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을 찾아 연이은 수도권 표밭갈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를 제가 더 잘 챙기지 않겠나”라며 인천 시민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정치적 고향인 경기에 이어 이날엔 현재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으며 지지세 결집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당이 낙관론을 경계하는 와중에 이 후보도 신중하게 표밭을 다시 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인천시민이 된 지가 3년쯤 지난 것 같은데 이제는 정이 들어서 제가 진짜 인천시민이 된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 후보는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지역 보궐선거로 배지를 달았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때도 전체 선거를 지휘하면서도 지역구를 찾아 지역민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시민들은 언제나 전국 평균을 잘 지킨다고 한다. ‘인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다’ 맞나”라며 인천 지역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인천 부평에서 이 후보는 “인천은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도시다. 맑은 물이든 탁한 물이든 가리지 않고 받는 바다처럼 전국 색색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도시”라며 “정치인들은 싸울지라도 시민들은 싸우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더 나은 세상, 함께 잘사는 세상 만드는 게 바로 우리 할 일”이라며 통합을 외쳤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도 호소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관해 “인천 분들이 ‘해수부를 왜 부산에 주는 건데? 인천에 줘야지’라는 분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함께 사는 세상 아닌가. 부산은 굶어 죽는데. 인천은 인천대로 또 발전 전략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수도권 중 교통 상황이 제일 나쁜 데가 서쪽. 제가 이사 와서 출퇴근해 보니 힘들어 죽겠다”며 “교통문제나 기반시설 문제도 체험했으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는 “계양 테크노밸리를 확실하게 첨단산업도시로 지원하겠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잘 챙기겠다”고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에는 앞으로 거둘 성과를, 상대적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지역에는 이해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분단의 아픔을 갖고 통일을 꿈꾸는 시민의 꿈이 이뤄질 수 있게 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광장을 찾아 ‘통일’·‘교통혁명’·‘일자리’를 내걸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선 김 후보는 이날 고양, 파주, 동두천, 양주,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집중 유세를 이어가며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적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북부 지역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의식해 ‘통일’을 새로운 어젠다로 꺼냈다. 김 후보는 김포를 찾아 “김포에 오면 문수산에 올라 늘 북한을 바라보는데 언제 통일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고양에서는 “고양은 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양주 유세에서는 “교통이 복지”라면서 “여러분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더 빨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면서도 값싸게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경기 북부를 도는 이날 내내 GTX 확충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화정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 북부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제시했는데,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저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GTX를 (화정역에서) 삼성역, 수서역까지 늘리고 한 시간 내로 어디든 다닐 수 있게 교통혁명을 이루겠다”고 외쳤다. 김 후보는 김포 유세에서는 “김포에서 하남까지 가는 GTX 제가 만든 거 아시죠”라며 자신의 도지사시절 업적으로 운을 띄운 뒤 “김포에 GTX-D 노선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김 후보는 파주 새암공원 유세에서는 기관사 모자를 쓰고 지하철 모형 패널을 목에 건 뒤 ‘철도 퍼포먼스’까지 펼쳤다. 김 후보는 고양시 화정동의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양기를 몰고 모심기에도 나섰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농업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농업의 기업화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농업 대통령이 돼 농업인들이 일반 기업처럼 기술과 연구소를 가지고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농업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당 이 후보가 테러 위협을 우려해 방탄복과 방탄유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과잉대응’이라며 비판을 이어가며 자신에 대한 경호 최소화를 요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현재 40명 규모의 경호 인력을 최소 인원인 6명만 남기고 축소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화정역 유세 중에 “아무리 훌륭한 경호원이 있어도 국민이 지켜주는 경호보다 안전한 것은 없다”며 “죄 많은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게 아니라 감옥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쏘아붙였다.

6·3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각 당의 정책공약집이 유권자들의 손에 닿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 후보들의 말이나 소속 정당의 발표로만 채워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은 멀어진 채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약집 발간은) 다음 주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 중”이라며 “이달 27∼29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늦으면 선거일 5일 전이자 사전투표 첫날에야 공약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앞서 이달 18∼20일쯤 공약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들어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10대 공약과 후보 캠프에서 준비한 정책과 지역 공약들을 종합해 27일쯤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교체 소동을 빚으면서 공약 및 공약집 발간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일부터 재외투표소 선거가 시작되면서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집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장을 향하는 유권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2012년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일 10일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전 공약집을 낸 이후로 가장 늦게 공약집이 제출되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 2017년 19대 대선 때도 문 전 대통령이 선거일 11일 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5일 전,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24일 전에 공약집을 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일 15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공약집 발간은 공직선거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앞서 12일 공개된 ‘10대 공약’ 역시 선관위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만이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턱없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내 매니페스토 운동의 1세대 기수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약집은 당선자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이자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며 “매번 선거일 직전에 가서야 공약집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선거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면서 각 당과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보다는 상대의 말꼬리를 잡거나 상대의 잘못을 찾아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커피 120원’, ‘호텔경제론’ 등을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 역시 김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 등 말실수를 겨냥한 바 있다. 민생 현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공약 경쟁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개정돼야 하는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활발했던 국회의 간첩법 개정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한 탓에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평가도 있다. 21일 안보 분야 인사들은 대선 정국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식의 공방이 벌어질 것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파 구분이 없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 자칫 정쟁의 불씨를 키우는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되면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왜 개정해야 하나? 간첩법은 형법 98조 간첩죄 조항을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은 우리의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간첩을 적발해도 북한을 위한 행위만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명적 허점을 갖고 있다. 동시에 우리 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취급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경우 북한을 적국, 즉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간첩법은 어떤 간첩도 처벌 못 하는 유명무실한 법인 셈이다. 이러한 간첩법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처럼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간첩법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이뤄진 법 개정 시도는 정치 공방 속 뒷전으로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 진영 주자들, 대선 공약화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주목도가 떨어졌던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최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거론되며 수면 위로 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간첩법 개정을 안보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간첩법 개정 사안이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오염된 이슈’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해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첩법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체회의 통과도 낙관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공청회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싸움 소재 활용 안 돼”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간첩법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 소재로 활용될 경우 향후의 법 개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 내에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통화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간첩법이 공방의 대상으로 전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특정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보다는 진영을 초월해 함께 협력해 이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전 방첩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외국 간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내 정치권 인사들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나 학술 교류 등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허술한 법체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지적하며 “이제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사과했다.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감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반성하는 보수로 거듭날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 탈당에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영부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지기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및 친인척·주변인에 대한 감시·감찰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엔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도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고, 알고 투표하면 정확한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황당하고 해괴하다”며 일축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아들이 영향을 주면 아들 토론도 해야 하고, 친구가 영향을 주면 측근 토론도 해야 하겠다”고 비꽜다. 박지원 의원은 “세계 정치사에서 없는 ‘듣보잡’ 발상으로,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정권’에서 김건희 모시던 못된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정당답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혜경 여사는 김건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동문 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한 자연인’이라고 해명한 것에는 “제가 2월16일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다. 탈당하면서도 (당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나”라며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민의힘이 아마 큰 절을 하면서 석고대죄, 국민사죄쇼를 하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데 속을 만큼 정치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면서 “국민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하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나섰다”며 “반성은 커녕 극우들의 망상을 퍼뜨리고 대선을 망치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캠프를 꾸리고 내란 수괴와 한 몸임을 과시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까지 전면에 나서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국민께서 6.3 대선에서 극우 망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극장에서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기획·제작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씨의 초대에 응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영화 관람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재차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의힘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일정에 대해 코멘트 드릴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해 저희 당과는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영화 관람 행보에 대해 “어떤 경우든 유권자 중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영화도 못 봤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영화인지 모른다”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대 초반 득표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21대 대선 결과 전망에 대해 “현재 여론조사 추세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득표율에 대해선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이재명 후보가)55%까지 가기는 힘들고 50% 약간 넘는 수준,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수준(51.55%)에 이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선 “아주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기 전에는 따라잡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그는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잘못 판단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사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한다고 해도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계층의 표가 다 김문수한테 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10%만 넘으면 성공했다고 본다”며 “TV 토론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다른 두 후보가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 후보의 지적 수준을 국민에 의해 판단을 받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떨어져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17대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충돌했던 박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MB 동선과 다른 곳을 택해 지원 유세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계엄 적극 반대, 탄핵 찬성한 사람인데 그와 정반대되는 후보에게 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한 대표가 김문수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선돼야 한다’고 말하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전방위적 단일화 러브콜을 받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며 “그 전제는 늘 같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단일화 주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린 듯하다”며 “첫째는 대선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쥘까 봐 노심초사한다”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대선 승패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그 이후 당권이 관심사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둘째는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며 “혹여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 책임을 나눌 사람을 찾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예고하며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일요일 TV토론 이후,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양자 대결 구도에서 특히 그렇다”며 “TV토론을 지켜본 보수층 유권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기기 어렵고, 이준석 후보라면 승산이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공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될 것이다. 23일 금요일 TV토론을 거치면 이런 흐름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결국 다음 주에는 ‘이재명 총통을 막으려면 김문수가 사퇴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이 맞붙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주장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1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1500만 반려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양당 후보가 반려동물 병원비를 표준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이 후보는 동물학대 및 불법 번식장 규제, 김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표준수가제 도입…동물학대자, 사육 일시금지”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은 △동물복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유기 방지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수가제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또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사육장과 문제적 보호소 등은 규제한다. 아울러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힘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공약했다. 이번 공약은 △동물병원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유기동물 입양 지원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해 자연사·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지원 조건을 개선해 국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펫 파크·카페’를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을 통한 맹견 사육허가제 방안도 내놨다. ◆진료비 표준화에 박차 가할까 보험업계에선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간 가격 비교가 어려워 반려인들이 과다 청구 우려로 불안해하고, 펫 보험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개 초진 진찰료는 최대 22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2022년 들어서야 수의사법 개정으로 표준화 작업에 첫 발을 뗐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질병·진료행위 8000여종의 명칭과 코드를 정비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권장 표준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표준수가제는 2022년 대선 때도 양당 후보가 모두 제시했던 공약이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같은 이름 아래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전부 달라 표준수가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에서 진료 표준체계를 어느 정도 마련한 지금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관람한 것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간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어떤 영화인지는 그건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한다"며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고 지지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지지율 제고 대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은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을 두고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제 표현이 좀 격하고 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소수의견이나 어떤 다른 토론도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밝혀지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단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