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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李
제주 찾은 李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제주 4·3사건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하찮은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사회와 우주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4·3 학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엄정히 물었다면 광주 5·18 학살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면서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 제주는 우리 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런 성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억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화계 이슈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김구 선생의 꿈인 '문화 강국'의 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김구 선생이 꿈꿨던 강력한 문화의 힘이 세계 속에 빛을 발하는 것으로, K 이니셔티브가 세계를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3 계엄의 밤 이후 6개월 가까이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나 결국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았듯, 위대한 국민의 역량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22 13:10:38
‘이준석 캠프’ 함익병 “제 또래 남자 룸살롱 다 가봐”
‘이준석 캠프’ 함익병 “제 또래 남자 룸살롱 다 가봐”
개혁신당 함익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도중 나온 발언인데, 적지 않은 비판이 예상된다. 함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고발한다!!’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 한 두 번은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룸살롱을 가 봤고 성직자를 빼고 대한민국 50대 이상 남성이면 어떻게든 다 가본다”며 “안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다”며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다.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위원장은 또 “세 명이 어깨동무하고 찍은 (지 부장판사) 사진을 봤다. 룸살롱 가서 친구 셋이서 술 먹다 어깨 올리고 사진 찍은 분 있으면 단 한 분이라도 나와보라”며 “여성, 어린 남성들은 모르니까 30대, 40대, 50대 친구 셋이서 룸살롱에서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며 해당 사진의 배경이 룸살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함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자신의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물론, 이를 세대 전체의 경험으로 단정 지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함 위원장은 또 최근 거리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나치던 한 여성 시민이 ‘이준석 진짜 싫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평균 이하의 정치적 양식을 갖춘 도덕적, 정치적으로나 수준 이하의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나가며 비를 맞으며 악수하거나 인사하면 ‘아 이재명 진짜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며 “정서적, 이성적 감정 수준이 저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게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긴가. 감정적으로 아주 혐오감을 조장하는 분”이라며 “비이성적으로 악랄해지지는 말자”고 했다. 아울러 함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부족하게 보이는 표를 기재한 한 언론 보도에 댓글을 쓴 누리꾼들도 비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이 없다고 댓글을 적은 누리꾼을 향해 함 위원장은 “정말 싸가지 없는 댓글을 달 생각이었으면 찾아보고 없다고 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내 눈에 (공약이) 싹 들어올 수 있게 요구하는데 돈 많은 정당밖에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25.05.22 11:46:49
이재명 “국민 삶, 국가가 책임…기본사회委 설치”
이재명 “국민 삶, 국가가 책임…기본사회委 설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소개했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육아 정책으로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5.22 11:10:05
이준석
이준석 "차관급 이상 연봉 50%, 성과연동 보수제 도입"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성과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각각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부터 최대 30% 증액까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약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선대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22 11:00:14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이재명에 나라 맡길 순 없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김 후보의 정치 개혁 관련 공약 발표 회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세상은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도 잘했고 청렴결백하고 직선적이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지사 시절) 판교 테크노벨리를 기획하고 완성했고, 수원 광교 신도시를 완성해 최고의 주택 단지로 만든 게 김문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획하고 만들어 반도체 강국을 만들었고, 광역급행철도(GTX)도 1호선(A선)이 완공돼 운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삶을 바꿔놓는 미래형 지도자"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당 단일 후보로 확정된 뒤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그런데 이제 대선이 12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 끌지 말고 이제 나가서 돕자고 어젯밤 결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섰지만 백의종군한다. 직책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이자 전직 정치인, 애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사명감을 갖고 맨몸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지지했다. 그는 이달 초 한 전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가지며 한 전 총리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전 대표는 이날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김문수 이전에 한덕수를 지지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가 승리했다. 대단한 사람이다. 김문수의 놀라운 집권 의지, 추진력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22 10:47:36
‘사전투표 막아달라’ 법대교수 가처분 신청 헌재서 기각
‘사전투표 막아달라’ 법대교수 가처분 신청 헌재서 기각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며 한 대학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사전투표의 신뢰성이 낮다고도 했다. 이 사건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우선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인물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의원 28명이 참석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도 나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대권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이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5.05.22 11:04:16
한동훈, 이준석 측의 ‘친윤 당권 거래 제안’ 폭로에 “尹∙김건희 세력 청산해야”
한동훈, 이준석 측의 ‘친윤 당권 거래 제안’ 폭로에 “尹∙김건희 세력 청산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는데도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며 “친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윤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부부의 망상을 옆에서 자극하고 이용하면서 나쁜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라며 ”친윤은 실패했는데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뒷배가 없어진 친윤들이 당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당에서 믿을 것 같으냐.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을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냥 두고볼 것 같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이재명 민주당과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힌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선 “김대남씨 같은 분이 이재명 캠프에 갔다가 분위기가 나쁘니 다시 우리 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망친 구태정치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남씨는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을 타던 사람으로, 지난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 나경원 경선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극좌 유튜버에게 저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 그 적나라한 녹음이 공개됐다”며 “그런데 그 경선후보(나경원 의원)는 지난해 10월 제가 당대표로서 김대남의 공격사주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해당행위라고 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남 공격사주 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 계획이 더 구체화됐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자신을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계엄 당시 떠돌았던 정치인 체포 명단에 한 전 대표의 이름도 있었다. 김씨의 공격사주가 실패하자 계엄 선포라는 더 큰 일을 벌였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전 대표의 진상조사 발언에 “(김씨가) 좌파의 꾀임에 넘어가 일을 키운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대응이 오히려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에 늘 이렇게 자기가 피해자인 척 적반하장 정치해온 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해왔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당이 망가져왔다”고 말했다.
2025.05.22 10:19:20
김문수
김문수 "국회의원수 10% 감축…낙하산금지법 제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밝혔던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1:02:55
김문수, 5년 전 尹 검찰총장에 “선관위 압수수색해야”
김문수, 5년 전 尹 검찰총장에 “선관위 압수수색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세계일보의 취재 결과 김 후보는 2020년 5월11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당시 단상에 올라 “검찰의 윤석열 총장에게 말씀드린다.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정경심이는 석방돼 버리고 조국이도 구속이 안 됐다”며 “지금 이렇게 많은 불법 부정 비리가 많다는 것에 대해 밝혀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즉시 선관위 서버와 관련 증거를 즉시 압수수색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의 근거로 “부천 4개 선거구 사전투표함, 본 투표함, 투표용지, QR 코드 전부 다 보니까 선거관리 제도 자체가 너무 어설프다”며 자신이 21대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자유통일당 전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들었다. 그는 이어 “부천 71만명, 4개 선거구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6명밖에 없다”며 “경기도지사를 8년 해봤는데 공무원 16명이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많은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서 바로 잡아야만 다음 선거가 가능하고 이번 선거에 승복할 수 있다”며 철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요청했다. 김 후보는 또 KBS앵커 출신인 민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 적어도 KBS가 와서 생중계는 못 해도 취재해서 민경욱 의원이 뭘 말하는지 밝혀내야 시청료를 낼 거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한편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관람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2:43:39
이재명, 제주 방문 후 PK 공략<br>김문수, 정치개혁 비전 발표
이재명, 제주 방문 후 PK 공략
김문수, 정치개혁 비전 발표
6·3 대통령 선거를 12일 앞둔 2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와 경남 양산을 방문해 유세활동을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제주도민과 만난다. 이 후보의 제주 방문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이다. 공식 선거 운동 전 '경청 투어'를 할 때도 제주도를 찾지 않았던 이 후보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표심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제주도에서 오전 일정을 마친 뒤 경남 양산으로 이동한다. 이 후보는 험지로 꼽히는 부산·경남(PK)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이번에도 '중도 통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다음날인 23일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3일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퇴임 이후 3년 연속 이 행사에 참석한 바 있고 이 후보도 이날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문수, 나흘째 수도권 표심 잡기…의협과 간담회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직능 단체들과 연쇄적으로 접촉하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집중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방안 등이 담긴 개혁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정은 경제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현장선거대책회의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통해 국민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 5단체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처 신설,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친시장적 공약을 거듭 강조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의대생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다시 한 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정책 협약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농정 비전 발표회, 어린이집 간담회 등이 이어진다. 김 후보는 △난임 유급휴가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확대 △농촌 의료 지원 등 여성·농민 공약을 소개하며 생활밀착형 메시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후 경기 광명과 부천에서 나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간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표심을 노린 전략이다. 특히 내리 3선을 지낸 부천 유세 현장에서는 "이곳은 내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의 라이브 대담을 통해 안보관을 강조하고,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학식먹자' 행사를 통해 지지 기반인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힌다. 오후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담에 참석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이라며 미국의 관세 전쟁 국면에서 실용주의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뒤이어 광주MBC 라디오 '시사톡 라이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남 민심 잡기에도 나선다.
2025.05.22 1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