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만났다. 윤 당선인은 이날 남대문시장 상인간담회에서 "민생경제가 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며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제가 다 기억을 해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남대문 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조 플랜' 공약을 소개하며 민생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큰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국가에서 그건(지원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남대문 시장이 잘 돼야 서울의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어릴 때 옷, 운동화 다 여기서 샀다. 개학하기 전 가방도 여기서 사고 어머니랑 식기, 가정용품 다 여기서 샀다"며 어린 시절 남대문 시장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 화답한 뒤 시장 안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사직동팀은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 온 조직이다. 공식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됐다. 이날 언급된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혁신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한 윤 당선인은 대대적인 대통령실(청와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그 중에서도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중 핵심으로 꼽혔다.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폐지되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정 수준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尹당선인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지역균형발전위원장 김병준"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 패배를 책임져야 할 인물이 비대위 수장으로 앉아있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4일 KBS라디오에 나와 “대선 패배의 대표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총사퇴하고 혼자만 남아서 돌려막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새로운 사람으로 국민들한테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한테 다시 도약하거나 재기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터져나왔다”며 “보통 이제 대선 패배 하면 니 책임, 내 책임 이런 식의 당내 분열 혼란이 사분오열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윤호중 비대위’는 ‘패권 정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고위원회에서 (윤호중 비대위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진영과 패권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라며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해서 엮은 건데 과연 지금 저렇게 해서 그냥 그 얼굴에 그 얼굴로 다시 저렇게 비대위로 간다고 그런다면 지금 새로운 청년들도 같이 비대위원 넣기는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이 달라지려고 정신차렸구나, 제대로 하려는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다”고 강조했다. 당 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상민 의원은 “윤 위원장이 원내대표로서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계나 또 불가피성 현실성도 있지만 2030의 새로운 인물들이 비대위의 구성 멤버로서 참여를 하게 돼서 기대되는 바도 크고, 그분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민심에 바탕을 두고 민심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강도 높게 당을 비판하며 쇄신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미적대던 평등법 제정, 당내 성비위 인사들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불통의 모습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집권 5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젠더 갈등, 능력주의 팽배’가 누적됐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눈을 감았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갈라치기를 종용하거나 차별과 배제가 시대적 과제인 양 쫓아가기 바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티페미니즘 글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돌려보거나 성소수자를 주로 다루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후보 출연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의 민주당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 등이 조화를 보낸 것과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등 당내 선출직 인사의 성범죄에 대해 안온한 대처를 한 것을 두고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성범죄와 성비위에도 피해자 위로도 없었다. 2차 가해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과하겠다고 입을 열기까지 수년 시간 걸렸는데, 그조차 180석 중 반의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라고 강조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0.7% 차이로 졌다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적게 바뀌어도 된다는 명분이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다당제 개혁과 청년을 대거 공천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기초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화, 청년 의무 공천 등을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은 ‘평등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등법이 없었던 기간 동안 변희수 하사를 잃고, 사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차별을 방치했다. 차별은 불평등으로 고착됐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핑계가 아니라 평등법 제정을 설득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3일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다. 김건희(윤 당선인의 배우자) 얼굴은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 이후 윤 당선인 관련 기사와 사진이 연일 쏟아져 나오자 대놓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 윤 당선인 관련 기사에 그의 얼굴 대신 고양이 사진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올린 한 인사의 글을 공유하면서 “한 가지 위안은 기술이 인간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김씨는 윤 당선인이 부인 김 여사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망언으로 같은 진영 내에서까지 비판을 받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인물이다. 당시 논란이 확산하자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며 대선일까지 ‘묵언’(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하겠다고 선언했던 그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제가 김건희씨를 둘러싼 이런저런 추문을 엮어 김건희 성상납 ‘뇌피셜’(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조작했다고 보느냐”고 망언을 재개했다. 김씨는 이날 올린 또 다른 SNS 글에선 “여기저기서 ‘(6·1)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털릴 것이니 서둘러 이 나라를 떠나라’고 한다”며 “탄압 당한다면 조금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지방선거에서 여당(민주당)이 대승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감히 무고로 정적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실은 저 같은 나부랭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겨냥해 “대선 이후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평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지방선거 공천 전권을 지닌 비대위 면면을 보니 웃음만 난다”며 “윤 원내대표가 정치경력 일천한 분들 모아놓고 비대위를 꾸렸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전권을 몰아줘도 되나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능력 중심의 인선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골격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는 견제와 균형이었다. 윤 당선인은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장 비서실장에게는 인수위와 새 정부 내각의 인선을, 권 부위원장과 원 기획위원장에게는 윤 당선인 공약의 정책 구현을, 안 위원장에게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통합·균형발전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 해결을 역할로 맡겼다. 한쪽에 권한을 몰아주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고 책임을 부여, 건강한 협력과 내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건강한 경쟁이 인수위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인사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권력 투쟁으로 비화할지에 따라 인수위의 성공적인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며 인수위원장·부위원장 인선과 기획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선인 대변인이 인수위원장을 발표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당선인의 눈과 귀, 입이 되는 비서실…인사 검증 주도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장 비서실장의 내정을 공식화했다. 장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당선인 비서실에는 '윤핵관'과 선대본부 후보실·상황실 인원들이 집중 배치됐다. 총괄보좌역에는 이철규 의원이, 특별보좌역에는 박수영 의원이 임명됐다. 정희용 의원이 정무1팀장,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정무2팀장을 맡았으며 윤 당선인을 경선·본선 기간 그림자처럼 수행한 이용 의원이 수행팀장을 맡았다.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서일준 의원은 당선인 행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당선인 비서실은 일정·메시지·공보·수행 기능은 물론, 인수위 인선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팀도 별도로 구성됐다.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 인사 추천·검증팀을 이끈다. 역대 인수위의 잡음이 인사검증 부실에서 시작된 점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인수위 차원의 인사검증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이 이번 인사 검증팀 구성에 반영됐다. 당선인 비서실이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을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인수위 내 인사는 장 비서실장에게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청사진 그리는 권영세·원희룡…기획위원회 신설은 묘수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기획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다. 부위원장이 분과를 총괄하던 과거 인수위와 달리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권 부위원장 바로 아래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아 7개 분과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겼다. 윤 당선인은 “기획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 정부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선대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 개발을 주도한 원 전 지사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과 원 위원장은 당초 주말 동안 이어진 인선 논의 과정에서 부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 알려졌다. 권 부위원장이 임명을 고사하면서 원 위원장의 부위원장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 당선인은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 위원장의 격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권 부위원장이 맡아야 할 정책 조율의 부담을 덜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인 권 부위원장과 원 위원장은 선거 기간에도 선대본부장과 정책본부장으로 호흡을 맞추며 선대본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원 위원장은 선거 기간 맡았던 공약 개발의 연장 선상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권 부위원장은 정책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인수위 전체 업무의 조율에 보다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단일화도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애를 쓴 만큼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점이 강점이다. ◆‘국민통합·코로나19 극복·균형발전’ 핵심 과제 맡은 安…능력 검증의 시험대 윤 당선인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발표한 안 위원장과의 ‘공동 정부’ 구성 실현이 안 위원장 인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당초 당선인 직속으로 꾸리려던 국민통합위원회를 위원장 직속으로 옮기면서 안 위원장에게 힘을 보탰다. 조직도상 안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직접 챙기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방역 대책 개선 역할을 맡게 된다. 안 위원장은 단일화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는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다”라며 내각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이 그동안 의사, 기업인, 정치인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위원장으로 인수위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안 위원장 또한 당·정 어디든 역할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만약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차기 행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14일 인수위 핵심 3인방인 ‘안철수·권영세·원희룡’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인수위 운영과 세부 인선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장 비서실장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첫 공식 상견례다. 24명의 인수위원과 분과별 간사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는 18일까지 인수위원 발표 후 인수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산적한 부동산 난제를 어깨에 짊어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정부에서 꼬이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새 정부의 정책목표 중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직후인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려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해 심각한 민심 이반을 불렀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정책처럼 중장기적 정책과제와 별개로 윤 당선인이 연내 시장 이슈로 불거진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성과를 조기에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집값 불안 해소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며 부동산 과세 부담을 키웠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부담 속도 조정과 빠른 월세화 및 오는 7월 계약갱신 종료를 앞둔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낮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보유세의 세율 조정이나 세 부담 상한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부동산과다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관련 법 개정 ‘허들’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연내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배분받고 있는 재정여건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약속했다. 이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또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시행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줄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보가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개발 정책 등과 맞물리며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똑똑한 한 채’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입지에선 정작 다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은 윤 당선인의 당면 과제다. 2020년 7월 말 전격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은 새 임대차법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한 가운데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한 후 신규로 나오는 전세 물건이 늘어나고, 집주인이 전셋값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면서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시장에선 임대시장이 더 불안해지기 전에 서둘러 임대차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는 경제활성화다. 2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리스크까지 확대된 상태다. 내수 침체, 물가 급등, 악화된 재정건전성 등 산적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숙제들을 ‘시장 경제 논리’로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5년간 펼쳐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소주성 가고 시장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윤 당선인의 경제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소상공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재정 투입 시기를 ‘취임 즉시’로 밝힌 만큼 5월 이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해야 결국 문제는 돈이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초과세수와 기금을 통한 추경이지만 상당 부분 국가재정에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이 상태에서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칼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딜레마’ 해결 숙제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한 숙제다.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가는 점점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세계 경기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고 심판했다. 이 때문에 이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가 새 정부 초반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한국은행은 조기 금리 인상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주열 현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10일 국회에 제출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도 같은 기조가 반영됐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은이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75~2%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그렇다고 금리를 그냥 놔두면 계속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다. 한은은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 조직이다. 금리 인상 역시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재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한은 총재 임명권을 활용해 금리 인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다. 청년층 등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하는 한편,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겠다고 윤 당선인이 예고한 만큼 긴급채무조정 방안도 뒤따를 전망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이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더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예고했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과 지원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관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 원칙에 대해선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직을 몇 차례 고사했다는데. “(권 부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힘들어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흔쾌히 승낙했다.” ―총리 인선을 빨리할 계획이 있나. “총리 지명 문제는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정할 것이다.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다.”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공약을 냈는데, 지원금은 언제 지급하나. “기본 1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 방역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부탁드렸다.”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 여성할당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인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다. (지역 안배·여성할당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