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일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선에서 졌다”며 “저무는 보름달이 아니라, 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를 지지 선언한 뒤 물러난 두 후보를 보라”며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자유통일당 후보(구주와 전 후보),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황교안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난감한 연합체에 던지는 표는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사표”라며 “저 이준석은 그런 세력과 결코 함께 할 수 없기에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재명 후보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선에서 졌다. 그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전광훈-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라며 “보수 진영의 변화가 아닌 기득권을 수호하는 표”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 표는 범보수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 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 한 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보수의 생존, 젊은 세대의 희망을 위해 여러분을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저는 문재인정부 때도 4건 기소 당하는 등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에 당했다”며 “제 자신이 (검찰에) 당하는 것은 (정치를 택한) 제 선택이니까 견뎌내는데 죄 없는 자녀들, 특히 아내는 저를 믿고 아무 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끌려 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형제가 문제가 되면 하나만 (수사∙기소 등을) 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가족을) 싸그리 도륙했고, 우리도 자식들을 다 뒤졌다. 먼지를 털듯 쥐어짜고 털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옆에 있다가 (검찰에) 당한 사람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배우자가 법원에 끌려가서 기자들 앞에서 모욕 당할 때 고통스럽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말 고통스러웠다”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제 아들들은 취직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꽤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만 하면 언론이 쫓아와서 가짜 보도를 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 시골에 가서 교습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도 쫓아가서 불법 취업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왜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 불법을 하는가. 그곳에서도 (아들이) 잘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에 재직할 때부터 제가 국가정보원의) 특별 관리를 받았던 것 같다”며 “실제 (국정원에 이재명) 담당이 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형님도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그게 가족 불화의 한 원인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검찰을 수사 기능을 뗀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검사 파면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최인호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개혁하겠다는 겁박”이라며 “범죄를 저질러놓고 되레 큰소리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내나라는 더이상 망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인이 된 후 대통령 선거에 불참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태평양 건너 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슬프게 보입니다만 내일이 지나면 또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 시스템이 완벽한 내 나라는 더이상 망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김종필 총재는 말년에 정치를 ‘허업’(虛業)이라고 했다”며 “30년 정치 생활의 자괴감을 태평양 바다에 떠나 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 가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해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홍 전 시장이 거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위해 유상범·김대식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하와이에 보내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후 귀국한다는 입장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며 지난해 총선 때 도입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투표소, 개표소 등 중요한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선거는 많은 인력과 시설,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 전 국가적 행사"라면서 "이번 선거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범정부 차원의 도움으로 큰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며 "특히 투·개표 현장 실무를 맡아주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모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를 만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만할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마침으로써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한다. 이 후보는 자신이 현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성남 주민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치 입문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자신의 최대 정치적 도전이라 할만할 대선 직전 '초심'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성남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라며 “여의도공원은 내란을 국민의 손으로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유세를 마친 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김문수 후보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일정을 시작한다. 김 후보는 제주를 거쳐 부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한다. 이어 동대구역과 대전역에서 차례로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에 호소할 계획이다. '제주부터 시작된 국민의 함성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울려 퍼진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피날레 유세'에는 김 후보와 대선 후보자리를 두고 경선했던 후보들이 참석해 '원팀 통합정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시청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고, 약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간이기도 했다”며 “또 광화문이라는 공간은 서울의 중심지로 직장인이 많은 만큼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함께 살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유세한 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유세를 시작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쳐 장애인과 노동자, 여성 이슈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후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친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1일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 상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저와 영국에 계신 송경호 교수님 사이에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종 발표된 지지문 문구를 확정하는 데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지지 자체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의장은 “지지문 수정, 전달 과정에 발생한 착오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된 모든 분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송경호 교수와 협의해 짐 로저스 회장과 송 교수 간의 이재명 후보 지지문을 만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국제협력단 공동단장인 이재강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로저스 회장 지지 선언 회견에 참석해 로저스 회장의 이 후보 지지선언문을 대독했다. 한 매체는 이와 관련해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와 관련한 지지선언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짐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게 바로 여론조작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가짜 정치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가짜 평화, 가짜 경제, 가짜 민생으로 돌아온다”며 “6월 3일, 진짜를 뽑아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다”며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일 대통령 선거 유세 중 행인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에 출연해 “발산역으로 선거운동을 하러 가던 와중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오른쪽 팔을 강하게 가격했다”며 “굉장히 깜짝 놀랐고 몸과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돼 오늘 방송 시작이 늦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쯤 발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지나가던 남성에 의해 폭행당했다. 남성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강 의원의 오른팔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곧바로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제지돼 인계됐다. 강 의원 측은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를 손에 쥔 유권자들의 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졌다는 ‘용지 반출’ 논란에 이어 선거사무원이 중복으로 투표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겪고도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의 불씨를 선관위가 직접 키웠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선관위는 거듭 사과했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구신촌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이 본인 확인 후 받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했다. 오전 11시쯤부터 1시간 정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졌는데,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이탈해도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 선거사무원은 대리투표 후 다시 투표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출석하면서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그런 것 아니다”고 답했다. 경찰은 박씨 남편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데, 박씨는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엔 “모른다”고 답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 신흥동 투표소와 경기 김포 장기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에 앞서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된 총선 투표용지가 확인됐다. 같은 날 경기 용인 성복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부실 관리 논란에 선관위는 거듭 사과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이 발생한 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사과한 것이다. 하지만 3년 전 홍역을 겪고도 관리 부실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라면 박스 등에 담아 옮겼다는 논란에 선관위는 2022년 3월7일 사과했다. 일각의 부정선거론이 발 디딜 토양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투표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자유대학 등의 부정선거 감시 움직임이 기승을 부렸다. 이들은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거나 수동 계수기로 선거 참여인원과 중앙선관위 발표 인원을 비교하며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선관위 관계자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선관위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위원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본투표일 하루 전인 2일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하고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유권자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사진) 학회장은 1일 취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같이 제안했다. 정책공약 평가 전문가인 박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선심성 약속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로 몰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에게 네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실효성 △실현 가능성 △기존 정책과의 비교 △균형발전 정책 주도권이 그것이다. 박 회장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사람이 없는 지역에 첨단산업 등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수도권 규모의 인구가 모일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수도권과 유사한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산업 등을 동시에 유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됐는지가 중요하다. 박 회장은 “교통·교육·산업·인프라 등 지역 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진단했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근거가 제시됐다면 원인을 판단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 회장은 “육하원칙이 나와 있어야 실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며 “시행 주체와 책임소재가 누군지, 연간 어느 정도의 거점개발비용이 드는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몇 년 안에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법과 시행령 등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과 차별성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공약과 기존 정책이 충돌한다면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다. 이미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된 재정, 인프라 등이 많다”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기존 시행되던 사업이 엎어진다면 국가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박 회장은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가 이를 주도하는지, 지방에 권한을 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균형발전 주체를 정확하게 정하고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메가시티, 농어촌 지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빠진 시혜성 공약”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 또는 대규모 투자 중심의 과거 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집권적 발상에 갇힌 균형개발론 1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방균형발전 공약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에 공감했지만 과거와 다른 차별화된 공약은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포괄적인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입법권·재정권·조정권의 지방 이양을 내세우며 ‘5극3특’(5개 광역경제권, 3개 특별지자체)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 확대, 주민참여예산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지방분권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가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 여전히 중앙정부가 사업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대 예산이 지역거점 대학의 2∼3배 수준인데,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 광역 교통망 건설을 총망라한 메가시티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공약도 강조했다. 기업에 규제가 없는 메가프리존, 한국형 화이트존을 약속했고,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지역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발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 등을 통한 해소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공약이 서울로 쏠리는 ‘빨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광역 교통망 확대는 현재도 주말이면 서울의 병원과 학원으로 몰리는 중앙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대규모 자본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제조업 국내 복귀)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거점 명품 공립기숙학교 설립, 노인 교통이용권(12만원) 발급 등을 공약했다. 한 전문가는 “리쇼어링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연계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에 지방자치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하겠다는 개헌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은행 설립과 지방세 확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상당히 앞선 지방분권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30만개, 녹색주택 10만개 등 일자리 창출 공약의 현실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매표성 공약 말잔치, 지방분권 개헌필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재원 조달 방안 없는 매표성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공약 전반적으로 표를 얻어야 하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 하면 넣어주는 지역민원 성격의 공약들이 많다. 모든 걸 해준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나 분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과거에는 동서지역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