 서울과 영남, 제주 지역의 경우 정권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이 비등한 모습이었다. 서울에서는 정권안정론(46.6%)이 정권견제론(46.5%)을 겨우 0.1%포인트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은 두 응답 모두 46.9% 비율로 같았다. 제주 또한 두 응답이 50.0%로 같은 비율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만한 건 이들 지역의 경우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섰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비율이 42.7%로, 31.0%인 민주당보다 11.7%포인트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48.4%)이 민주당(25.2%)보다 23.2%포인트 앞섰다. 전국에서도 각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5%, 민주당 34.7%, 정의당 3.5% 순이었다.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앞선 내년 총선 기대 응답값과는 궤를 달리하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본인의 정당 지지 성향과 별개로 현 정권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유권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이런 괴리는 30대 이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년 총선 기대와 관련해 60세 이상만 정권안정론(61.8%)이 정권견제론(31.9%)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나머지 연령대의 정권견제론 응답률은 △18∼29세 51.1% △30대 54.4% △40대 66.7% △50대 57.8%로, 정권안정론(각 39.8%·36.4%·26.2%·39.4%)보다 적게는 11.3%포인트에서 많게는 40.5%포인트 앞섰다. 다만 이들 연령대 중 18∼29세와 30대는 여당 지지 성향이 야당보다 강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6.9%로 민주당(22.5%)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30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3.0%, 민주당은 33.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추세를 따져볼 경우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간 격차는 약 두 달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29일∼12월1일 조사한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결과 내 같은 문항에서 정권견제론(49%)과 정권안정론(36%) 간 차이는 13%포인트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시 정권견제론 응답률이 54%, 정권안정론 3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령대별로 봐도 당시 조사서 정권견제론이 앞섰던 18∼29세의 격차가 36%포인트, 30대 또한 32%포인트로 이번 조사 결과(각 11.3%포인트·18.0%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우리 국민 58%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더 선호했다. 반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도 선호도는 33%에 그쳤다. 대통령 임기의 경우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택한 이들이 과반이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도는 57.7%, 중대선거구제 선호도는 32.6%로 조사됐다. 선호도 격차는 25.1%포인트에 달했다. 모름·응답거절은 9.8%였다. 지지정당별 응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7.4%, 중대선거구제 선호도는 33.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은 60.8%로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소폭 높았고, 중대선거구제 선호 응답은 29.9%로 더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55.8%,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60.6%가 소선거구제를 선호했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34.6%, 진보층에서 30.4%로 조사됐다. 중도층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도가 각각 57.4%와 36.7%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놓고 현행 유지 응답이 높았던 반면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37.7%에 머물렀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8.2%로 20.5%포인트 높았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56.7%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5년 단임제 선호는 39.7%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62.7%가 4년 중임제를, 33.1%가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치성향별 응답에서도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이 5년 단임제 선호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보수층에서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은 60.2%, 5년 단임제 선호 응답은 35.8%로 파악됐다. 진보층 역시 61.4%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5년 단임제 선호 응답은 35.4%에 머물렀다. 중도층도 59.1%가 4년 중임제를, 38.5%가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야권에서 논의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단일 선거구로 둔 뒤 국회의원을 여럿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는 이번 여론조사 문항에서는 빠졌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사진)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이 같은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와 달리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징계위에 요구했다. 중징계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된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지난 8일 열린 징계위에서는 류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 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잦은 언론 인터뷰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 결정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원금 1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아닌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9 대선에 후보를 낸 14개 정당(사퇴 후보포함)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회계보고 결과, 각 후보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총 12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별로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의 후원금 모금액은 각각 25억5900만원, 25억3700만원이었다. 양측이 후원금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윤 당선인이 조금 앞선 모양새다. 하지만 뜻밖에도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건 대선 1·2위를 다툰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가 아니라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였다. 조 후보 후원회는 25억6500만원을 모금해 14개 후보 가운데 1위였다. 이 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후보는 20억2800만원,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는 15억9800만원을 모금했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하며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모금액은 1억2000만원에 그쳤다. 중앙선관위는 14개 정당이 선거 비용으로 총 1216억4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의힘은 425억6700만원, 민주당은 487억5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82.96%, 95.02%에 해당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08억6427만원, 438억5061만원을 신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당은 선거비용으로 제한액의 13.81%인 70억8500만원을 지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고의축소 누락하는 허위 보고 및 불법지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보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지난 대선 당시 경기 오산과 화성에서 불거진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유권자의 비밀투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앞으로 다른 선거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25일 지역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오산시와 화성시의 투표소에선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 2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중 1명은 뒤늦게 투표가 허용됐으나, 나머지 1명은 2시간을 기다리고도 끝내 투표하지 못했다.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이다. 당시 오산시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으나 직장으로 출근한 뒤에야 선관위로부터 “투표해도 된다”는 통보를 들었다. 선관위는 부정투표 여부는 추후 밝히더라도 일단 A씨의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A씨는 당일 오후 늦게 투표소를 재방문해 투표하는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오후 화성시의 또 다른 투표소에선 유권자 B씨가 유사한 상황을 겪었지만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선관위 측은 2시간여 검토 끝에 “투표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당시 B씨는 24개월 된 아이까지 데리고 투표소를 방문해 2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투표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이 같은 부정투표 의심 사례 2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투표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인근 지역 내 동명이인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투표는 했는지, 어느 투표소를 다녀왔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 경우 당사자들은 ‘투표한 사실을 비밀로 할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어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은 투표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4대 권리를 보장하는데 투표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할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어 “오산과 화성 사례에서 투표 가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건 현장 선관위 직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216억4000여만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출한 비용은 각각 425억, 487억원으로 이 상임고문이 60억원 가량을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20대 대선에 참여한 14개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감한 후 회계보고 제출시 누락된 사항까지 포함한 대선 최종 선거비용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은 민주당과 이 상임고문으로 총 487억5300만원을 썼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425억6700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이어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전 후보가 73억3700만원,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후보가 70억8500만원, 통일한국당과 이경희 전 후보가 60억5500만원, 정의당과 심상정 전 후보가 32억3600만원을 지출하며 뒤를 이었다.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전 후보는 21억400만원을, 진보당과 김재연 전 후보는 13억4000만원을 썼다. 중앙선관위는 각 후보자와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심사에 착수, 다음달 18일까지 보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513억900만원이 제한액이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48.56%, 이 상임고문은 47.83%를 득표함에 따라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10% 이상 득표가 없어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한편 각 후보자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총125억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의 후원회는 25억5900만원을, 이 상임고문 후원회는 25억3700만원을 모금했다. 이밖에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 15억900만원,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후보 20억2800만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전 후보 25억6500만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사퇴 요구’를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 명령을 완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윤 위원장 역시 원내대표로서 대선에 책임이 있는 만큼, 윤 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끄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윤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한 주간 여러 고견과 의견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불합리한 당 운영을 탈피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며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활동 시한은 당 중앙위를 개최,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서 △더 새로운 민주당 △지방선거에서의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의 조화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저와 비대위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가겠다”라며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실천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초선 의원들과 의원 정책모임 ‘더좋은미래’ 등은 윤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까지만 윤 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끄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의견을 모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까지 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윤 위원장 체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은 윤 위원장 체제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이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친문’ 핵심인 점을 들어, 본격적인 당권 갈등이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여러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노 위원장 사건을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번에 검찰이 경찰로 이송한 관련 고발건은 총 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비슷한 무렵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중앙선관위가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때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해 불신을 일으켰다며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노 위원장은 전날 오후 직원들에게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국민께 불편과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저는 어느 때든지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안팎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압박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