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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尹 당선인, 16일 회동<br>‘MB 사면’ 논의할 듯
文 대통령·尹 당선인, 16일 회동
‘MB 사면’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7일 만이자,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6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고, 문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대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사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 9개월 여만에 대면하게 됐다. 다만 식사를 같이하는 형식이 될지 차담회 형식으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회동 형식이 정해지면 15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간 회동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날짜와 회동 형식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간 회동에서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특별 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서도 사면이 거론됐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특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게 보기도 좋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신데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더해 이 부회장 사면·복권 요구도 나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그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달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까지 건의한다면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할 일’이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2022.03.15 07:49:57
이준석 감싼 ‘윤핵관’…“보수당 언제 2030 지지 받았나”
이준석 감싼 ‘윤핵관’…“보수당 언제 2030 지지 받았나”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4일 자당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대선 레이스 도중 윤핵관들과 수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선이 끝나고 선거 결과에 대해 각종 분석이 난무한다. 하지만 선거 승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당선시킨 주인공은 2030 미래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KBS·한국리서치의 20대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그래프와 2017년 19대 대선과 2020년 21대 총선, 20대 대선 세대별 지지율 표를 함께 올려놓기도 했다. 이어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한 지지율 하락을 겪었고, (올해) 1월 초 당선인이 (기존)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결단했다”며 “그 결과 단 2~3주 만에 여론은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13.1%까지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고 골든크로스를 이루어낸 것은 2030 청년들의 지지 덕분”이라고도 덧붙였다. 권 의원은 “선거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2030은 단순한 한 표가 아니다. 이들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세대”라며 “청년들이 싸워주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선동에 맞서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과연 언제부터 203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을까”라며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이번 대선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젊은 여성 세대에게 받은 득표도 역대 최다”라며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후보 때도 20대 여성 30.6%, 30대 여성 34.7%에 불과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대 여성 33.8%, 30대 여성 43.8%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그는 “득표율 차이가 작게 난 것은 저희가 막판 오만에 빠졌기 때문이지, 결코 2030의 지지가 적어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030 세대에게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글은 이 대표가 서울시장 보선 당시 젊은층의 선거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오세훈 시장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힌 점과 대선 과정에서 그가 ‘비단주머니’로 통칭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2030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을 추켜세운 글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 등 일각에서 득표율 0.73%포인트 차 초접전의 원인으로 이 대표의 ‘이대남’(20대 남성) 집중에 따른 ‘이대녀’(20대 여성)의 이재명 후보 몰표 현상을 꼽으며 “성별 갈라치기 전략의 실패”라고 비판한 것을 권 의원이 정면 반박하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03.15 07:21:42
빅데이터 기반 방역조치 수립… 정점 이후 일상회복 관건
빅데이터 기반 방역조치 수립… 정점 이후 일상회복 관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앞에 놓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일상회복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언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다시 코로나19 유행을 겪을지 모르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잇따랐던 실책을 반복하지 말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적 근거 기반 거리두기 추진 밝혀 14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TF에서 방역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화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철폐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약집을 보면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를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거리두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조치 고안을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 계획도 밝혔다. 방역 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앞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학조사, 돌파감염, 전자출입명부 자료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방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오미크론 유행은 이달 중순 정점에 올라선 뒤 서서히 확진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초엔 지금보다는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다. 그러나 정점의 여파가 5∼6월까지 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고위험군에게는 오미크론도 여전히 위험한 질환인 만큼 보호를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백신을 접종한 50대 이하는 최대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계획 필요…답은 현장에” 코로나19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엔데믹(주기적 유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엔데믹 후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려면 의료계의 대응 여력이 충분해야 한다.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는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해 다시 유행이 재발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도 내다봐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식당 등 일상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의료체계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등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이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방역 현장 요원들과 의료계 등을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남은 오미크론 위기를 한두 달 동안 위중증 관리와 사망자 발생 예방에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일을 할지, 새 정부를 믿고 단기적으로 할 일, 장기적으로 할 일을 정리해야 한다”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윤 당선인에게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보텀업(아래에서 위로)’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년여간 쌓인 경험과 실수를 복기해 새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을 기본으로 한 K-방역이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 유행 위기 상황에서 병상 대란과 중환자 의료진 부족 등 문제가 반복돼 온 것도 사실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지만 이 역시 준비 부족으로 확진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혼란이 적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징비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기록이 없는 건 문제”라며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반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방역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15 06:00:00
남대문 상인 만난 尹 당선인 “팬데믹 협조 정당한 보상이 정부 의무” [윤석열 인수위]
남대문 상인 만난 尹 당선인 “팬데믹 협조 정당한 보상이 정부 의무” [윤석열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 출근 첫날인 14일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만났다. 그는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 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소상공인들을 향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이행’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이 이날 첫 현장 행보로 소상공인과 대화를 택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수십조원대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시장은) 민생 경제가 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며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제가 다 기억을 해서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국가에서 그건(지원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남대문시장이 잘돼야 서울의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 공약을 소개하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저도 어릴 때, 학생 때부터 남대문시장 많이 오고 과거에 옷, 운동화 다 여기서 샀다. 개학하기 전에 가방도 여기서 사고, 어머니랑 식기 등 가정용품 다 여기서 샀다”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또 “전통시장 홍보대사를 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상인회 대표들은 코로나19 위기로 벼랑에 몰린 현실을 전하고 전통시장의 전성기를 가져올 장기적 관점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감염병 대책에 협조한 대가로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만큼 ‘정당한 보상이 정부 의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당초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인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경호 문제를 고려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뒤엔 상인회 회장단과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으로 꼬리곰탕을 먹었다. 이날 윤 당선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몰리며 시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윤 당선인은 몰려든 시민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거나 주먹 인사를 나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을 제시했다.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에는 방역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방역지원금은) 기본 1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인수위 출범 후 2차 추경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1000만원 지원 공약을 비판했다.
2022.03.15 06:00:00
安 “인수위원 주말까지 인선 마칠 것… 하루가 참 급하다” [윤석열 인수위]
安 “인수위원 주말까지 인선 마칠 것… 하루가 참 급하다” [윤석열 인수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4일 “인수위원 인선은 이번 주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몇 분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일을 시작해야 할 만큼 하루가 참 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생각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발표한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뒤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는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으로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구상은. “인수위원들이 다 구성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특별위원회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한 파트는 의료 파트로 방역, 백신 정책,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 이런 부분을 담당한다. 또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의논하고자 한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인사 검증 방안은. “인사 검증(조직)은 인수위 내부에 있지 않다. (윤 당선인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부분적으로나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에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기획조정분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몇 가지 안들의 장단점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 ―인수위원 인선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 “이번 주말까지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몇 분에 대해선 인선이 늦어질 수 있지만, 몇 분 빠진 대로 일을 시작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워낙 위기다.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대한 구상은. “오늘 비공개 차담회 시간에 당선인이 청와대 구성 변화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언론 장악 음모를 물리치겠다고 했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같은 그런 법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2022.03.15 06:00:00
문 대통령
문 대통령 "갈라진 민심 수습·치유 시급… 갈등·분열 씻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 주요 인수인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통합의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선 결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국제 정세 불안정성 확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이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이 일어나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정권교체기에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 통화에서도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전례를 감안해 이번 주 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선거 뒤 열흘을 전후해 이뤄졌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물밑 조율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15 06:00:00
尹 당선인, ‘MB 사면’ 文에 건의 가능성…국힘 이재용 사면 요구도
尹 당선인, ‘MB 사면’ 文에 건의 가능성…국힘 이재용 사면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거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윤 당선인 임기가 사면 정국으로 시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14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특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게 보기도 좋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성탄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께서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신데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다음 달 말이나 5월 초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때 고령의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여기에 지난해 가석방된 이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늦어도 이번 주 중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이 점쳐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사면을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 왔다.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느냔 의문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더해 이 부회장 사면·복권 요구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그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달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 요구가 나오는 데 더해, 윤 당선인까지 건의할 경우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의 가장 큰 이유가 ‘건강상 우려’였던 만큼 이 전 대통령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추가로 사면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여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할 일’이라는 반박도 있다. 또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특사를 두고서도 민주당에서 적잖은 반발이 있었던 만큼 실제로 사면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2022.03.14 23:50:00
대선 후 폐현수막 10만장… 소각 땐 온실가스 7300t 배출
대선 후 폐현수막 10만장… 소각 땐 온실가스 7300t 배출
“대선 끝난 다음 날부터 현수막 수거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 끝냈습니다.” 14일 만난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사용된 선거 현수막이 너무 많아 수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가 끝나면 현수막을 수거할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지만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벌써 보관창고가 60∼70% 차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곧 있을 지방선거 때는 현수막이나 선거홍보물이 훨씬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선기간에도 어김없이 선거 현수막과 공보물 등 쓰고 버려진 ‘선거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됐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많아 대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거 홍보물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자체마다 치우느라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 피해도 작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선거홍보물을 제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20대 대선 기간 중 선거 현수막 총 10만5090장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19대 대선 때 쓰인 현수막은 총 5만2545장으로 집계됐다. 당시 현수막 게재 제한이 ‘읍면동당 1장’이었던 선거법이 2018년 ‘읍면동당 2장’으로 개정된 것을 고려해 이번 대선 때 이용된 현수막이 2배로 늘어났다고 본 것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현수막과 함께 5000t에 달하는 선거 벽보, 공보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CO2e) 7312t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만3522그루가 1년 내내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772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처치 곤란인 현수막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현수막을 생활용품 등으로 재활용하는 활동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지역 재활용 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선거가 끝나면 폐현수막 원단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마땅한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되는 등 재활용 제고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2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선거 현수막을 쓰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후보자 공보물의 경우 전자 형태로 제작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세대원 모두가 원하면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발송하지 않고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 현수막을 제작할 때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주조로 제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불필요한 선거 쓰레기가 범람하지 않도록 현수막, 인쇄 공보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현수막을 재활용해봤자 장바구니를 만들거나 청소 마대자루로 만들어 한 번 정도 더 쓰고 버려진다”며 “현수막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용 자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정부의 행정 서비스도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선거만 인쇄 공보물을 일률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선거 때마다 불필요한 쓰레기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4 20:28:19
대선 사전투표, 29%는 2030 세대…60대 이상은 32.8%
대선 사전투표, 29%는 2030 세대…60대 이상은 32.8%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한 이들 가운데 29%는 2030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성별·연령별 사전투표자 수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한 이들은 총 471만1천939명이다. 사전투표한 전체 유권자 1천632만3천602명 중에서 28.9%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전투표한 만 18∼19세 유권자는 33만1천6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 수 중에서 2.0%였다. 20대는 236만4천939명으로 14.5%, 30대는 201만5천994명으로 12.4%였다. 20대 인구가 30대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비율이 더 높게 나온 만큼, 이들 연령층이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 인구수는 665만5천923명으로 30대 672만3천435명 보다 적었다.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자도 많이 나왔다. 40대는 267만1천194명이 사전투표에 참여, 전체 사전투표자 가운데 16.4% 비중을 차지했다. 50대는 358만6천939명으로 22.0%, 60대는 329만3천577명으로 20.2%였다. 70세 이상에서는 205만9천95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 전체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12.6%였다.
2022.03.14 19:42:2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포항과의 인연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포항과의 인연 재조명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되면서 경북 포항과의 인연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파평 윤씨 시조인 고려시대 윤신달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강재(세계일보 2021년3월22일자 단독보도)에 시민들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파평윤씨 시조인 윤신달 장군의 35대손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자격으로 포항을 공식적으로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17일과 2월27일 등 모두 두차례에 이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17일 경북 정치 1번지인 죽도시장 유세에 앞서 시조인 윤신달 장군을 모시고 있는 ‘봉강재’를 찾아 종친과 함께 참배를 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파평윤씨 윤태장 포항종친회장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종친 300여명이 참가해 윤 당선인의 건승을 염원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명가 가문은 고위직을 많이 했다고 해서 명문가로 일컬어지지 않는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선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명문가로 칭송받는 만큼 파평 윤씨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이 한 몸 바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더 포항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포항을 다시 찾아 “포항제철소의 경우 모래뻘 허허벌판에 제철소를 세워 지금 대한민국이 제철강국이 됐다”며 “제가 정부를 맡으면 포항의 자존심 포스코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포항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를 반드시 완성해 U자형 국토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포항우체국 앞과 죽도시장 일원에서 열린 유세에는 시민 등 3만여명(경찰 추산)의 구름인파가 몰려들어 윤 당선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유세에서 “포항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당선되면 꼭 다시 포항을 찾겠다”고 다소 상기된 모습에다 울먹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포항 시민들의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는 투표결과로 그대로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포항지역 투표율은 최종 78.5%로 집계된 가운데 이는 경북 평균 78%보다 높고 전국 평균 77.1% 보다 높은 수치로, 지난 16대 대선 이후 최고 투표율로 기록됐다. 대선 투표율과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인 의식을 갖고 코로나19 등 큰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신 시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의 시조묘가 있는 봉강재에는 당선 이후 전국에서 이곳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이곳을 방문한 A(45)씨는 “윤 당선인의 시조묘가 이곳에 있다길래 들렀는데 봉황이 앉아있는 형국이라는 소문만큼 산세와 지형이 명당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파평 윤씨 종친들은 기계면 인근에 윤 당선인의 당선 축하를 알리는 현수막 수십개를 설치하는 등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2리서 3대째 터를 잡고 있는 윤병동(75)파평 윤씨 종중 재무이사는 “파평 윤씨 집안에 대통령이 배출돼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며 “윤 당선인이 명문가 집안의 후손인 만큼 전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 속에 국정을 잘 이끌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길 두손 모아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2022.03.14 21: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