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참석… 첫 전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완료에 따라 현판식에 참석했다. 현판식 후엔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인수위 관계자와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관계자들과 함께 구호에 맞춰 줄을 잡고 현수막을 당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고 새겨진 현판이 공개되자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현판식 후 첫 인수위 전체회의도 주재했다.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특히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있다고 한다”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수위원분들은 분야별로 각자 활동 하시겠지만, 국정과제란 것은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가시길 부탁드린다”며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을 늘 경계해주시고, 또 인수위원님들께서도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하게 소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이후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2022.03.18 11:38:28

靑 “대통령 인사권 지적 말라”
국힘 “끝까지 자기사람 챙겨”
국힘 “끝까지 자기사람 챙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 불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인사들은 17일 장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당선인 측이 현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간 거리가 멀어 소통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5년 전부터 문 대통령이 비서실 옆에서 일해 왔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도 여전하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의 거리가 멀고 그래서 불통’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라며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 스스로 비서동으로 내려와 여민1관 3층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모든 참모는 문 대통령을 1∼2분 이내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SNS를 통해 “김 대변인 말을 듣고 시간을 확인했는데 (집무실까지)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탁 비서관은 이어 “개인적으로 저는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면서 “근데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라고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있다”(허은아 수석대변인)고 비판하자 탁 비서관은 다시 SNS에 “외람되지만, 임기 54일 남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신경 끄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적기도 했다.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 측이 후임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5월9일까지 임기인데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누가 하느냐.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인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한은 총재를 비롯, 감사위원 2인과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 등 중요한 직책 인선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전문성을 무시한 내로남불 인사는 정책 실패로 이어졌지만 반성하긴커녕 정권 말까지도 내 사람 챙기기 위한 알박기 인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조차도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박 수석은 “당선인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지 않겠느냐”고 말해, 배석자와 의제 설정 없이 만날 경우 이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이날도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특별한 의견 접근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로 회동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협상 진행에 따라 18일 극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2022.03.17 19:17:45

노정희 선관위장, 사퇴 사실상 거부… 국힘 “뻔뻔”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 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7일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세환 사무총장의 면직을 의결했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선거관리를 더 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청사 출근길과 회의 뒤 취재진으로부터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는데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은 전날 ‘신뢰 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을 발표하고 노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티지 말라”며 노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여 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은 선관위가 무사안일의 태도로 세금만 축내는 철밥통 조직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했다”며 “실무 책임을 맡았던 선관위 사무차장, 선거 업무를 담당한 실·국장도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부실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3.17 19:13:05

'비서실 멀다' 尹측 주장에 靑 '발끈'…"몰라도 너무 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근거 중 하나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다'는 주장을 내놓자, 청와대가 17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로서는 윤 당선인의 주장이 자칫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 감정이 섞인 듯한 설전도 오가면서 가뜩이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회동 불발 속에 경색된 양측의 관계가 한층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반박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구조를)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본관의 집무실을 쓸 때와 착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수석은 청와대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며 '팩트체크'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본관과 비서동의 물리적 거리를 없애고자 여민1관(비서동) 3층 집무실을 사용한다. 같은 건물 2층에 비서실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불통 구조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모든 참모는 문 대통령을 1∼2분 내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반박에 가세했다.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과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탁 비서관은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 등의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탁 비서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특히 "폐쇄적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을 일본에, 국민을 왕정 시대의 신민으로 비유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탁 비서관이 재차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님, 외람되지만 임기 54일 남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신경끄시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충성"이라고 조롱성 글을 남겼다.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자칫 청와대 참모들이 윤 당선인 측의 발목을 잡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닐지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문재인 청와대의 모습은 여기까지이지만 차기 청와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국민 곁으로 들어가 사랑받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2.03.17 17:38:23

靑 용산으로 가면 ‘안보 심장부’ 분산 불가피…軍, ‘뒤숭숭’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집무실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군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니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기면 '안보 심장부'로 통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쪼개기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17일 복수의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최종 발표에 촉각을 세우며 내부적으로 여러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취임일(5월 10일)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윤 당선인 측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방안이 거론된 이후 공개적으로 언급을 일절 삼가고 있다.
전체 면적이 약 27.6만㎡ 정도로 알려진 국방부 영내는 10층 규모인 국방부 본관(신청사) 및 합참 건물을 중심으로 국방조사본부, 시설본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사법원, 검찰단 등 직할부대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산재해 있다.
이 공간에서 약 4천여 명 이상의 장병, 공무원, 군무원이 생활하고 있다.
부지의 절대적 면적은 넓은 게 사실이지만, 여러 군 시설과 부대가 밀집해 있어 지금도 공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호 문제를 고려할 때 국방부 신청사 전체가 집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군 안팎에선 이달 중 국방부가 건물을 비우고 다음 달에는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리라는 말이 나온다.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는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옮기고 나머지 실무 부서는 사정에 따라 국방부 영내의 별관(구청사)과 정부서울청사, 후암동 옛 방사청 부지 등으로 분산 배치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영내에 있는 사이버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일부는 정부 과천청사로, 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각각 이동하리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의 연쇄 이전으로 합참 역시 일부 부서가 분산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던 윤 당선인 측에서 용산을 후보지로 검토하게 된 건 경호·보안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별관과 비교하면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경호 기반을 갖춘 게 사실이다.
또 영내에 미군과 함께 쓰는 헬기장도 있어 대통령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헬기장은 미군이 관리하는 부지여서 현재로선 이착륙 시 미군 항공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주변에 고층 주상복합 등이 있긴 하지만, 광화문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호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쓰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옮기는 비용보다 국방부로 옮기는 예산이 적게 든다는 점도 고려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이 국가안보의 근간이다 보니 행여 이전에 따라 준비태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특히 북한이 올해 들어 전례 없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와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사' 문제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안팎에선 '용산 이전안'이 갑자기 부상했다는 점에서 국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반대도 못 하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군사시설 내 대통령 집무실'이 주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 조직의 특수성과 문민 권력의 정당성이 모두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화문보다야 낫다지만, 용산도 유동 인구가 상당해 경호 통제 여파로 인한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도 예상된다.
국방부와 합참이 군사시설로, 복잡하고 촘촘한 보안망을 요구하므로 급하게 추진하면 보안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실제로 용산 주변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에서는 국방부 앞 헬기장이나 현관 앞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다.
용산의 한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 집 창에서도 국방부 쪽을 보면 헬기가 뜨고 내리는 게 다 보인다"면서 "성능 좋은 망원경을 쓰면 출입자들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인데 경호상 문제는 없을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3.17 17:14:28

외교부 "쿼드 참여국과 향후 협력 방안 계속 살필 것"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연합전선인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협의체)와 관련해 외교부는 "(쿼드 참여국과) 향후 어떻게 더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 계속 살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쿼드 참여국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우리 국익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어떠한 협의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정부 원칙을 재확인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쿼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됐다.
그간 우리 정부는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 및 국제 규범의 준수 등을 역내 협력체 참여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미국 주도 '반중 블록'으로 여겨지는 쿼드에 가담한단 메시지를 주는 데 주저해왔다. 또 미국이 한국에 쿼드 가입을 요청한 바 없다고 여러 계기로 밝힌 바 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쿼드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단 구상을 하고 있다. 공약집에는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미국, 11일 일본, 14일 영국에 이어 16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하며 정상 간 네번째 통화를 가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하면 모든 쿼드 정상들과 통화하게 된다.
2022.03.17 15:50:01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엇갈린 반응…"교통난 우려" "집값 상승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산 시민들은 복잡한 교통 문제가 걱정된다는 현실적인 의견과 도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청와대개혁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도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경호와 의전,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을 접한 용산구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영한다는 주민들은 용산구의 가치 상승과 동네 안전·치안이 비교적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동에 거주하는 이모(35)씨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 근처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치안이 보장될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보니 용산구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면서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56)씨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이 온다고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오히려 이슈가 되고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주거지 환경이 복잡해질 것 같다며 난색을 보인 주민들도 많았다. 삼각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대학생 최모(26)씨는 "지금도 교통이 복잡하고 차가 막힐 때가 많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근처로 들어오게 되면 교통이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무실을 옮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집무실을 옮긴다고 주민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용산구 주민 정모(23)씨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겠다며 집무실을 시민 곁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 있을 때와 용산구로 올 때 뭐가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리만 옮기는 결과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변 상인들은 상권 발달에 기대를 걸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인근 먹자골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직원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찾으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재개발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대통령 집무실이 인근에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뛸지는 의문이다"며 "오히려 국방부 바로 앞에 위치한 재개발 단지가 고도제한 등의 조치로 공사 계획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반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도 이미 용산공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연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화제다.
한 커뮤니티 네티즌은 "청와대가 용산에 오면 고도제한 걸리고, 행사만 있으면 수시로 교통통제, 통신차단하고 매일 출퇴근길 경호가 있을 것"이라고 반대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효자동 인근은 오히려 만세를 외친다고 한다"며 "고도제한 풀리면 엄청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2022.03.17 15:19:58

김오수 거취 놓고 檢 내부 술렁..."임기 보장해야" "버티는게 의미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도에 하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의견과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등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장은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김 총장이 거부 의사를 전한 것이다.
이를 놓고 검찰 내 의견은 분분하다. 수도권의 한 차장급 검사는 "총장 임기가 규정돼 있는데 그걸 정치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총장이라고 바꾸겠다는 건 새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을 총장에 앉히겠다는 건데, 이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검찰을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안 된다. 장관은 정무직이지만, 검찰총장은 계속 일할 수 있게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를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급 검사는 "원론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나가는 게 맞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인사가 나면 대검찰청 간부진들도 많이 바뀔 텐데 총장이 버티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당장은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입장을 밝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윤 당선인이 직접 말을 못 하니까 주변에서, 당에서 흔드는 것"이라며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당의 중진들도 나서서 앞으로 더 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검 간부도 다 바뀔 건데, (총장이 버티면) 조직적으로 타격만 입을 뿐이다. 김수남 전 총장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검찰 내 일각에서는 과거 주요 사건 수사에서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 또는 이른바 '친(親)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토론을 벌이자는 공개 제안도 나왔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 개개인과 검찰 조직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런 토론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토론 결과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치권에 맡기는 모순형용적 상황에 빠지거나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은 존재 이유에 배치되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그런 기관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2.03.17 15:06:41

與 국방위원들 "靑 용산 이전 비용 1조원…尹, 아집 버려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니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며 ▲안보 공백 우려 ▲국민 소통 불편 ▲근린 주민 재산권 침해 ▲과도한 이전 비용 지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만일,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라며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며 "현재 청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도 새로 이사를 하려면 몇 개월을 고민한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보안성 검토 및 작업 등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사 일정의 고려 없이 데드라인만 던지고 공사를 끝내라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설훈, 안규백, 윤호중, 홍영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2.03.17 14:55:52

尹 당선인의 ‘오찬 정치’…이번엔 김한길·김병준·박주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한길 위원장과 함께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약 4분가량 도보로 이동해 근처 이탈리안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해당 식당은 파스타와 피자 등 양식 메뉴를 파는 곳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등도 한 테이블에 동석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윤 당선인과 세 위원장이) 인사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1시간가량 식사를 마친 뒤 경복궁 앞 돌담길을 따라 산책을 한 뒤 통의동 집무실로 복귀했다.
과거 "대통령이 된다면 '혼밥'(혼자 밥 먹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윤 당선인은 나흘 연속으로 오찬을 공개했다.
꼬리곰탕(14일 남대문시장), 짬뽕(15일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 인근 중식당), 김치찌개(16일 통의동 인근 식당) 등이 그간 점심 메뉴였다.
2022.03.17 16:5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