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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도 출근하는 노동자들…'참정권 행사' 소외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노동자들…'참정권 행사' 소외
경기 수원의 지하철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 임모(33)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현장으로 출근한다. 공기를 맞춰야 하는 현장 특성상 선거 당일에도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임씨는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동료 중 상당수는 사전투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임씨는 “4∼5명 단위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잠시 짬을 내 투표소를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표를 위해 대체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만, 건설근로자와 돌봄노동자 등 특수형태노동자의 투표권은 좀처럼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불가피함’을 이유로 유권자이자 근로자의 권리가 쉽게 외면당하는 것이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선거일에는 관외 투표도 불가능한 만큼 휴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 당일 서울권 도기본 공공발주 건설현장 중 상시근무인원 30명 이상 현장 33곳 중 15곳(45.5%)이 정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별 휴무계획’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33개 현장 중 18곳(54.5%)만 선거일 휴무를 결정했다. 정상근무를 하는 14개 현장은 ‘사전투표 독려’, ‘오전 투표 후 오후 작업’ 등 방식으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공기업조차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김준태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그날 해야 하는 공정 순서가 있어서 당장 투입될 업무가 없더라도 현장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며 “서로 다른 공정을 팀 단위로 하다 보니 대체인력을 마련하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돌봄노동자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3교대로 운영되는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선거일이 근무일과 겹치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야간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주간 평균 5.7명, 야간 평균 2.8명이 근무하며 1인당 주간 6명, 야간 7.7명의 수급자를 담당한다.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전현욱 돌봄노조 사무처장은 “운이 나쁘면 근무 형태에 따라 아예 투표를 못한다”며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두고 잠깐 나와 투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택배근로자도 선거 당일 근무를 이어가는 업종이지만, 그나마 올해는 사정이 나아졌다. 지난 대선 때 쉬지 않았던 쿠팡이 이번 선거일에는 배송기사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5개 택배사들도 택배기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했다. 쿠팡까지 동참하면서 대선 당일은 사실상 ‘택배 없는 날’이 될 전망이다. 전국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에 나선 청소년들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선거 당일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 약 20만명은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김하연(19)양은 “이번에는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좀 더 안정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영(18)양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첫 대선 투표를 해 부담스럽기도 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차기 정부에서 소외받는 사람을 돌보는 정책이 많았으면 한다”고 했다. 후보들의 빈약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있다. 이진성(19)군은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청소년들에게 직접 와닿는 공약을 내놓은 사람은 없었다”며 “투표를 하긴 하겠지만 선거 효능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2025.06.02 22:14:50
"리박스쿨 공작" "짐 로저스 사칭"…대선 막판 변수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과 ‘짐 로저스 사칭’ 논란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들 논란이 선거 막판 표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2020년 리박스쿨이 유튜브에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고, 리박스쿨 대표는 2018년부터 김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며 “심지어 리박스쿨이 주관한 교육에는 유튜브 김문수TV가 협력사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사태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라며 “벌써 리박스쿨 유튜브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 증거가 더 인멸돼선 안 된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거 결과를 망치려 하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 진상규명을 위한 당 차원 조사 기구도 출범할 계획이다. 앞서 30일 뉴스타파는 ‘이승만·박정희 지지’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우익단체 리박스쿨이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으며,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을 전수 조사하고, 늘봄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 기관을 점검해 문제 사안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리박스쿨이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을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문수 후보는 1일 경기도 의정부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날 신동욱 선대위 대변인단장도 “아무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 아니냐. 이게 내란이라고 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한 드루킹 사건은 국가 전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진위를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개최한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민주당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작 당사자 짐 로저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 선언을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또 한 번 쇼를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짐 로저스의 이재명 지지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국제 망신 중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국제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국제협력단 공동단장인 이재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로저스 회장의 이 후보 지지 선언문을 대독했다. 그러나 로저스 회장이 해당 선언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로저스 회장과 지지 선언 주최 측이) 소통을 계속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들이 선거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사안은 아니지만, 막판 부동층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은 YTN에서 “리박스쿨이 민주당의 선거 국면을 바꿀 만한 요소는 아니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윤석열 전 정권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부분들은 그냥 허투루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일종의 투자나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한다는 상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지지 선언이 가짜였다고 밝혀지면 국제적 망신”이라며 “민주당이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막판 본투표를 앞두고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5.06.03 01:39:07
대선 D-1, 이명박·박근혜까지 출동…‘김문수 지원’하며 보수 결집
대선 D-1, 이명박·박근혜까지 출동…‘김문수 지원’하며 보수 결집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 1호인 청계천을, 박 전 대통령은 부산·경남(PK)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광장 일대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산책 중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상공인이 제일 힘들다. 세계 금융위기 때도 가장 고통 받은 건 소상공인들이었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각각의 현실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살림을 정직하게 잘할 지도자, 국민이 단합해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 할 때 경기도지사였다”며 “그때 김 지사가 KTX 놓고 공단, 전자(산업)단지 이런 것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열심히 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범어사와 울산 장생포, 진주 중앙시장 등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지난달 31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이어 보수의 심장부를 직접 찾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범어사 방문 뒤 “범어사에 올 때마다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다”고 했다. 그는 울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 탄핵 이후 분열됐던 보수층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선거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막판 유세에 대해 “애국심으로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탄핵의 강 넘고자 하는 의지와 국민통합 역할 해주신다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채널A 라디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들은 이미 국민의힘의 고정표가 아닐까 한다”며 “탄핵 대선인데 지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6.02 17:19:47
"나라 살림" "국가란 무엇"…전직 대통령들의 메시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표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이목이 쏠린다.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부산과 울산, 진주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공개 예방하고, 스님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어 울산 장생포 문화단지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울산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감회가 깊고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 곳”이라며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지금같이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현명하게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서 진주 중앙시장으로 이동했다.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준공 20주년을 맞아 청계광장부터 마장동까지 걸었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0여명이 동행했다. 대선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나라가 어려울 때”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상공인이 제일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각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그런 것을 잘 살피고 살림을 정직하게 잘할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은 공개 행보가 없었다. 다만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호랑이’ 상영회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고 배급사 영화로운형제가 이날 밝혔다. ‘바다호랑이’는 정윤철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세월호 잠수사 경수(이지훈 분)가 고통을 극복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관렴 후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며 “당시 정부는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구조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고 민간 잠수사에게 책임을 묻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믿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6대 고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토론회 영상이 이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2002년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토론회 영상을 담은 ‘지금과 달랐던 품격 있는 토론’이라는 제목의 1분짜리 쇼츠는 1200만회를 넘겼다. 해당 영상은 두 후보자가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주장과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를 본 유튜브 이용자들은 상대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현재와 대조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5.06.02 16:35:22
김문수 단일화 끝까지 노력"">
김문수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만 도와줘
단일화 끝까지 노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역 유세에 앞서 긴급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는 국민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기만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거짓이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 "국민들께서 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 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가동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시즌 2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협박에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 등 사법부도 자신의 발아래에 두겠다고 한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경제도 지역화폐 등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던지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변하지 않는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조합 정책은 더욱 거세져서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과 평등, 민주를 외치던 입에서 여성을 향한 모욕과 차별적 언어가 난무해도 자기 편이라고 감싸며 편 가르기에 골몰한다"며 "이 후보는 자신은 물론 부인, 아들까지 범죄 가족이라는 국민적 비판도 나온다. 특히 아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 댓글로 부전자전이란 국민적 공분도 거세게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댓글 조작의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로 저를 엮어 선거 공작을 펼치고 있다. 짐 로저스의 가짜 지지선언이란 희대의 글로벌 허위사실 유포 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고 말했다.
2025.06.02 16:06:20
'무효표 만들려고…' 잘못 기표한 투표지 찢은 유권자 고발
'무효표 만들려고…' 잘못 기표한 투표지 찢은 유권자 고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유하거나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 등이 잇따라 공직선거 위반죄로 고발 조처됐다. 2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원주시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강릉시 경포동사전투표소에서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한 뒤 이를 무효표로 만들고 싶어서 투표지를 찢은 B씨를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단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 포럼 회장 C씨에 대한 고발장을 춘천지검에 냈다. C씨는 지난달 24일 지역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결의대회를 촬영해 SNS에 올리고, 회원이 아닌 3명에게 8만6천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나 모임을 열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5.06.02 15:39:20
경찰, 회송용 봉투서 발견된 기표용지 '자작극 의혹' 수사 착수
경찰, 회송용 봉투서 발견된 기표용지 '자작극 의혹' 수사 착수
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투표인이 받아 든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용지가 발견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문제의 투표용지를 임의제출 받은 경찰은 외부 유입 가능성이나 위·변조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감식을 의뢰해 채취된 지문과 DNA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및 성복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용지 발행 및 배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관련자들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일부 확보해 확인하고 있다.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며 이를 신고한 여성 A씨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사전투표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 투표를 하려던 A씨가 "회송용 봉투 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이를 신고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히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A씨의 행위를 자작극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선관위에 관련 증거 보전을 요청했고, 수사 의뢰 접수 뒤 해당 투표용지를 압수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선관위에는 자작극을 의심할 근거 및 증거 자료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02 15:32:41
가정 방문해 '특정 후보 찍어달라' 선거운동 60대, 경찰 조사
가정 방문해 '특정 후보 찍어달라' 선거운동 60대, 경찰 조사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의 집들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부안군 행안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질문한 뒤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06.02 15:23:25
김문수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만 도와주게 돼”
김문수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만 도와주게 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총괄 거점유세에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성사를 못 해 송구하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 저와 함께 국민 희망시대를 열어가도록 압도적 지지를 당부드린다”며 “내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다. 선이 악을 이기는 날이다. 독재가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날”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민께서 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며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하려 하고 있다”며 “특검을 가동해 정치보복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 시즌 2로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국회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더 공고히 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자신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 범죄 가족이란 국민적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특히 아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 댓글로 부전자전이란 국민적 공분도 거세게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위선과 무서운 실체를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되자 이재명은 이를 숨기고 막기 위해 방탄을 하며 해선 안 될 퇴행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며 “댓글조작의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도보도 못한 '리박스쿨'로 저를 엮어 김대업 병풍, 생태탕, 김만배·신학림의 가짜 인터뷰를 떠올리게 하는 마약 중독같은 선거공작을 들추고 있다”고 했다. 또 “짐 로저스의 가짜 지지선언과 희대의 글로벌 허위사실유포 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내일 국민 여러분의 투표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며 “소중한 한표로 이재명 괴물 총통 독재의 출현을 막아달라. 저 김문수가 집권하면 국민들이 상상 못 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에 맞게 국정 운영의 근본부터 바꿔 국민을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06.02 15:28:28
‘K-방산·국방AI’ 이재명 공약, 尹정부 '국방혁신 4.0' 재탕?
‘K-방산·국방AI’ 이재명 공약, 尹정부 '국방혁신 4.0' 재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국방공약이 새로운 내용 없이 윤석열정부의 ‘국방혁신 4.0’을 답습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문화나 병역 처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공약에 들어간 정책들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방공약의 골자는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국방 인공지능(AI) 개발 강화를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약을 뜯어보면 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방혁신 4.0과 큰 차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의 포부를 밝히며 내놓은 국방혁신 4.0 상당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공약 목표 및 세부 내용과 유사하다.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AI 공약을 강조해왔다. 지난 4월17일 페이스북에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약집에도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국방 AI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주요 틀로 삼는 국방혁신 4.0과 거의 다르지 않다. 국방AI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국방AI센터는 국방혁신 4.0 과제로 윤 전 정부가 지난해 4월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키우겠다며 만든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이다. 센터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구체적인 방안은 빠진 채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호성에 그친다고 분석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고도화 역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반복에 그친다. 국방혁신 4.0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격통제형중심, 반자율형 시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 순으로 발전 속도를 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는 이미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와 육·해·공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키웠다. 2022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민관군과 함께하는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후보 공약은 주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로 이끌던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자신이 맡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공약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기존 정책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이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을 새로운 것인 양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존 국방개혁이나 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혁신 4.0과 다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산 분야 공약은 별로 차별성이 없다”며 “AI 기술을 군사 부문에 활용하겠다거나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 대부분 기존 국방계획에 있던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작 문제가 되는 군 문화, 병역 처우 개선 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2025.06.02 15: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