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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군 지휘부 하마평 무성... ‘리틀 김관진’ 등장하나
차기 군 지휘부 하마평 무성... ‘리틀 김관진’ 등장하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수뇌부 구성을 포함한 군 인사도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임명 및 취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인사검증과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오는 7~9월 수뇌부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임기를 상당 부분 소화했다는 점에서 예전부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정수 해군참모총장과 같은해 6월 임명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새 정부가 꾸릴 군 수뇌부와의 ‘교감’ 문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계룡대에 들어온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떠날 시점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차기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38기)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과는 충암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현역 시절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한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탄탄한 군 내 인맥을 바탕으로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윤 당선인이 자신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을 정권 초기부터 중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이승도 전 해병대사령관(해사 40기)이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장관 재임 기간 ‘원점 타격’ 등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김관진 전 장관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다. 이 전 사령관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연평부대장으로 K-9 자주포 대응사격 등을 지휘했다. 2019년 10월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북한”이라고 했다. 또 “2017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인 함박도에 접안 당시 유사시를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과 관련, “기동헬기에 무장만 새로 탑재하는 개량형이 아닌, 기동성과 생존성이 검증된 현용 공격헬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북한 위협 등 국가안보 문제에 원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리틀 김관진’ 스타일에 부합하고, 정치적 활동도 눈에 띄지 않아 인사에 부담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진구 전 해병대사령관(해사 39기)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14~2016년 해병 제2사단장을 역임하면서 한강하구 불법조업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해병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편제나 작전 개념은 지상군과 유사하다. 그만큼 육군과 해군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1963년 김성은 장관 취임 이후 약 60년만에 해병대 출신 장관을 지명함으로서 얻게 되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 최병혁 전 한미 연합사부사령관도 거론된다. 군 인사에서 현 정부의 ‘비육사, 비육군’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 정부는 군 내 주류 교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비육군, 비육사 출신을 다수 임명했다. 육군 장군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의 진급 및 보직 비율을 과거 정부보다 높여왔다. 이를 통해 군단장급 이상 수뇌부 인사에 포함될 수 있는 비육사 출신의 풀(Pool)을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공군 출신들이 요직에 대거 진출하는 ‘공사다망’ 현상도 차기 정부에선 바뀔 전망이다.
2022.03.13 19:15:49
역대 인수위원장 어땠나…安, 대선 경쟁자 출신으로는 처음
역대 인수위원장 어땠나…安, 대선 경쟁자 출신으로는 처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역대 정권의 인수위원장과 차별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10년 동안 진보 진영부터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며 활동한 정치인이다. 이로써 1987년 13대 대선 이후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장 가운데 네번째 정치인 출신 인수위원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3대 대선 이래 역대 정부 인수위원장은 안 대표까지 포함해 총 7명이다. 이 중 네명은 정치인, 2명은 학자, 1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수립된 문재인 정권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부를 출범했었다. 안 대표는 역대 인수위 최초로 당선인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 출신 위원장이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통합과 협치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의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이기도 하다. 의사 출신인 안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검체 체취 봉사에 나서는 등 정치인이 된 후에도 전공 분야를 살려 활동해온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방역·의료 문제를 총괄할 코로나특위에 안 대표가 위원장을 겸임키로 한 것도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정보 보안 기업인 안랩 등을 창업한 기업 경영인의 이력도 갖는다는 차별점이 있다.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인 만큼 인선을 보면 차기 정권의 향배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첫 법조인 출신으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수위원장을 겸임하는 이례적인 사례였지만, 최종 낙마했다. 정치인 출신이 기용하는 경우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태우 정권 출범 당시에는 헌정 사상 첫 인수위원장으로 고(故) 이춘구 전 의원이 임명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 당선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4선의 이종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이 인수위원장으로서 DJP(김대중+김종필)연합에 따른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했다.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이양될 때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인수위를 책임졌다. 학자 출신은 총 2명이다. 김영삼 정부는 대학교수 출신의 정원식 전 총리가 활동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낙점된 바 있다.
2022.03.13 16:54:55
박지현 누구? 'n번방 추적단' 이대녀…이준석 대항마 포석도
박지현 누구? 'n번방 추적단' 이대녀…이준석 대항마 포석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윤호중 원내대표가 13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박지현(26) 전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탁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말에 선대위에 합류한 박 위원장은 2019년 사이버 성 착취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출신의 젠더 폭력 전문가다. 당시 한림대 재학생이던 그는 성폭력 영상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것을 포착해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조사했다. 2020년에는 언론사들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이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에서 활동,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그는 대선 때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젠더 전략과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등에 대해 "폭력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각에서 진행된 여성 집중 유세에서는 2030 여성 7천341명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유세에서 "대놓고 여성을 혐오하고 배제하며 유권자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국민의힘 행태에 많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하는 후보기에 이 후보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의 이런 노력과 맞물려 이 전 지사는 이대녀로부터 몰표에 가까운 지지지를 받았다. 당시 지상파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이 윤 당선인을 주로 지지했던 것과 달리, 20대 여성의 58%는 이 전 지사에게 투표를 했다. 이 전 지사가 정권교체 여론에도 0.7%포인트까지 윤 당선인을 따라잡은 데는 호남과 진보 진영의 결집 등과 함께 이대녀의 지지가 기여했다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다. 특히 이 전 지사는 이른바 '형수 욕설'이나 '무상 연예 의혹' 등으로 인해 그동안 2030대 여성의 비호감도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대녀의 이번 몰표는 특이한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대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활동의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30과 여성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대녀'인 박 위원장은 30대 남성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대항마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젠더 문제를 놓고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면서 대립할 것이란 의미다. 실제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의 여성 혐오 정치 전략, 세대 포위론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이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정치권에서 떠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 대표를 몰아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차라리 소수자 정치를 어설프게 하지 말고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따돌렸던 김해영·박용진·조응천에게 기회를 줬으면, '비대위원장 김해영' 이런 게 기대되고 두렵지, '180석 정의당'은 두렵지 않다"라며 "소수자 정치로 선거 이후 활로를 모색한다면 '180석 정의당', '180석 녹색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막판에 2030 여성들이 많이 지지해줬다"며 "이들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의 인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공동위원장 외에 권지웅 전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 조응천 이소영 의원, 채이배 배재정 전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했다. 이 가운데 권 전 위원장과 김 대표는 청년 분야 활동가 출신이다.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금박해'로 활동한 비주류 인사다. 이 전 지사의 당내 대사면 조치에 따라 선대위에 합류했던 채 전 의원은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서 온 진보 성향 인사다. 이밖에 초선인 이소영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변인이었고 배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대변인을 지냈다.
2022.03.13 16:45:31
인수위장 임명된 安측 “신뢰의 첫 결실… 최선 다할 것”
인수위장 임명된 安측 “신뢰의 첫 결실…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안 대표 측이 “공동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관련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이제 국민통합정부를 향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보다 나은 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안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3.13 16:39:01
安측,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에
安측,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에 "국민통합정부 첫 단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으로 안 대표를 임명한 데 대해 "공동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제 국민통합정부를 향한 첫 단추가 끼워졌으니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보다 나은 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안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3.13 16:34:29
WP “윤석열, 文정부 외교 정책 종료 약속 미국에 중요”
WP “윤석열, 文정부 외교 정책 종료 약속 미국에 중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미국에 반가운 전환을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당선인의 한·미 동맹 재건 공약 등을 소개했다. WP는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한국의 대선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 당선인이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 북한에 보다 유화적인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이끌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끝낼 것을 약속한 것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WP는 이어 “문재인정부는 의식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경시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설치를 주저했다”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북한이 행동을 수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중국의 대북지원, 핵무기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접근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P는 윤 당선인이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소개하면서 “계획대로 된다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민주적 단합을 강화하고, 중국이 대만 침략을 억지하는 국가들의 단합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주는 수단으로 북한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동맹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 상기시켰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 당선인과 함께 한·미 동맹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2022.03.13 16:31:42
靑, 당선인 측과 업무인계 집중…文·尹, 이번 주 회동할 듯
靑, 당선인 측과 업무인계 집중…文·尹, 이번 주 회동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에 맞춰 청와대도 윤 당선인 측과의 업무 인수인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청와대는 정권 이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양측이 머리를 맞댄 분야는 외교·안보 분야다. 최근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윤 당선인에게 이들 현안을 비롯한 외교·안보 사안을 브리핑했다. 청와대는 "안보실은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3일 통화에서 "아직 다른 분야에 대한 협조 요청은 없지만, 당선인 측의 요청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뤄질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금주 중에 양측이 만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대부분 대선 후 열흘 이내에 이뤄졌던 만큼 이번에도 이 같은 관례를 지킨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인수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지면 회동 시점이 주초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이른바 '적폐 수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면의 경우 윤 당선인의 건의를 거쳐 단행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전(前)정권 적폐 수사' 문제가 거론돼 회동 분위기가 냉각되면 신·구 권력 간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돼 정권 이양 작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겨냥해 사과를 요구하며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이양작업과 별개로 다음 달 중순께 문 대통령의 퇴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애초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자 회견을 하지 않았다.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의 5년 간 국정소회,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03.13 16:03:47
'2인자' 택한 안철수, 행정 무대 첫발…尹 정부 밑그림 그린다
'2인자' 택한 안철수, 행정 무대 첫발…尹 정부 밑그림 그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 작업을 총지휘 하게 됐다. 안 대표는 13일 인수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두달여 동안 차기 정부의 국정 준비와 미래 비전을 구체화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안 대표와 단일화할 당시, 인수위 구성을 포함해 향후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안철수 인수위'의 성공 여부는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성공의 가늠자일 뿐 아니라, 나아가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를 결정할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안 대표는 정치권에 투신한 10년 간 중도·진보 진영에서 활동해오다, 이번 대선에서 대권의 꿈을 잠시 접고 정권교체를 기치로 보수 진영 후보인 윤 당선과 손을 잡는 승부수를 던졌다. 승산 없는 대권 완주보다는 새 정부의 이인자라는 실리를 택하며 훗날을 도모키로 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인수위원장직은 보수진영에 새로운 뿌리를 내린 안 대표가 정치인생의 2막을 본격적으로 열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새 정부의 초대 총리를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곧바로 지명된 바 있다. 안 대표 역시 대선 직전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행정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과학기술과 미래 비전의 능력을 입증받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를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대표는 당장 두 달여 뒤 열리는 지방선거 출마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향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지방선거 등을 거쳐 통합 전당대회가 예상보다 빨리 열리게 될 경우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권 장악을 통해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 5년 뒤를 준비해 나간다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성공한 기업가·의사였던 안 대표가 대중들에게 정치인으로 본격적으로 각인된 것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당시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갖고도 박원순 후보에게 야권 후보직을 양보하면서, 안 대표는 기성 정치권에선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양보'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안 대표는 2012년 '안풍'(安風)을 일으키며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막판 후보직 사퇴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했다. 이듬해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 배지를 달았고, 2014년 신당 '새정치연합'을 창당한 뒤 김한길 당시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과 손잡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놓고 주변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정치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 내 비주류의 한계를 절감한 채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국민의당이라는 새집을 지었다. 안 대표의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녹색돌풍'을 일으켜 원내 3당으로 올라섰다. 안 대표는 재선 의원 배지와 제3지대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2017년 조기대선에선 안 대표는 국민의당 이름표를 달고 대권에 두번째 도전했다. 하지만 최종 득표율에서 탄핵으로 궤멸되다 시피한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후보에게도 밀려 3등에 그쳤다. 이후 시련의 기간이 계속됐다. 2017년 대선 패배로 국민의당은 사분오열 했다. 안 대표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떨어져 나온 바른정당과 통합해 2018년 초 '바른미래당'으로 새출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계열과 바른정당계열의 화학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 안 대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도 뒤지며 또다시 낙선의 쓴잔을 들이켰다. 안 대표는 독일로 출국해 잠행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본진'인 자유한국당에 흡수통합했다. 안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했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정치권 입문 이후 네번째 창당이었다. 국민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한 채 비례대표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안 대표가 정치권의 전면에 다시 주목을 받은 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열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였다. 안 대표는 야권 표심 분열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하면서 야권 후보 자리를 내줬다. 안 대표는 지난해 11월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통해 대권 삼수에 도전했다. 하지만 제3지대 정당으로서 지지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다. 가족으론 배우자 김미경(59) 서울대 의대 교수와 외동딸 안설희 박사가 있다. 안 박사는 미국 UC샌디에이고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번 대선 기간 귀국해 안 대표의 선거활동도 지원했다. 김 교수 역시 유튜브 활동과 지원 유세 등을 통해 안 대표의 선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다. ▲부산(60) ▲부산고·서울대 의대 ▲단국대 의대 전임강사·의예과 학과장 ▲'V3Pro95' 개발 ▲(주)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사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19대·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대표
2022.03.13 15:37:12
北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에 美 제재 응수…한반도 정세 소용돌이
北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에 美 제재 응수…한반도 정세 소용돌이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장 복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내놓으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자칫 한반도 정세가 북미 간 '핵 단추 설전' 속에서 최악의 국면을 맞았던 2017년 수준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쉽게 먹혀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사실상 무용지물과 같다면서 북한 위협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전향적 태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핵과 ICBM 도발을 위한 전방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욱 정교한 정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경험적으로 대화 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다는 교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통일·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를 빨리 꾸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신형 ICBM 성능 시험 발사에 이어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 조치를 밟아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10월에 공개된 신형 ICBM(화성-17형) 성능시험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11일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ICBM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능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가 대형 운반 로켓 등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축·확장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미사일 발사나 발사장 확장 지시가 정찰위성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ICBM 발사를 위한 포석으로 군 당국은 분석한다.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장거리 로켓의 기술과 ICBM 핵심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ICBM 못지않게 민감한 핵실험 카드도 꺼내 들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건물을 신축·수리한 데 이어 갱도 일부를 복구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풍계리는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진행됐지만, 2018년 5개국 취재진 앞에서 폭파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상징하던 장소다. 아울러 영변 핵시설에서도 5㎿(메가와트)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고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 '레드라인'(금지선)을 밟고 선 북한의 행보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한층 단호해진 모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1주년 회견을 앞두고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했지만, 회견 내내 북한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신형 ICBM 성능시험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공개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북한의 모라토리엄 폐기 의지를 꺾자는 '선제적 경고' 조치였다. 이어 미 재무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북한과 관련된 세 번째 제재 조치다. 지난 1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작년 12월에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북한을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는 빠졌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음성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먹혀들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식량난도 우려와 달리 그리 심각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북미 간 긴장을 늦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전쟁'이란 단어가 거론됐을 정도로 미국과 북한이 살벌한 대치를 하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8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발끈하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김정은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어온 데다가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함께 협력해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물론 북한도 선전매체를 동원해 윤 당선인을 겨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양무진 부총장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라는 악순환에 의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핵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명박-오바마 정부 시기와 유사한 흐름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한반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03.13 15:28:09
尹 당선인 “여가부, 소명 다하지 않았나…효율적 조직 구상해야”
尹 당선인 “여가부, 소명 다하지 않았나…효율적 조직 구상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며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여가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인사 원칙과 관련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할지에 대해선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여성·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2.03.13 16: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