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 나란히 회동 무산을 공식화했다. 오찬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두고서다. 물밑 조율을 이어오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낮부터 만나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동치고는 여러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 만큼 두 사람은 최종 결론까진 아니더라도 기본 얼개는 짜놓으려고 했으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협상 불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함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특별사면, 임기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 등이 불거지며 이에 대한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게 회동 무산으로 이어졌으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권 협의를 거론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알박기 현황 전수조차'까지 나서면서 양측 기류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주로 축하와 덕담이 이뤄지는 신·구 권력의 첫 번째 회동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치적 의제가 거론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사면 등 의제가 미리 회자된 상황에서 만나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구체적인 실무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무 협의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다. 청와대나 우리나 시간이 필요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선 사면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 들었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권 지지층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면 이슈를 단 한차례의 실무 협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두고도 주고받기식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일부 기류가 얽히면서 관련 논의가 한층 복잡해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사면 문제가 결정적 회동 무산 원인이라는 관측에 선을 그으면서 "우리 쪽에서 사면을 건의하면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받느냐 마느냐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단순 이견을 떠나 협의할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에서 두 사람의 사면은 각각 타당성을 판단하면 된다면서 "주고받기식으로 또는 패키지로 거래하듯, 정치적 거래로 보이면 사면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다. 공공기관 인사권이 더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현 정부 임기말 진행되는 인사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전날 공공기관 인사 협의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도 갈등 요인 중 하나라는 후문이다. 윤 당선인의 '통합 기조'와 달리 당에서는 여전히 현 정권에 날을 세운 점에서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밖에 민정수석실 존폐도 뇌관으로 돌출했다. 윤 당선인이 그간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 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 측은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직 개편 사안은 차기 정부의 몫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사실상 검찰에 인사검증기능을 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친 검찰 후보는 (검증을) 무사 통과하고,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검찰 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독재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정치보복을 우려하는 국민도 많다"며 "당선 직후부터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저희가 공약으로 약속한 50조원 규모 재정지원방안의 취지를 잘 살려 추경 편성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 당선인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한 보상을 공언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을 위한 여야 합의를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대장동 특검과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을 하루빨리 시작해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특검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는 대선 패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정말 송구하다. 죄인된 심정"이라며 "호남의 간절함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분에 넘치는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 호남 시·도민 여러분께 그 만 분의 1이라도 갚는 길은 오직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쇄신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절하게 민주당의 변화를 주문하고 계신 호남의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면서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다. 통렬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김성환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전화나 한번 받았다.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당선인에게 "모든 일을 너무나 급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보면 그냥 금방 모든 것이 쉽게 될 것 같이 (하는) 인상이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황홀감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름 위에 있으면 태양에 만나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않다"며 "황홀경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등 인선과 관련해서는 "당선자가 정치를 처음 해보니까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며 "일단 정치를 시작할 적에 주변에 와서 도와준 사람들에 취향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수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겨냥해서는 "인수위가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국민통합을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임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젠더 문제 때문에 남성 쪽의 편을 든다고 해서 여가부를 없애버려야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며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 다시 정치적인 재기를 꿈꾸지 않겠느냐"라면서 "찾아오면 만나야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6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낙 청와대란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져서 들어가면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또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특히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며 "그렇지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소통 의지를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10일 저희가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등도 후보지로 거론됐다. 김 대변인은 '용산이 국민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가'라는 질문엔 "결정되면 그 뒤에 말씀드리겠다"며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취임식 이전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지에 대해선 "공약으로 낸 사항"이라며 "진행을 보며 말씀드려야지 아직은 좀 이르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의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과거 논문 논란과 관련, 윤 당선인도 과거 토론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 아직까지 그 부분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지, 정확히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공약과 관련해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는 상대 후보 질문을 받고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 회동이 연기됐다. 양측 모두 실무적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각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회동 연기를 발표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을 겸해 단독 회동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양측 모두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고,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도 똑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이날 회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및 코로나 19 추경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제게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연기요청을 청와대가 했느냐 아니면 인수위가 했느냐는 질문에 “상호 실무차원의 조율을 하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20대 대선이 끝나고 5월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한다.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고 준비 기간은 두 달뿐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대통령은 모두 불행했다. 윤 당선인은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원택(61)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게 물었다. 강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우리 시대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칼럼과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강 교수는 “신세 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며 “어젠다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도 주문했다. 청와대의 권한·역할 조정을 그 첫 번째 조치로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해야 하고, 인사수석실을 폐지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집무실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터뷰는 14일 오전 서울대의 강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20대 대선의 민의는 “당선인이 겸손하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지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섰다. 그런데 그토록 차이가 작았다는 것은 당선인이 미덥지 못했고,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민주당은 5년 만에 패배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긴 안목에서 보면 586으로 대표됐던 진보세력이 제시했던 가치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의 31만표 차 패배가 아팠을 것 같은데 “대선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을 때 서울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호남과 TK 인구가 거의 같다. 보수는 PK서 계속 이겨왔다.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우위에 있었다. 보수 정당의 충청·PK 우위와 상쇄하면 남은 지역은 서울밖에 없다. 서울의 민심 이반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의 호남 득표가 보수정당 역대 최고인 12.8%를 기록했는데 “그 부분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지역주의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호남을 배제해 TK와 PK를 결집시켰다. 보수정당은 호남에 다가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호남에 다가서려고 노력했고 호남이 호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주의가 정당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에 여론조사는 많이 빗나갔는데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는 괜찮지만, 결정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가 부정확한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다. 여론조사로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당면 과제를 꼽자면 “임기 초반이 중요하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인수위원회 기간 가장 중요한 일은 대통령의 어젠다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번 정권은 공약을 다 지키지 말라고 하고 싶다. 거대담론도 없었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에 다 지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윤 당선자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야당이 겨냥하고, 이야기 하고 싶은 상대는 대통령이다. 우리 시스템에서 최고의 정치지도자는 대통령이고 대야 관계를 푸는 것도 본인이 맡아서 해야 한다. 하나 더 한다면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최악이었다. 신세 진 것에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자리는 역량 있는 사람을 진영 가리지 말고 폭넓게 데려다 써야 한다.” ―시급한 정치개혁의 과제는 “한국은 제왕적이라고 할 만한 대통령제를 만들어놨는데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옛날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더는 없는 것 같다. ‘87년 체제’를 극복할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2020년 총선 때 개악을 했다. 그걸 그냥 두고 2024년 총선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법을 개정할 때 다들 전향적으로 나서서 다당적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정부 개혁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설계하고 주도하고, 민간 영역은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았다. 이제는 국가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 그 실패를 잘 보여주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 국가가 끌고 나가지 않고 민간에 힘을 실어주려면 행정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불행한 대통령을 끝내기 위한 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집어넣은 것은 그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 후 반복돼 온 게 잘못이다. 이번에 그 고리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현 정부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겠지만, 전임 대통령 처벌로 가는 관행은 끊어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자신과 친인척, 측근의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청와대정부’의 폐해도 심각하지 않나 “청와대가 다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조직, 기능,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해야 한다. 정책실장이 있으니 경제부총리 역할이 없어진다. 각 부서 사람도 청와대 의중을 먼저 묻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갖다 주니, 관료적 합리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다. 또 인사수석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수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선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자기 국장 인사를 못 하지 않나. 이런 상황이 청와대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게 하는 중요한 고리다. 인사수석실을 폐지 수준에 가깝게 축소해야 한다. 단순히 광화문으로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직과 권한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진로는 어떻게 예측하나 “민주당의 고민은 결집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친문은 후계자가 없고, 이 후보는 당내 기반이 없다. 172석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위기다. 586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시대적 의미가 다 했고, 세대교체도 해야 한다. 사회는 세대교체를 원하는데 당내 굳건한 세력을 가진 586은 나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분란이 있을 텐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은 없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부진의 원인은 “정의당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정파적 양극화의 결과로 이길 만한 쪽으로 몰려야 했던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보이지 않았다. 조국 사태 때 동조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깨져버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정의당과 같은 제3세력이 가진 중요한 기능이 있다. 제3세력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면 MB 사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해야 한다. 너무 늦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풀어주고 이 전 대통령은 안 풀어주는 것은 복수하는 것 아니냐. 편협해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게 때때로 반걸음 앞서서 끌고 나가고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자들이 싫어한다고 (할 일을) 못하면 무기력한 리더로 보인다.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은 좋은 분인데, 대통령감으로 맞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역사가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떠오르는 게 없다. 윤 당선인도 새겨야 한다. 5년은 짧지만, 역사적 평가는 긴 시간 동안 이뤄진다. 역사의 무게를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대선 후 처음으로 만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이 주요 현안이다. 양측은 모두 겉으로는 ‘무난한 인수인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로 불편한 감정이 감지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기업 인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16일 오후 오찬을 겸해 회동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대선 7일 만이다. 배석자 없이 둘만의 회동으로 진행된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회동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만약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통합’의 명분을 거절할 이유가 마땅하지 않고, 문 대통령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바 있어서다.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사면’ 가능성과 맞물려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 측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하기 위해서라는 자신의 주장을 상기시키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 전 지사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외에 코로나19 추경안 등도 의제라고 언급했다. 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관련 추경에 대해 (당선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같은 외교·안보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질서 있는 인수인계를 다짐하고 있지만, 불협화음의 조짐도 엿보인다. 인사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하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인사에 대해 인수위 측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 등 일부 합의제 행정기구 인사들의 임기가 3월 말에 끝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인선은 후임 정부와 협의한 전례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뒷조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7개 실무 분과 중 4개 분과의 인수위원 인선을 단행하며 정식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수위 운영 방침을 총괄할 기획조정분과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인수위법에 따라 인수위원은 24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면면을 보면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 정치인 등이 두루 기용됐다. MB(이명박)맨의 대거 귀환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도 포진됐다. 현재까지 임명된 인수위원 12명 중 여성은 1명이다. 할당제 방식의 기용을 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원장 발표 직후 ‘문재인정부 여성 각료 30% 할당처럼 지역·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며 실력과 능력 위주 인선을 강조했다. ◆협치 고려… 전문가, 정치인 인선이 특징 윤석열 인수위는 전문가 그룹과 여야 협치를 고려한 정치인 인선이 눈에 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 전 차관은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다. 최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이라며 “윤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연금개혁 등 경제 공약을 정부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에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 캠프에서 활약한 학계 전문가들이다. 김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신 교수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설계를 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 등 관료 출신이 적극 기용됐다. 간사를 맡은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이 “피로 맺은 굳건한 관계”라고 강조한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외교·안보 기틀을 짤 전망이다. 또 다른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은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 실세’로 통한 인물이다. 다만 김 기획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지시 등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정치인 기용이 두드러졌다. 이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직접 찾아가 입당을 타진하며 화제를 모았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비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 기조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검찰·변호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교수가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서 정부혁신과 행정정책의 밑그림을 짜며 실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과와 위원회에 투입될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을 포함하면 인수위 규모는 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담당하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관할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실무를 맡는다. 집무실 이전 담당 기구가 개혁TF 산하에 구성될지, 병렬 조직으로 따로 운영될지에 대해선 수일 내 결정할 예정이다. 인수위 내에선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직접 기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내각 구성 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의 운영을 강조한 만큼 주요 내각에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복심’ 인사 기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도 ‘윤 당선인이 새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살도록 보탬이 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직종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박주선… 법조인 출신 4선 의원 박 전 국회부의장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인수위의 ‘국민통합’ 기조도 강화됐다. 박 전 의장은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아 호남 선거를 도왔다. 법조인 출신으로 호남에서만 4선 의원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6기 출신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며 ‘차기 검찰총장감’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것을 계기로 여의도 정치에 발을 디뎠다.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오뚝이’, ‘불사조’라는 별명이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여야 협치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자신을 ‘푸드 전문 저널리스트’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 상인들과 꼬리곰탕을 먹은 점을 문제 삼으며 “생각이 짧았다”고 질타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논란이 확산하자 “오해”라며 “메뉴 하나까지 신경쓰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병조TV’를 운영하는 김병조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당선인이 어제(14일) 남대문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 대표들과 꼬리곰탕을 먹었다. 잘못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 꼬리곰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며 “순댓국도 먹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어 “꼬리곰탕을 먹으며 순댓국도 먹기 힘든 자영업자를 걱정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설움을 모른다”라며 “윤석열의 한계”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씨는 SNS에 자신을 인터넷매체 ‘밥상머리뉴스’ 발행인이자 주식회사 푸드미디어그룹 대표이사(CEO)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씨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 댓글란 등에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SNS 글 밑에도 댓글로 “꼬리곰탕이 한 5만원씩 하나”라거나 “자영업자가 꼬리곰탕도 못 먹는다니, 거지로 보느냐”, “힘든 자영업자에게 (꼬리곰탕을) 팔아줘도 난리다”, “생각은 당신이 짧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지지 선언을 한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SNS를 통해 “만약 윤 당선인이 순댓국집엘 갔다면 그땐 왜 라면집엘 가지 않았냐고 할 거냐”며 “비판을 위한 비판은 민망할 뿐”이라고 일침을 놨다. 비판이 쇄도하자 김씨는 SNS에 다시 글을 올려 “짧게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본의와 다르게 오해하신 분도 있고, 또 곡해하신 분도 있는 것 같다”며 “윤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거나 불편하게 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민감한 시기에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어도 메뉴 하나까지 신경쓰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시장 상인회 회장단과 꼬리곰탕으로 점심을 함께 했다. 시장 내 식당들의 꼬리곰탕 판매 가격은 한그릇에 2만5000~2만800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은 우리 민생 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라며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당내 통합도 못 하며 어떻게 국민 통합을 말할 수 있겠나. 하나 된 통합과 단결만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며 사실상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3선인 이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활을 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숨. 지금은 그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선 패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어쨌든 우리는 패배했다”며 “당장의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이제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패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도려낼 것이 있다면 도려내야 한다. 지방선거에 임하기 위한 첫걸음은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후보만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전열에 섰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좌절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당내 잡음과 관련해서는 “누군들 할 말이 없겠나. 비판의 날 선 말들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진영이 있다. 커다란 장벽과 총부리 앞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우리가 틈새만 보이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 더욱 송곳을 들이댄다”며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더 이상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어 ‘하나 된 국민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외침을 빌어 “당도 똑같다. 하나 된 통합과 단결만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며 재차 단합을 강조했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달 말 선출될 새 원내대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돼왔다. 그는 지난 주말까지 출마 여부를 고민하다 결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