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 중 급선무는 문재인정부에서 획일적·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동 규제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거론된다. ‘문재인표’ 주요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민간과 공기업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취지가 좋다고 현실을 도외시한 채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등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업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져 현행 노동시스템으로는 시장 안정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경직된 노동 규제를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노동 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윤 당선인의 노동개혁 주요 방향에 대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복원해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한 만큼 문재인정부에서 설정된 노동 규제들을 혁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노동 문제 전문가 중에서도 윤 당선인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특히 국내 성장 산업인 IT업계와 디지털 업종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배달기사처럼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를 필두로 모바일·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 개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약 22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중심 근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줄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존 문법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밖에 최저임금제 개편, 법 조항의 모호성을 줄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유도 등도 당면 과제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승규 노무사는 “그간 보수정권의 행보를 봤을 때 재계 압박에 노동개혁이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제도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난제로 꼽힌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의 두 축인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 모두 부실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회원국 평균(51.5%)에 크게 못 미친다.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역대 정권이 풀지 못한 연금개혁을 이뤄 낼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집권 시 연금개혁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하게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선 “국민연금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떻느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연금개혁은) 안 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니까”라며 화답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공약집에도 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관련 공약으로 앞세웠다. 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 개발에 참여한 인사들도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세부적인 계획과 내용은 내놓지 않아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느 당이든 연금개혁 선거 공약 들고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대통령 취임 후로 미룬 바 있다. 대선 후보 공약집에도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장기적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확보’ 등의 추상적인 내용 제시에만 머물고 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집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는 낮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서 더 돈을 많이 걷고 적게 나눠 주는 식이 아니면 부실화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목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궁극적으로 ‘적게 주자’가 아니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연금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당선인 비서실에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서는 회계 분석과 자금 추적에 강점이 있는 검찰 수사관들도 인수위에 파견했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6명의 검찰 수사관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6명 중 4명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총장실과 대검에서 일했던 수사관들로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 온 이들이다. 윤재순·강의구·김정환·정성철·이건영·최소영 수사관이 인수위로 파견됐다. 비서실에 배치된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운영지원과는 대검의 인사와 예산 등 살림살이 실무를 맡는 부서로 윤 국장은 깔끔한 일 처리로 윤 당선인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은 검찰총장 비서관을, 김정환 수사관은 총장 수행비서로, 최소영 수사관은 총장실 직원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이들도 당선인 비서실로 배치받았다. 검찰은 회계 분석과 계좌 추적에 정통한 수사관들도 인수위에 파견했다. 정성철 수사관은 회계 분석에, 이건영 수사관은 계좌 추적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사 검증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의 당선인 비서실 파견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수사관은 통상 인사 검증이나 반부패·공직기강 관련 업무에 파견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권으로 직행하면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맺은 인연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진 인연은 물론 검찰총장 징계 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함께 고초를 겪어 내고 윤 당선인을 위해 일한 점이 윤 당선인에게 마음의 빚으로 남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은 당선인을 경선 전부터 보좌해 온 캠프 그룹, 본선 이후 투입된 당 사무처 출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가 정식 출범하는 현판식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 주말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불과 50여일 만에 정리를 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인선을 끝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 인선 논란에 대해선 “당선인 비서실 소관이다.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김 전 기획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게 대북 억제력을 증대할 것이라는 취지의 과거 논문 내용도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근무할 집무실이 광화문 대신 용산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빌딩숲을 이룬 광화문보다 용산이 대통령 경호에 용이한 환경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 측은 16일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집무실 이전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임을 못 박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인근 도로의)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5월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유력시돼 온 곳은 정부서울청사였다. 이곳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담아내 온 광화문광장과 인접해 ‘소통 대통령’을 추구하는 윤 당선인의 뜻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미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 별도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지어진 지 50년이 지난 정부서울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또 청사 주변에 여러 고층 빌딩이 밀집해 대통령 경호 및 보안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사 앞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집회·시위가 상시로 이뤄지는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안으로 떠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다. 이곳은 3군을 통할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자리한 곳으로, 철통 같은 보안시설을 갖췄다. 대통령 경호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지금의 청와대처럼 헬기시설과 지하 벙커를 두고 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어 도·감청 우려도 적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곧 집무실 마련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다. 국민과 소통을 명분으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지만 군사 시설이 밀집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소통과 대화라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위한 이전’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국방부 내 밀집한 군사 시설과 장비 등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 인근 식당에서 참모들과 김치찌개 오찬을 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다. 오후엔 주요국 정상 중 네 번째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를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집무실이 마련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등과 회의를 가졌다. 이후 점심시간 이들과 함께 도보로 2분 거리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윤 당선인 일행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다른 테이블에선 시민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혼밥(혼자 밥 먹기)’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20여분간 식사를 마치고 경복궁역 인근을 산책했다. 윤 당선인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인사나 ‘셀카’ 요청에 응했다. 유모차에 앉은 아이의 손을 살짝 잡으며 “안녕”이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김치찌개 오찬을 “국민이 있는 현장 속으로 가서 실제 눈을 맞추고 어루만지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산책 도중 인수위원들에게 “같이 가서 밥을 먹어야 할 식당이 10분 안에 열 곳 정도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첫 공개 일정으로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꼬리곰탕을 먹었고, 전날엔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찾은 뒤 중식당에서 짬뽕을 먹었다. 이날까지 사흘 연속 공개 오찬 행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엔 6시부터 25분간 모리슨 총리와 통화했다. 당선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과 통화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을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정된 회동 4시간 전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 모두 “실무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대선 기간 ‘정치보복’ 논란에서 시작된 신경전이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반 사면, 정권 말 공공기관 인사’ 등 각론에서 충돌하면서 전례 없는 ‘회동 불발’이라는 결렬을 초래했다. 두 달가량 이어질 신·구 권력의 불편한 동거는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재조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당면한 현안 과제 대응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무산 배경에 대해 “시간이 부족해 촉박하더라도 회동을 하자고 상의가 됐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기로)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밤늦게까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오찬 회동에 오를 세부 안건을 조율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8시 동시에 회동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양측이 회동 결렬 배경을 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반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맞춤한 김 전 지사 동반 사면론이 회동 직전에 불거진 것이 악재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사권 행사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수석이 인사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는 제안을 했지만, 장 실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회동 연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매번 반복됐지만, 임기를 보장해야만 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영향과 문 정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때문에 논공행상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권의 우려가 겹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 정부는 알박기 인사로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 전 상임위에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와 관련한 사례를 취합한다’는 공지를 보내며 문 정부 압박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 알박기’ 비판에 대해 “안정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 법률을 개정해 임기 보장,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만료 전 후보자 추천을 제도화했다”며 “제도에 따라서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서 협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 측의 이 전 대통령 공개 사면 요청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요구가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반발에 그동안 단행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떠밀리듯 할 경우 그간 사면을 반대해 온 명분을 잃게 된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전날 “김 전 지사를 살리려고 (이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 남겨 놓은 것이라고 제가 비판한 바가 있다. 같이 사면하리라고 본다”며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맞교환하는 식의 구도를 언급한 것도 문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박 수석은 사면 맞교환 의혹에 대해 “민감한 시기라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또 인수위 측에서 인사권 협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민정수석실 폐지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청와대를 언급한 것에 대한 불만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회동)은 국민통합 희망을 주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는 선의를 갖고 회동을 먼저 제안했지만 사전 논의와 달리 인수위가 먼저 회동 정보를 노출했다며 이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도 있다. 권 의원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도 실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 신·구 권력의 갈등은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당면한 현안 과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코로나19 극복 1호 공약 실천을 위한 방역 대책 재조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 확보 등은 청와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공전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며 16일 오찬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양측은 전날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며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남을 예고해놓고 당일 전격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가진 현 권력과 역대 최소 표차로 신승을 거둔 차기 권력 간 힘겨루기가 표면화되면서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 민생 현안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회동 취소 사실을 전했다. 양측의 핫라인 역할을 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막판까지 소통하며 회동 의제를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비판하며 협의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임기가 5월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적극 요구하며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연계시킨 것도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와 ‘동시사면설’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불쾌한 기류가 읽힌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중요한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회동 의제를 거론하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 압박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MB사면 문제 때문에 회동이 틀어졌느냐’는 질문에 “(회동은) 당선인이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라고만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 압도적 승리를 했어야 힘이 실리는데 약 24만표 차로 가까스로 이기다 보니 현 여권에서 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숙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견해차가 있는 현안도 쌓여있다. 윤 당선인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성을 강조해온 만큼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윤 당선인의 공약과 교육계의 전망 등을 종합하면,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문제의 경우 주기적인 전수학력평가 도입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한 것과 반대방향이다.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철학도 문재인정부와 다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설정되면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교육자에게 교육·평가의 재량과 책임을 주고, 학교에게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혁신경쟁을 자유롭게 하도록 지원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입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40% 수준(서울 주요 16개 대학 기준)인 정시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수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과 손잡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정시 100%’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시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그동안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개별화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게 됐다”며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별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사교육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교육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교육위는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한 기구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위가 친정부적인 기관으로 꾸려질 수 있고, 대통령 소속이어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는 기관이 되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정된 회동 4시간 전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 모두 “실무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대선 기간 ‘정치보복’ 논란에서 시작된 신경전이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반 사면, 정권 말 공공기관 인사’ 등 각론에서 충돌하면서 전례 없는 ‘회동 불발’이라는 결렬을 초래했다. 두 달가량 이어질 신구 권력의 불편한 동거는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대책 재조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사태 등 당면한 현안 과제 대응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무산 배경에 대해 “어제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공개됐다”며 “시간이 부족해 촉박하더라도 회동을 하자고 상의가 됐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기로)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밤늦게까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오찬 회동에 오를 세부 안건을 조율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8시 동시에 회동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양측이 회동 결렬 배경을 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반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맞춤한 김 전 지사 동반 사면론이 회동 직전에 불거진 것이 악재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사권 행사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수석이 인사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는 제안을 했지만 장 실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회동 연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매번 반복됐지만, 임기를 보장해야만 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영향과 문 정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때문에 논공행상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권의 우려가 겹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 정부는 지금까지도 알박기 인사를 통해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새로운 윤석열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 상임위에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와 관련한 사례를 취합한다’는 공지를 보내며 문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에 청와대도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이 전 대통령 공개 사면 요청도 문 대통령의 부담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요구가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반발에 그동안 단행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떠밀리듯 할 경우 그간 사면을 반대해 온 명분을 잃게 된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전날 “김 전 지사를 살리려고 (이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고 제가 비판한 바가 있다. 같이 사면하리라고 본다”며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맞교환하는 식의 구도를 언급한 것도 문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미뤄 왔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또 인수위 측에서 인사권 협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민정수석실 폐지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청와대를 언급한 것에 대한 불만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회동)은 국민통합 희망을 주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는 사전 논의와 달리 인수위가 먼저 회동 정보를 노출했다며 이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도 있다. 권 의원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도 실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 신구 권력의 갈등은 인수인계 차질은 물론 당면한 현안 과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코로나19 극복 1호 공약 실천을 위한 방역 대책 재조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 확보 등은 청와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공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도 등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근무할 집무실이 광화문 대신 용산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빌딩숲을 이룬 광화문보다 용산이 대통령 경호에 용이한 환경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 측은 16일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집무실 이전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임을 못 박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인근 도로의)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5월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유력시돼 온 곳은 정부서울청사였다. 이곳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담아내 온 광화문광장과 인접해 ‘소통 대통령’을 추구하는 윤 당선인의 뜻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미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 별도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지어진 지 50년이 지난 정부서울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또 청사 주변에 여러 고층 빌딩이 밀집해 대통령 경호 및 보안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사 앞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집회·시위가 상시로 이뤄지는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안으로 떠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다. 이곳은 3군을 통할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자리한 곳으로, 철통 같은 보안시설을 갖췄다. 대통령 경호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지금의 청와대처럼 헬기시설과 지하 벙커를 두고 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어 도·감청 우려도 적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곧 집무실 마련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다. 국민과 소통을 명분으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지만 군사 시설이 밀집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소통과 대화라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위한 이전’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국방부 내 밀집한 군사 시설과 장비 등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